[성명]

     

     

싱가포르 KBS기자 추방, 양승동 사장 전세계에 개망신

     

     

초유의 사과 방송, 직원 탓으로 돌리지마라!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방송을 아마추어 동아리처럼 만들어 온 양승동 체제가 결국 대형 사고를 쳤다.

     

지난 8일 9시 뉴스에서 있었던 초유의 사과 방송 이야기다.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 관련 취재를 하던 취재진 2명이 북한 대사관저를 무단 출입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는 내용이다.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여러 지표에서 존재감이 사라져가던 우리 뉴스가 간만에 1만개가 넘는 ‘악플’로 도배됐다.   

     

그런데 사과 내용이 가관이다. 마치 개인들의 의욕 과잉 때문으로 치부하듯 보도했다.

궁색하다. 따져보자. 의욕 과잉의 주어는 회사인가? 취재진인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뉴스는 물론 각종 시사 프로그램들까지 아이템을 쏟아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간부들이 말을 돌려가며 제작진들에게 무리하게 느껴지는 압박을 한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이유는 다들 알고 있다. 의욕 과잉의 주어를 추적하다보면 최종적으로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가신 ‘그 분’이다.

     

사과 과정도 석연치 않다. 기자 출신인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티타임 때 이 문제가 좀 심각하게 논의됐다”며 “북한과 미국 두 정상이 만나는 특수한 상황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고 공개 엄포를 놓자 부랴부랴 그 날 저녁에 사과 방송을 냈다. 청와대 눈치가 최우선인 모양새다.

     

예방이 가능했다. 청와대가 밝혔듯이 이미 타 방송사 등에서 4건이나 현지 경찰에 구금됐던 사례가 있다고 한다. 보도 수뇌부도 이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미리 대비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싱가포르 현지 상황은 분석했는가? 취재 주의사항은 공유됐는가?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취재 준칙은 존재하나? 그냥 기자가 알아서 하는 건가? 그럼 보도 ‘책임자’는 왜 그 자리에 앉아있나? 어디서 본 익숙한 풍경이다.

     

그런데 책임을 지기는커녕 뒤로 개인의 책임임을 입증할 자료 수집에 열중이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온다.  

     

늘 그랬듯 윗선의 뜻이라고 눈치를 주다가 일이 터지면 힘없는 직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된다.

     

신설 프로그램 취재 과정에서도 비슷한 구조적 문제 속에 타 방송사와 마찰을 빚었다고 한다. 이 또한 ‘개인의 책임’으로 넘기려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시사 피디 출신인 양승동 사장은 저널리즘의 기본이 어떤 사안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파악과 의미 분석이라는 걸 잘 알 것이다. 최종적이고 구조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밝혀나간 경험도 있을 것이다.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는 행태에 대해선 축소와 왜곡이라고 분노한 적도 있을 것이다.

     

그 원칙은 ‘내부자들’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보도뿐만 아니라 방송사고, 장비 손망실, 경영 등 회사 일 전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조합은 이번 사태를 양승동 사장과 그 주변 실세들이 법과 규정을 우습게 아는 아마추어 동아리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에서 빚어진 보도 참사로 규정한다. 취임 이후부터 위법이 명백한 ‘내부자들’은 봐주고, 힘없는 ‘외부자들’만 몰아세우는 행태에 직원들이 눈길이 곱지 않은 건 알고 있는가?

     

간부들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려 한다면, 조합은 주어진 법과 노사 간에 맺어진 규정을 통해 간부들을 심판할 것이다.

          

     

2018. 6. 12.

KBS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Posted by KBS노동조합 KBS노동조합

장학회 어려움은 회사의 책임이 더 막중합니다

     

학자금 폐지와 새로운 장학회

먼저 학자금과 장학회가 다른 제도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KBS도 회사에서 100% 학자금을 지원하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39대 김영삼 집행부와 정연주 사장은 회사에서 학자금을 지원하던 것을 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합니다.

     

당시 학자금을 복지기금으로 이관하면 복지기금이 파산할 것이라는 것을 당시 경영진, 복지기금, 관련 담당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기금출연을 하겠다며 이관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폭탄 돌리기가 시작됩니다.

     

예상대로 회사의 기금 출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복지기금 자체의 기금 운용이 한계에 이르러 2012년에 복지기금에서는 학자금을 100% 지원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학자금 폭탄 돌리기가 결국 2014년 길환영 사장 때 터지고 맙니다.

     

복지기금 파산으로 인해 학자금 지원이 모두 복지기금의 빚으로 늘어나 제도 개선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KBS노조 14대 집행부는 본부노조에 공동투쟁을 요구하였지만 거절되었고 새로운 장학회라는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당시 길 사장은 보수정권의 노조 복지 축소 정책에 기가 죽어 단 1%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입 직원들의 회비와 노조 수익사업만을 기반으로 과거보다 지원 폭이 대폭 축소된 새로운 장학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회사는 한 푼도 내지 않겠다는 상황에서 학자금이든 장학금이든 제도 자체가 없어질 위기였습니다. 조합은 그래도 제도를 살리고자 조합의 수익사업의 대부분을 장학회에 지원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길 사장의 퇴진 투쟁의 동력 중 학자금 제도를 파산시킨 길 사장에 대한 불만도 매우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후에도 회사는 장학회에 어떠한 기금 출연도 하지 않고 오로지 직원들의 회비와 노조 수익사업으로만 운영되어 왔습니다.

     

장학회 지원 관련된 노동조합 수익사업은 한 푼도 노조가 쓸 수 없습니다.

새로운 장학회를 만들 당시에 회사가 출연을 하지 않으면 장학기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회비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KBS 노조는 커피숍을 제외한 주차장, 웨딩사업, 자판기 등의 모든 수익사업의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회사와 합의를 합니다. 참고로 본부노조는 장학회와 관련해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본부노조는 지속적으로 KBS노조가 장학금과 관련된 수익사업에 의혹을 제기합니다. 만약 장학금으로 쓰여야 될 수익금 중 단돈 한 푼이라도 조합운영에 사용하였다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는 추호의 의혹도 있을 수 없습니다.

     

본부노조는 장학회가 노조 수익사업에 대해 회계 검증을 하지 않아 무슨 대단한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장학회를 새로 만들 당시에 조합은 사측에게 장학회 관련한 수익사업 일체를 다 가져가서 운영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회계 상의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거부해 현재의 제도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장학회가 노조 수익사업에 대해 검증이라느니 감시라느니 하는 행위를 할 권한도 권리도 없는 문제입니다. 노사합의를 근거로 한치의 의혹도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수익금은 그 이자마저도 한 푼 손댈 수 없으며 장학금 지급 일정과 금액에 따라 조합이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커피숍은 법적으로 인정받은 수익사업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커피숍입니다. 커피숍은 장학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KBS노조 수익사업입니다. 본부노조는 커피숍과 관련해 마타도어 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기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KBS노동조합이 커피숍을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문제가 되었다면 벌써 회사가 회수해 갔을 겁니다.

     

올해 들어 벌어지는 회사의 수익사업 회수 관련된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원의 지적을 핑계로 회사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는 감사원이 노조법 해석을 왜곡하였습니다. 노조 전임자들의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고 조합비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조의 재정자립을 위해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노조법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회사의 노조 지원이 문제가 없다는 판례가 났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위반이 되었다면, 회사가 소송을 걸면 바로 결판이 납니다. 그럼 노조도 가타부타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는 장학회의 재정 위기를 이유로 노조 수익사업 회수를 주장합니다. 물론 본부노조도 같은 주장을 합니다.

     

장학회의 안정화는 회사가 나서야 합니다.

앞서 밝힌 바대로, 장학회로 지급되는 수익금은 추호의 의혹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관련 자료를 사측에도 있는 그대로 통보하며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회비와 수익사업만으로 구성된 장학회를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 옳았을까요?

     

본부노조는 장학회 재정의 어려움을 KBS노조의 부도덕과 수익사업 운영의 불투명성으로 몰아갑니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수익사업 운영을 마치 불법을 저지르는 양 매도하고 음해하고 있습니다.

     

본부노조가 장학회에 지금처럼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면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좋은 장학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본부노조가 지금에 와서 장학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정말로 장학회가 걱정되고 장학회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싶은 것이라면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논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요 공격 대상이 회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회사가 장학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회사는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직원들의 매우 중요한 복지인 장학회에 아무런 책임도 역할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로지 직원들 너네끼리 알아서 해 회사는 몰라하고 뒤에 숨어서 싸움을 부추깁니다. 이것이 공격 포인트입니다. 특히 작년에 500억원이 넘는 흑자가 났기 때문에 기금 출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는 회사를 공격해야 합니다.

     

현재 KBS노조는 노사협의회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수익사업을 포함해 장학회 문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노조 죽이기 음모나 노노 간의 갈등이 아닌 KBS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해 현 장학회를 발전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직원들 공공의 이익 위한 논의를 함께 할 것을 본부노조에도 제안합니다.

     

사측도 직원이 전적으로 고통 분담하는 장학회를 개선하기 위해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직원에게만 전가하는 장학회가 아니라 회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직원들의 복지를 책임져야 합니다.

     

     

2018. 6. 12.

KBS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Posted by KBS노동조합 KBS노동조합

징계 중인 자 승격, 도덕불감증 극에 달해

     

정필모 부사장은 사규를 무시하고 외부 강연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비위가 적발되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에 의해 중징계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사장과 이사회마저 징계중인 자는 승격할 수 없다는 사규를 위반하며 부사장으로 임명하는 탈법을 저질렀다.

     

이후 KBS는 사규와 법과 원칙이 없는 무법천지가 되었다. 사규나 법을 위반하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며 막가파식 조폭이나 다름없는 작태가 횡행하고 있다.

     

1심 중징계자를 부장으로 승격시켜

양 사장은 지난 61일자로 학자금 이중수령으로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해당자들의 징계를 확정하였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가 지난 4월 중순에 승격됐다. 문제는 3월에 1심에서 중징계를 받았던 직원들이었는데 부장으로 승격을 시켰다는 점이다.

     

최종 징계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 승격이 미루어져야 마땅하다. 징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들을 승격을 시켰다는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과 다름없다. 부장으로 승격시켜 놓았는데 최종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면, 부장 발령을 취소해야 한다. 이런 제발 찍는 일은 피하고 싶어 징계수위를 조절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가능하다. 이는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몰염치함의 극치다.

     

징계가 훈장이 되는 조직이 바람직한가?

정치적 보복에 의해 이루어진 정치적 징계가 아니라 사규와 법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는 자숙기간을 갖고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과정이 없다면 죄는 죄일 뿐, 줄만 잘 서면 승진과 승격을 할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를 만연케 할 것이다. 그러면 조직은 어찌 되겠는가?

     

징계 중인 직원의 부사장 임명, 징계가 진행 중인 직원의 승격, 징계 중인 직원들의 앵커 기용 등

     

지금 KBS는 징계가 무슨 훈장이라도 된 것 같다. 징계가 부당하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소명하고 복권해야 마땅하다. 조직이 사규와 규정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권력을 쥔 자들의 방종과 독선으로 운영된다면 조직의 미래는 없다.

     

양 사장이 사규와 규정을 무시하고 막가파식으로 나간다면, 본인이 취임사에서 말한 인적쇄신은 쇄신이 아니라 보상과 나눠먹기에 다름 아니다. 양 사장이 남긴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는가?

     

2018. 6. 7.

KBS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Posted by KBS노동조합 KBS노동조합

[성명]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법 위에 군림하나

     

 

국내 최고 로펌 ‘김앤장’도 위법성 지적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 설치에 대해 이사회에서 법률 위반이 지적되자 사측은 외부 로펌에 법적 자문을 요청하였다. 그 중 국내 최고의 로펌에서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와 ‘방송법’에 위배된다는 자문 결과를 보내 왔다고 한다.

     

김앤장도 진미위의 조사권과 징계권고권이 부여되는 것은 자체감사기구의 권한과 중복되고 감사원의 비감사기구의 감사업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진미위 설치를 승인하였다. 야당 이사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이사들만 투표를 강행하여 안을 통과시켰다. 양 사장 임명 이후 이사회는 이사회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망각하고 오로지 양 사장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사측의 하위기구로 전락하였다.

     

양 사장은 자신이 법 위에 있다 착각하지 마라

양 사장과 그 측근들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이 진미위 운영규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 규정은 타 규정에 우선한다. 단 감사의 독립성은 보장한다’

     

진미위의 규정이 어떤 규정보다 우선한다는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대체 무슨 근거로 부여할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감사의 독립성은 보장한다니? 양 사장과 위원회가 무슨 신이라도 된 듯 착각하지마라. 자신들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있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망발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겠는가?

     

오만방자함인가? 아니면 난독증인가?

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자체감사기구의 설립 목적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자체감사업무는 자체감사기구가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하여 자체감사기구활동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즉 감사의 독립성은 법에 의해 정해진 것이지 누가 주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 위원회가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발상은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만한 경악할 일이다. 아무리 권력에 취해도 정신 좀 차려라.

     

진미위의 공공감사법 위반 사항

▶진미위 설치는 제 7조 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보장 침해

▶진미위 위원장을 부사장이 맡는 것은 감사기구의 장이 임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한 제 13조 겸직 등의 금지 위반

▶진미위 위원도 징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제 17조 결격사유 위반

▶진미위 조사 중 기 감사가 있었던 건은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33조 중복감사금지 위반

     

이밖에도 방송법과 정관을 위배하는 등 진미위 설치는 명백히 법 위반이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 등을 개선하여 공영방송이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더욱 더 법과 원칙 그리고 상식과 기본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럴 때만이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양 사장과 이사회는 더 늦기 전에 진미위 설치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조합은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다. 더 이상 KBS가 법과 사규가 무시되는 무법천지가 되지 않도록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18. 6. 7.

KBS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Posted by KBS노동조합 KBS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