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KBS 비리 이사 즉각 해임하라!

< 비리 KBS이사 해임을 촉구하는 김의철 前 본부노조 조합원 (현 KBS사장) >

< 비리 KBS이사 해임을 촉구하는 성재호 前 본부노조 위원장 (현 보도본부 취재주간)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의 재허가권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 언론사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승인 과정에서 고도의 공정한 심사와 투명성을 담보해야한다. 

그러나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부정행위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특히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석년 현직 KBS 이사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윤 이사는 자신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일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방통위 담당 국장과 과장과 공모해 고의로 점수를 낮춘 혐의를 받고 있다. 국장과 과장은 이미 각각 구속됐으며 국장은 결국 기소됐다.

윤 이사의 혐의는 방통위의 존재 이유와 대한민국의 방송 정책을 뿌리채 흔들었고 언론자유를 심히 훼손했다.

게다가 공영방송의 KBS 이사 직함을 달고 수신료의 가치를 심각히 망가뜨리고 있는 아픈 현실이다. 

윤 이사는 공영방송에 대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 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는 옥중에서 당장 자진 사퇴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더 이상 국민을 욕보이지 말고 즉각 KBS 비리이사를 해임하라!

2023년 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