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대위기 원흉 현 경영진의 총사퇴 함께 요구하자!

수신료를 흔들려는 정부와 여당에 공영방송 노동조합이 단결해야 한다는 본부노조의 취지에 적극 동감한다.

공영방송의 수신료는 시청료가 아니다.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토록 뒷받침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이기에 그 방법론으로 수신료 통합징수가 가능하도록 한전과의 계약연장을 독려한 것이다. 그런데도 납부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분리징수를 추진한다는 명분은 공영방송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을 드러낼 뿐이다.

이에 KBS노동조합은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 투쟁을 행동으로 하고 있다. 본부노조의 연대 투쟁 제안은 너무나 반가운 제안이다.

그러나 김의철 사장 등 KBS 경영진은 지난 22일 개최된 KBS 이사회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수신료 고지서를 절취해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뀔 경우 수신료 관련 순수입이 2022년 실적 기준 6274억원에서 1936억원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35%의 징수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 계산만 해도 4,300억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한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수입의 축소는 각종 프로그램 등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게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킬러컨텐츠가 없어지며 현재 2,000억원대인 광고 수입의 격감도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회사는 무너지게 된다.

그런데도 경영진은 상기 이사회에서 낙관적 전망이라며 전혀 다른 예측을 했다고 한다. 이번에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을 한 게 ‘단순히 여론 확인 수준에서 종결’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도서정가제 사례를 들었다고 한다. 4400명 직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임에도 경영진의 위기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현 경영진은 굉장히 모욕적이라며 경영진이 있는 동안은 괜찮을 것이고 이후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낙관적 전망에서 도서정가제 얘기를 운운하는 것만 봐도 KBS가 수신료 징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다.

현재 분리징수에 대해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지금까지 수신료 분리징수를 주장했던 국민의 힘 박성중, 권명호 의원은 물론 홍준표 대구시장과 박대출 정책위 의장, 권성동 의원도 분리징수를 주장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심지어 조선시대 죽은 사람을 순적에 올려 군포를 징수했던 백골징포(百骨徵布)에 비유하기도 했다.

현 정부와 집권여당이 KBS수신료 분리징수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를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리고 그 해법을 계속해서 보내왔다.

“ 현 경영진이 교체되면 굳이 수신료분리징수를 할 필요는 없다.”

이게 저들이 달라는 명분이고 우리가 저들에게 줄 수 있는 필요조건이 된다.

TBS가 같은 위기에 처했을때 TBS 언론노조는 노조원들에게 이강택 대표이사 퇴진에 관한 투표를 진행했고, 투표 결과 78.4%가 이 대표 사퇴에 찬성했다. 이후 TBS 제1 노조와 제2 노조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연대 투쟁을 선언한 후, "이 대표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TBS가 폐지될 수 있는 위기를 만들었음에도 본인의 정치적 신념에 빠져 TBS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규탄했고, "이 대표는 퇴진해 TBS가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TBS와 구성원들을 위한 마지막 소임"이라고 했다. 그러나 TBS 구성원들은 너무 늦은 행동으로 그 기회를 놓쳤다. 그러나 KBS 마저 같은 길을 가게 할 수 없다.

이사회에서도 이러한 지적을 했다. “대통령실이 어떻게 개입했든 간에 시청자들의 (국민제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경영진이 먼저 책임을 지고 이사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사원들도 뼈를 깎는 혁신으로 시청자들한테 납작 엎드려 읍소를 하는 것만이 KBS가 살 길이다. (이사진과 경영진은) 문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부노조에 답한다.

먼저 수신료 분리징수의 위기를 초래한 현 경영진의 총 사퇴를 함께 요구하자 ! 

공영방송을 망친 김의철 사장 퇴진에 대한 전직원 대상 투표를 같이 하자!

공영방송의 노동조합이 단결해 정부와 여당의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을 적극 저지하자 ! 

2023년 4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