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미위 관련 사측 입장, 이승만의 사사오입식 해석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진실과미래위원회 효력정지 판결에 대해 사측이 밝힌 입장을 보면 양 사장과 사측의 법리 해석 능력이 초등생 수준임이 드러난다. 전형적인 아전인수 해석으로 저급한 사고수준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입장 표명이라고 냈다.

     

195411, 이승만은 3선 개헌이 부결되자 이틀 후 사사오입이란 기상천외한(?) 해석으로 지금까지 조롱받고 있다. 당시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203명의 2/3135.333....이다. 136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당시 찬성표는 135명이었다. 그러자 이승만의 자유당은 0.333...은 버림으로 해야 하고 개헌 정족수는 135명이라며 억지를 쓰고 개헌안이 통과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권력에 눈이 멀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요즘 상식으로 보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사측, 법원 판결을 수학적 계산법으로 아전인수

양 사장과 사측의 입장문이 딱 사사오입을 생각나게 한다. 진미위의 징계조항이 위법하다고 하니 사측은 진미위의 불법 징계조항을 대신해 인사규정 59조의 부서장 징계요구권을 쓰면 된다고 우긴다. 양 사장은 사사오입처럼 법원의 결정문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겠다는 발상이다. 참으로 단순하고 자기 멋 대로다. 이는 수학이 아니다. 법원이 왜 진미위의 조항이 위법하다고 보았는지 그 취지부터 꼼꼼히 생각해 보라.

     

불이익변경 금지, 진미위 조사결과를 징계원인으로 삼을 수 없다

법원은 진미위가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징계까지 하겠다는 것은 근로자들의 동의도 없이 근로자들의 신분상 불이익을 줄 위험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진미위 규정이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진미위의 징계요구권만 금지한 것이 아니라 진미위의 조사결과를 인사상 징계의 원인으로 삼지 말라고 판결한 것이다.

     

진미위의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다른 인사규정으로 징계하겠다는 발상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아마추어적인 수학적 이해일 뿐이다. 대체 법무실은 뭐하는 조직인가? 이런 기본적인 법리적 이해도 못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인가?

     

오른손을 잡고 때리지 말라니 그럼 왼손으로 때리겠다?

법원이 진미위가 오른손 들어 때리려고 하니 그 오른손을 잡고 때리지 말라고 말한 것은 어느 손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것이지 잡힌 오른손이 아닌 왼손으로 때려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법원이 왜 진미위의 징계요구 조항을 잡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 다시 말하지만 진미위 조사결과를 징계에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진미위 나머지 활동도 법원이 인정한 적 없다

판결문 어디에도 사측의 주장처럼 진미위 나머지 활동을 인정한 것이 없다. 다만 가처분의 성격상 근로자 지위와 권리의 침해에 대한 시급성에 대한 판단으로 근로기준법을 근거해 징계요구가 위법하다며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 나머지 부분은 본안 소송에서 다루어질 사안이다.

     

 진미위의 조사 권한에 대한 비난은 이유없음이 판명되었다는 사측의 주장은 자기들 입맛에 맞게 판결을 해석하려는 이승만의 사사오입과 다를 바가 없다.

     

양 사장은 더 이상 역사의 죄를 짓지 말라.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사회를 기망한 죄가 두려워 그러는가?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지금이라도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그것만이 KBS를 살리고 용서를 구하는 길이다.

     

2018. 9. 20.

KBS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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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뉴스타파를 인수하라. 최모씨 또 재입사 시키려 해

     

양 사장이 진실과미래위원회 의결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구실로 뉴스타파 기자 최모씨를 또 재입사시키려 하고 있다. 인사규정에도 없는 짓을 또 다시 강행하려 한다. 이번에 재입사시키려는 최모씨 역시 자기 발로 KBS가 싫다며 나간 사람이다.

     

KBS가 이렇게 제 집 드나들 듯이 들락거릴 수 있는 동아리 회사였던가? 구성원들의 자괴감과 분노가 들리지도 않는단 말인가? 이런 무법천지는 회사도 아니다.

     

최모씨 역시 진미위가 명예회복차원에서 재입사를 의결했다고 한다. 조합이 진미위 의결 사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묵묵부답이다. 지난 번 재입사시킨 최모씨는 과거 훈장이라는 프로그램의 불방에 따른 명예회복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댔다. 그럼 이번엔 과연 어떤 핑계로 명예회복(?)을 시키려 하는가? 자신들도 켕기는 구석이 있으니 쉬쉬하는 것 아니겠나.

     

담당 부서인 인사운영부는 조합과 일체의 협의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참으로 대단하다. 인력관리실장도 허수아비에 불과하니 무슨 원칙과 근거가 있겠는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숨죽이고 오더메이드나 충실할 밖에.

     

차라리 탐사보도부 없애고 뉴스타파 인수하라

사측의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처럼, 탐사보도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 재입사시키는 것이라면 차라리 탐사보도부를 없애고 뉴스타파를 인수하라. 그것이 KBS 탐사보도의 경쟁력을 올리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KBS 탐사보도의 능력과 경쟁력이 이렇게 무시될 정도라면 탐사보도부를 해체하고 뉴스타파를 인수합병해 거기 기자들에게 맡겨라. 이런 식의 재입사는 기자들과 직원들의 사기를 꺾고 무시하는 처사다. 참으로 해괴하고 요상한 논리로 무장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단협위반으로 사장, 진미위, 인력관리실장 고발키로

특별채용은 단협에 근거해 조합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법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양 사장과 그 측근들은 인사규정이나 단협 쯤은 무시해도 된다고 오판하는 모양이다.

     

조합은 양 사장과 진미위 그리고 인력관리실장을 단협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게 해야 한다. 법의 정의가 상식을 찾아가는 요즘 이들에게 반드시 엄벌을 내려지게 될 것이다.

 

2018. 9. 20.

KBS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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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노조 커밍아웃과 양 사장 바지 맞다

     

작금의 KBS는 본부노조가 사측이고 경영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말이 자자하다. 어제의 본부노조의 적폐청산에 타협은 없다는 성명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본부노조가 자신들이 경영진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과 다름 아니다. 결국 양승동 사장은 자신들이 내세운 바지사장이요 철저한 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그동안 수차례 회사가 입장 표명을 해야 하는 사안에 본부노조가 대신해 의아했었다. 노조가 노조의 입장과 역할을 떠나 사측의 변명을 대신하고 사측을 옹호하는 행태는 비상식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웠다.

     

본부노조에게 묻는다. 진실과미래위원회가 본부노조 기구인가 사측의 기구인가?

어제의 성명서는 이 둘의 구분이 없음을 드러냈다. 양 사장을 본부노조가 앉혔다고 자신들이 경영진이라도 되는 줄 아는가?

     

변명이든 해명이든 양 사장의 몫

법원이 진미위의 징계요구권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한다며 효력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변명이든 해명이든 그 몫은 양 사장이 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본부노조는 양 사장을 대변하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 본부노조는 노조로서 정체성을 지키라.

     

진미위의 징계요구가 중지되면 인사규정 59조에 따라 부서장이 징계를 요구하면 된다는 말을 어찌 본부노조가 할 수 있단 말인가? 정말 본부노조가 사장이고 경영을 하고 있음이 아니면 어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가? 게다가 부서장들이 모두 자기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고서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다.

     

완장 찬 본부노조의 칼춤 예고

게다가 본부노조는 법원의 판결을 아전인수 해석해서, 근로자 과반 노조가 동의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본부노조의 본심은 어떻게 해서든 과반을 차지해 극악무도한 칼춤을 추겠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사태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다. 아니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적폐청산, 있다면 당연히 청산하고 공영방송이 바로 서야 한다. 그러나 그 행위는 상식과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구성원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기준으로 망나니 칼을 휘두르는 것은 적폐청산이 아니라 보복이다.

     

진미위가 시대적 정신이고 반드시 필요하다면 법과 상식 위에서 이루어지면 된다. 법에 근거해 존재하고 있는 감사 밑에 기구를 만들어 법대로 진행하라. 그러면 대체 누가 뭐라 할 것인가? 그러나 법의 판단대로 이미 진미위의 존재는 그 설자리를 잃어버렸고 명분도 잃어 버렸다.

     

그럼에도 본부노조는 죽은 자식 00 만지고 있는 형국이다. 자신들이 칼춤을 추기 위해 양 사장을 꼭두각시로 세워 만든 진미위를 어떻게든 부여잡고 안간힘을 쓰는 모양이 측은하기까지 하다.

     

본부노조는 자신들이 사측이라는 망상에서 깨어나라. 노조는 노조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권력의 단맛에 취해 정체성도 망각하고 KBS를 파멸의 길로 내모는 죄를 짓지 말라. 역사가 기억하고 역사가 심판한다.

     

2018. 9. 19.

KBS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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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59조 징계요구권 효력정지가처분도 같은 재판부

     

KBS노동조합은 지난 7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사 인사규정 제59조 효력정지가처분 및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59조 징계요구권은 부서장과 지역방송국장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는 감사 업무의 명백한 침해이자 실정법 위반이며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본 소송의 실제 핵심은 진실과미래위원회의 위법성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다. 별도 부서로 조직된 진미위가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공공감사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진미위가 불법적으로 인사보복과 징계를 요구할 것이 명약관화했다.

     

그러나 공영노조가 진미위 설치에 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동일 건으로 2건의 소송을 접수하는 것은 무의미하였다. 이에 KBS노동조합은 공사 인사규정의 무효소송을 통해 진미위의 활동의 불법을 막고자하는 소송을 한 것이다.

     

조합이 수차례 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6년 감사원은 KBS 감사보고서를 통해 비감사 부서의 징계요구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법에서 정한 감사를 통하지 않고 부서장이 조사하고 자체적으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을 개선하라고 요구하였다. 우려했던 바대로 지금의 진미위는 불법적인 조사와 근거에도 없는 처벌 기준을 만들어 징계를 요구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진미위 무효소송과 인사규정 59조 무효소송도 동일 재판부

2건의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다. 재판부는 진미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관련 규정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인사규정 59조도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부서장이 개인적인 감정과 판단으로 발생한 사안을 자의적으로 키울 수도 있으며 축소할 수도 있다.

     

실제로 부서장의 징계요구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확인도 못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검찰도 피의자에게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데 그 많은 시간을 들이는데 KBS는 어떤가?

     

악용소지가 다분하고 근로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59조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진미위의 만행과 같은 불순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재판부가 진미위 활동에 제동을 건 만큼, 인사규정 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 자명하다.

     

양 사장은 당장 불법 조직 진미위를 해체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2018. 9. 19.

KBS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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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진실과미래위원회 위법 국민감사청구 내일 조사 예정

     

법원이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의 불법성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진미위 활동 금지 가처분을 내렸다. 법원이 진미위의 위법성을 제대로 인정하였다. 이번에는 감사원이 진미위의 위법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법원과 감사원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진미위의 위법성과 불법적 활동이 위급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지금이라도 감사원이 조사하겠다는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하지만 감사원이 양 사장을 옹호할 요량으로 조사를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법원이 진미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감사원도 철저히 조사해 양 사장의 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KBS노동조합은 지난 7, 감사원에 진미위의 감사업무 수행이 부적절하고 부당하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하였다. 2016년 감사원이 KBS 감사결과보고서에서 비감사 부서의 감사업무 수행의 부적정을 지적하였음에도 양 사장과 이사회가 감사원의 지적에 정면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다시 조사할 것을 국민감사청구하였다.

     

내일(19) 감사원이 진미위 설치 관련자들과 설치 과정, 규정 등을 조사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및 감사원 처분 요구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에 나선다. 감사원은 한 치의 눈치보기 없이 철저히 조사하라. 물론 이미 법적 판단이 나온 만큼 더 물어 무엇 하겠는가?

     

사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감사원 지적 사항을 무슨 법원 판결인 것처럼 조합에 들이대더니 자신들에게 불리한 감사원 지적은 눈도 꿈적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이런 사측의 불순한 행태에 일침을 가하고 진미위라는 불법 조직을 만들어 KBS를 혼란과 혼돈으로 내몬 양 사장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감사원은 이사회가 진미위를 결정한 과정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조합과 소수이사들이 진미위가 공공감사법과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양 사장의 거수기로 전락해 공영방송 이사회의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해태한 것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바지사장과 호가호위하는 그 측근들이 망나니 칼을 휘두르는 동안 KBS 구성원들의 자괴감과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로 인해 잘못된 방종과 만행을 바로 잡고 KBS가 진정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물론 양 사장의 사퇴가 그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2018. 9. 18.

KBS노동조합

세월호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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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미래위원회 위법 판결, 양 사장은 사퇴하라

     

법원, 진미위 운영 규정 근로기준법 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진실과미래위원회 설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진미위 운영 규정 중 징계 등 인사조치조사방해자 등에 대한 징계요구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동 규정에 대한 활동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제 진미위가 말도 안되는 불법적인 근거를 들어 사규에도 법에도 없는 징계 요구로 구성원들의 분노를 샀던 일체의 징계 권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더불어 법원은 진미위 자체도 인정하지는 않아

법원은 진미위 설치 자체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는 않았다. 현 가처분은 근로자의 권리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부분을 갖고 판단한 것이지 진미위의 설치나 타 운영규정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조합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한 것처럼, 진미위 설치는 불법적인 것으로 당장 해체해야 마땅하다. 법원이 판단한 근거가 근로기준법이라고 해서 진미위 그 존재를 인정했다고 오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불법과 사찰 일 삼은 양 사장은 사퇴하라

양 사장은 진미위 설치가 위법하다는 문제제기에 물타기 하기 위해 법률 자문 의뢰에 꼼수를 부렸다. 조합이 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진미위의 불법성을 제기하지만 사측이 오더메이드 한 중소 로펌회사들의 수적 우위를 구실로 진미위가 아무런 문제없다는 연출을 했다.

     

결국 이런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가처분 판결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법 위반을 알고도 감행한 진미위는 직원 메일 사찰 의혹까지 불거져 형사고발된 상태다.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양 사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경영능력은 고사하고 도덕 불감증에 사로잡힌 양 사장은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거수기 이사회가 만든 초유의 사태, 이사장은 사퇴하라

양 사장은 진미위 설치 당시에 이사장한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나를 믿고 밀어 달라고 했다 한다. 이에 화답하듯 이사장은 투표를 강행해 여당 이사 전원 찬성으로 날치기 통과를 감행했다. 대체 양 사장과 이사장의 법 상식과 법 판단은 동네 양아치 수준 밖에 안 된단 말인가?

     

이 번에 법원은 진미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해당 조항의 활동 금지 처분을 내렸다. 탐욕이 눈을 가린다 했다. 권력에 취해 상식도 저버리고 법 위반도 밥 먹듯이 하는 양 사장과 이사장에게 더 이상 KBS를 맡긴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경영능력은 고사하고 도덕 불감증에 빠진 양 사장은 당장 사퇴하라.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장으로서 양 사장을 견제, 감시하고 올바로 이끌어야 함에도 거수기 역할로 KBS를 망치고 있는 이사장도 당장 사퇴하라. 더 이상 공영방송 KBS를 동아리 수준의 저급한 조직으로 만들지 말고 당장 사퇴로 용서를 구하라.

     

2018. 9. 18.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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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본부장, 사장 연임 위해 복지기금 고갈 찍어 눌러

     

복지기금의 재정이 위기 상황이다. 회사가 1999300억원을 출연하면서 8%대의 이자율로 사업을 이관했으나 현재의 낮은 이자율로 목표수익을 유지하기 어려워 기금의 고갈이 가속화되고 있다.

     

복지기금은 경조사비, 콘도사용료, 정년퇴직여행비, 장기근속위로금, 장학금, 육아휴직지원금, 생활안정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대부 등 직원들의 중요한 복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회사가 나몰라하는 사이에 복지기금의 재정이 파탄 위기에 처했다.

     

2013년 이후 회사 출연금 0

2013년 이후 회사는 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지 않고 있어 준비금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사업 축소 등의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내년부터 수혜 대상 직원들이 증가해 복지기금의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

     

조합도 지속적으로 사측에 복지기금 출연을 요구해왔으나, 사측은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늘의 사태가 온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회사에 있다. 복지기금의 재정안정화는 회사의 대폭적인 출연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청자본부장, ‘사장 연임 국면이니 말도 꺼내지 말라

복지기금의 재정이 매우 위급한 상황인데 해당 시청자본부장은 이를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직원들의 복지를 나몰라하는 것도 직무유기일진대, 시청자본부장은 사장 연임 국면에 해가 되니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찍어 누르고 있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직원들의 복지와 양승동 사장의 연임과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회사가 출연의무를 다하지 않아 복지기금 재정이 파탄이 날 지경인데, 양 사장 연임을 위해 입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듣보잡 본부장의 행태가 결국 직원들의 분노케 하고 있다.

     

만약 양 사장이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연임을 위해 시청자본부장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라면 사장으로서 결단코 자격이 없다. 직원들의 복지를 볼모로 자신의 연임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경악할 일이다. 양 사장은 당장 복지기금에 그 동안 하지 않았던 모든 출연금을 지급하라.

     

2018. 9. 12.

KBS노동조합

세월호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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