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공정언론국민연대 공동성명]

KBS 다수이사들의 반민주적 폭거를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추천 KBS 다수 이사들이 상식 밖의 만행을 저질렀다. 

지난 5월 24일 개최된 KBS 이사회에서 다수 이사들은 2022년 KBS 경영평가서에 작년 1년 동안 자행한 KBS 편파 방송 내용을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결했다. KBS를 비롯한 MBC 등 5개 공영언론이 지난 6년간 자행한 노골적인 편파 방송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짓이다.

작년 말 KBS 이사회는 2022년 KBS 경영을 평가할 6명의 전문가를 선임하고 2명에게 방송분야를 맡겼다. 약 3개월 간 진행된 평가 작업 결과 두 명의 방송 평가 위원 중 소수 이사 측이 선임한 김백 위원(전 YTN 총괄상무)은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KBS 편파 방송을 지적했다. 

민주당 추천 다수측 이사들은 의결 과정에서 이의 제기를 하는 소수 이사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숫자로 밀어붙여 의결함으로써 경영평가위원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경영평가 지침을 위반했다.

다수 이사 주장의 핵심은 김백 위원이 인용한 모니터를 만들어 낸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와 20대 대선 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이하 대불단)은  KBS 경영평가지침 상, 인용 불가 단체라는 것이다. 

억지이고 궤변이다. 경영평가 지침을 보면 자료 인용 가능한 단체로 ‘국가기관, 연구기관, 학술 전문가 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공언련과 대불단이 ‘등’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더 나아가 모니터 내용이 문제가 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  

공언련과 대불단의 모니터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자, PD, 대학생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에 의해 작성된 모니터 결과물은 1차적으로 전직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베테랑 언론인이 검수를 하고, 2차로 전현직 언론인, 시민단체 대표들의 검수과정을 거친다. 전문가 단체로 인정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방송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직접 모니터링 해 제시하는 것이다. 정확성에서 이 방법 외에는 없다.

현재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KBS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일반인에게 모니터 의뢰를 맡기고 이를 토대로 편파 방송 여부를 판단해 제재를 결정하거나, 경영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공언련의 모니터 활동은 기존 방심위나 방송사보다 훨씬 체계적이다.

아울러 이번 논란 중에서 사측과 민주당 추천 다수 이사, 민주당 추천 이사들이 선임한 경영평가 위원 중 공언련의 모니터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주제넘게도 뒤늦게 이번 논쟁에 가세한 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조차도 두 단체의 모니터 내용에 이의를 제기 하지 못했다.

이들이 실제로 목적으로 하는 것은 두 단체의 성격이 아니라, KBS 방송의 불공정을 지적한 내용에 대한 불만일 것이다.

어제 KBS 민주당 추천 다수 이사들이 저지른 폭거는 내용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영평가 위원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반민주적 작태이다.

KBS 다수이사들의 문제는 또 있다. 다수 이사들이 경영평가위원으로 선임한 김경희 한림대 교수는 도저히 경영평가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인물이었다. KBS 경영평가지침은 경영평가위원의 자격으로 ‘공기업 경영에 관여했거나 방송기술전문가이거나, 실무 경험이 5년 이상인 공인회계사인데’ 교수 신분인 김 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김경희 위원은 애초부터 자격이 없는 인물이므로 김 씨가 작성한 현 경영진에 우호적인 모든 경영평가 내용은 즉각 삭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무작격자를 경영평가위원으로 선임한 이사들은 상응한 책임을 져야한다.

전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할 KBS 경영평가 내용이 민주당 추천 다수측 이사들의 부실 검증과 억지논리로 하루아침에 현 경영진 용비어천가로 둔갑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함량 미달의 KBS 다수측 이사들이 황당한 사태를 만들어 낸 것이다. 모두 즉각 사퇴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거부 시 향후 발생한 모든 사태의 책임은 민주당 추천 KBS 다수측 이사들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혀둔다.

2023년 5월 26일 

KBS노동조합-공정언론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