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 前 사장 벌금 300만 원 대법원 확정

불법보복기구 진미위 역사의 심판 받아

대법원이 역사적인 심판을 내렸다.

대법원은 오늘 양승동 前 사장이 불법보복기구로 불렸던 <진실과미래위원회>를 설치하면서 KBS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2심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원심을 유지했다. 즉 양승동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의 판시 사유는 적확하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운영한 것이 맞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존중한 셈이다.

본 사건과 관련해 양승동 전 사장의 고의성 여부도 주목할 만하다. 2심 재판부는 이미 “사내 변호사와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쳤지만 운영 규정의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맡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며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고 여러 사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충분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도 “진미위 운영규칙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일부 내용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며 “피고인에게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고 판시한 바 있다.

오늘 대법원 확정판결로 “진미위 운영 규정은 과거 정부의 언론장악으로 인한 공정성 침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으므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한 양승동 전 사장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양승동 전 사장의 발언은 결국 망언이었음이 확인됐다.

양승동 前 사장 체제의 <진미위>는 불법 보복기구였으며 동료 선, 후배 직원을 불러 망신 주고 괴롭히고 이메일까지 훔쳐봤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던 바가 있다.

● 우리는 오늘 대법원의 역사적인 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진미위> 보복 칼춤에 장단 맞춰 동료 선, 후배 직원들을 겁박하고 괴롭힌 <진미위> 관련자들이 있다면 이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법적 심판이 내려지길 바란다.

● 특히 양승동 <진미위>가 어처구니없는 불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해준 것으로 보이는 당시 법무실장과 법무실 변호사들, 사규 제정에 참여한 사규 심의위원들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본다.

● 권불 5년,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믿고 망나니 칼춤을 춘 <진미위> 관계자와 배후 세력은 이제 모든 것을 사죄하고 그 책임을 지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각오하라!

“복수에는 자비가 없다” 란 영화 ‘콜드체이싱’의 대사가 떠오르는 2022년 10월 14일 오후다.  

2022년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