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성명]

장학기금 왜 바닥났나 

1탄 : 사측의 기만과 장학기금의 방치

결국 장학회 운영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시기를 두 달 연장(기존 퇴직 익월 지급→퇴직 3개월 내 지급)하는 대안 없는 장학금 지급 유예(안)이

KBS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5:1(사측 3, 본부노조 2, KBS노조 1 구성) 통과 되었다.

우리는 장학금제도가 사측의 ‘방치’와 공제회 ‘모럴해저드’ 속에 어떻게망가지고 자본금을 소진하여 지급불가인 사태가 왔는지 파헤쳐 보기로 한다.

▶수익 25억원은 사측이 지켜야 할 약속

수익사업 목표금액 ‘25억’은 장학금이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금액이다. 수익이 25억원에 미달하여 적자가 쌓였고 그 적자로 인해 자본금 7억만 남아 더 이상 장학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와버렸다.

애초에 노조는 수익 25억원이라는 금액을 ‘노사합의’로써 약정을 받았으나 사측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안정적인 장학금 지급을 기대한 직원들은 대단히 분노하고 있으며 노조는 ‘노사합의 위반’에 대한 사측의 책임을 꼭 물을 것이다!

▶2개월만 ‘지급유예’를 하면

  과연 장학금의 정상화 가능할까 

사측은 수익사업을 노조에서 회수해 가면서 마치 어마한 수익 증대가 있을 것처럼 했었다. 그러나 매번 그랬던 것처럼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 이였고 결국 드라마틱한 수익증대는 없었다. 그런데 또 다시 사측이 지급유예를 하면 정상화 될 것처럼 말하고 있다.

장학기금의 고갈이 뻔히 예견되었음에도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지급유예(안)을 들고 나와 직원들에게 읍소를 하고 있다.

이제야 하겠다는 “수익사업 확충, 경비절감, 장학회 제도 개선”을 왜 자본금 바닥이 드러나서야 하는가?

각고의 노력으로 수익 증대에 매진해야 했던 사측이 결국 과거 5년 동안 장학금에 대해 무관심과 방치로 일관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이런 사측을 어떻게 믿고 장학금을 맡길 수 있겠는가 

▶장학금은 ‘특수목적 기금’ 으로

  절대 ‘공제회 임금’으로 사용될 수 없다.

노사는 『 새로운 장학금 제도에 관한 합의서 』 를 합의하며 직원들의 월급에서 갹출하여 장학기금에 기여를 하고 장학금을 수령 할 수 있도록 ‘약정’ 하였다. 장학금에는 직원들의 소중한 자산이 포함되어 있고 꼭 돌려줘야 할 금액이다.

그런데 특수목적(장학금)에 사용되어야 할 기금이 공제회 직원들의 임금으로 과도하게 지출이 되고 있었다.

노사합의에 의하면

분명히 ‘공사 파견자’가 장학기금을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으며 파견자는 공사에서 월급을 받는 자여야 한다.

하지만 공제회는 2.6억원(2022년 기준)을 장학기금에서 직원들의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것 또한 노사합의 위반이며 직원들의 월급으로 만든 기금을 목적 외 사용을 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공제회는 주차, 웨딩, 자판기, 커피숍(본관, 신관, 별관), 구내약국, 통근버스, 편의점의 수익으로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과연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따져 볼 필요성이 있다.

결국 누구를 위한 장학기금인가 

사측과 공제회는 노사 합의를 위반하면서까지 2,700명의 장학회원이 애써 모은 돈을 탕진하고 말았다. 그러고도 말도 안되는 갖가지 변명을 늘어놓으며 또다시 무능경영에 대한 책임 회피를 일삼고 있으니 장학기금은 또다시 존립의 기로에 서 있게 된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장학기금이 왜 바닥나고 침몰하고 있는지를 연속 성명을 통해 철저히 밝힐 것이며 동시에 법적 투쟁도 전개할 것이다.

김의철 사장과 공제회는 장학기금 파탄을 당장 책임져라! 

2023년 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