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생존 위협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사활 걸고 저지 투쟁 

수신료분리징수 부추기는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날치기 통과 

KBS노동조합은 우리의 생존을 걸고 사활을 건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다!

민주당이 결국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통과,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  

이번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큰 폭으로 늘려 학회와 협회, 시청자위원회 소속까지 끌여들여 다양한 단체와 기관의 참여를 현실화시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방송 미디어 관련학회, 방송기자협회, 한국피디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시청자위원회에서 이사를 추천받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다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세력이다. 

특히 방송현업단체인 방송기자협회, 피디연합회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속 또는 출신이 대부분으로 이들 단체에서 정필모 전 KBS부사장을 민주당 정필모 의원을 대놓고 비례대표로 추천한 적도 있다. 명백한 정언유착이다. 

더구나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번 공영방송 영구장악밥을 발의한 주역인데도 일말의 반성도 없는 상황이다. 

시청자위원회를 보면 특정 정치세력과 편향적인 단체들이 추천한 인물들로 줄줄이 채워지고 있다. KBS시청자위원회를 보면 학부모정보감시단,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YMCA, 민언련, 민변, 문화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8개 단체는 최근 6년간 2~3차례 시청자위원을 배출하고 있으며 KBS시청자위원회 선정위원회 멤버 역시 김덕재 부사장, 강희중 편성본부장, 구영희 시청자센터장, 신재국 제작1본부장, 손관수 보도본부장, 최봉현 라디오센터장, 편성위원회 실무자 측 대표 3명 (PD협회장, 기자협회장, PD협회 라디오 부회장) 등이었다.

공영방송방송 영구장악법에서 이사 추천 조직으로 내세우고 있는 현업단체는 시청자위원을 뽑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 시청자위원회는 또다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한통속’ 구조인 것이다. 

방송 미디어 학회 역시 특정 이념에 편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2017년 방송 미디어 학회 소속 언론학자 수백 명이 연대해 공영방송 사장을 부당하게 몰아내기 위해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특히 한국방송학회장을 지낸 TV조선 방통위 심사위원장이었던 윤석년 KBS이사는 재승인 점수조작에 연루돼 현재 구속 기소되어 있을 정도로 극단적인 편향성을 보였던 자이기도 하다. 

이렇듯 공영방송 이사회의 3분의 2이상을 민주노총 소속 강성노조 소속이나 출신, 편향적인 단체가 차지하여 KBS, MBC, EBS 공영방송 사장을 자기 입맛대로 영구히 임명할 수 있는 민주당 방송악법이 바로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다.

민주당과 민주노총 노조가 밀어붙히고 있는 이 법은 현 방송언론 기득권을 고수하고자하는 의도가 명확해 국민에게 응원과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큰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공영방송 KBS는 수신료분리징수 추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수신료 가치의 핵심인 공정성과 독립성이 이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특정 세력에 의해 장악된 KBS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아야 수신료분리징수라는 대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에게 지지받지 못하고 기득권 유지를 위해 독단적으로 밀어붙히고 날치기 통과된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은 KBS에게는 독이나 다름 없다. 

민주당 방송악법,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은 정권을 잃은 뒤 급조한 꼼수에 불과하다. 

수신료 가치를 수호하는 KBS노동조합은 사활을 걸고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3년 3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