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국 구조조정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 제안'

지난 7월 KBS노동조합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과 김의철 KBS 사장 등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청구이유에는 지역방송 부실관리 책임에 따른 직무유기를 포함시켰었다.

노동조합은 먼저 KBS 지역국 방송권 반납 신청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 방통위의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2019년 당시 양승동 사장은 7개 지역국의 기능을 조정해 예산과 인력을 이동시키고 방통위에 KBS 지역국 변경 허가 및 사업계획 변경(지역국 방송권 허가 반납)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반납 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이 초과된 것은 물론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2020년 방통위는 KBS의 지상파 방송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지역국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신청서에 기재한 이상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했었다.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지역국 공히 0.7%의 제작 편성비율을 제시했다. 2019년까지 평균 1.2%대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던 지역국의 자체 편성비율을 절반 가까이 줄여버린 것이다. 

그런데 정작 2021년과 2022년의 지역국 제작 편성실적은 평균 0.15%에 불과했다. 처참하다. 

이 실적 조차도 휴일 등을 제외하면 그 비율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경영진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회복시키기는 커녕 고착시키려 했다.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국 기술인력의 축소는 제작편성비율 0.15%를 기준으로 지역국을 운영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판단했고 저항의 강도가 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방통위가 방송규제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해당 감사 청구가 인용되어 감사 진행중이며 이 달 내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방통위는 ‘지역방송국 기능조정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한다고 통보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역국 활성화와 관련해 변곡점을 맞았다고 본다. 경영진은 방통위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반려했다는 입장이지만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인식이 아쉬울 뿐이다.

방통위의 결론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먼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상당했고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특성상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리고 2020년 재승인 심사시 제출한 편성비율을 지키려 하지 않고 도리어 방송권 허가 반납을 통해 전면 백지화 하겠다는 사측의 의도를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KBS의 특수성이다.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규정한 방송법 6조는 방송을 통한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7월 12일자로 신설된 방송법 44조 5항은 KBS가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 특히 KBS의 지역성 강화는 시대가 요구하는 흐름이 된 것이며 방통위의 결정은 이 모든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한 결과로 방통위는 지역국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권고사항을 엄격히 준수하라는 행정지도까지 내렸다. 

방송사업자가 승인조건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방송법 제99조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의 행정지도는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법률에 근거한 관리감독 권한에 의한 것이기에 실질적인 강제효과가 있다.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의권이 대표적인 권한이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시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 사회적 필요성에 250점,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에 150점을 부여하고 전체 1,000점 중 40%의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재허가 불승인과 조건부 승인, 재허가 기간 단축 등의 결과를 도출하는 평가요인 중 절대적일 수밖에없다. 이미 2017년과 2020년 KBS는 미흡한 성적표를 받아든 경험이 있다. 

경영진은 방통위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푸념만 할 때가 아니다. 방통위의 행정지도 조차 무시한다면 당장 재승인 심사시 중요한 감점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먼저 편성비율의 축소로 인해 발생한 실상을 파악하고 복구해야 한다. 그동안 지역국은 제작인력의 감소와 기술인력의 재배치. 총무부서의 슬럼화, 보도부 직원의 총국발령이 이어지면서 고사상태에 빠졌다. 

지역의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라디오 시사 기능 강화, 취재인력의 보강, 디지털 서비스 확대나 방송문화사업 확대, 미디어 교육 강화 등은 단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남아있는 직원들 역시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있다.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신뢰를 잃고 있다. 지역성 구현이라는 지역방송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지금은 본사와 지역국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때다. 세종시로 본사 기능의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세종으로 옮긴 본사와 지역(총)국은 자치분권시대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하며 본사 아래 지역국이라는 체계를 뛰어넘는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그럼에도 지역국 기능축소라는 명제에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 더욱 아쉬운 이유다.

제 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지역의 제작여건을 당장 보강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이 모든 상황을 방치한 채 행정지도에 대한 해태까지 이어지면 다음 재승인 심사의 결과는 예측 불가다. 재승인 과정에 흠결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성실한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하는 현 경영진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책임이다.충분히 예측가능하고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큰 사안을 방치하고 무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다면 직무유기는 물론 부작위에 의한 배임이 성립될 여지가 큰 이유다.

그러나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방송법 44조 5항이 신설되는 등 지역에 대한 KBS의 책임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언론은 지역민에게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여론 형성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언론보도는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해석을 도와주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 기준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책무다.

사측에 제안한다!

지역국 활성화 방안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자!

이제는 지난 시간을 뒤로하고 진정한 지역국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고 그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지역국을 고비용 저효율의 대상으만 판단한다면 오답만 나올 뿐이다. 갈등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정답을 만들어야 할 때다. 이러한 화두를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 노사는 물론 학계까지 함께하는 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이 회사의 정책으로 기속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지역국 정책이 수렁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공론화 과정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023년도 상반기 내에 결론을 내고 하반기에는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

우리는 무조건적인 인원충원과 투자확대만을 요구하지 않겠다. 방송환경의 악화로 인한 재정상황은 구성원으로서 공감한다.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도 인정한다. 다만 경영진이 약속하고 인정한 정책의 범위와 대내외에 공표한 투자의 한계내에서라도 개선책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그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콘텐츠를 강화하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역방송 내부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앞으로 본사를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향후 5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KBS의 체계를 구축하는 기회로 만들자는 것이며 이는 경영진의 책임이기도 하다.

이러한 제안 마저 거부한다면 즉시 방통위 산하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당연히 현 경영진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한 최악의 수단을 선택하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하자.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

2022년 1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