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회 어려움은 회사의 책임이 더 막중합니다

학자금 폐지와 새로운 장학회

먼저 학자금과 장학회가 다른 제도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KBS도 회사에서 100% 학자금을 지원하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 9대 김영삼 집행부와 정연주 사장은 회사에서 학자금을 지원하던 것을 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합니다. 

당시 학자금을 복지기금으로 이관하면 복지기금이 파산할 것이라는 것을 당시 경영진, 복지기금, 관련 담당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기금출연을 하겠다며 이관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폭탄 돌리기가 시작됩니다.

예상대로 회사의 기금 출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복지기금 자체의 기금 운용이 한계에 이르러 2012년에 복지기금에서는 학자금을 100% 지원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학자금 폭탄 돌리기가 결국 2014년 길환영 사장 때 터지고 맙니다.

복지기금 파산으로 인해 학자금 지원이 모두 복지기금의 빚으로 늘어나 제도 개선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KBS노조 14대 집행부는 본부노조에 공동투쟁을 요구하였지만 거절되었고 새로운 장학회라는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당시 길 사장은 보수정권의 노조 복지 축소 정책에 기가 죽어 단 1%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입 직원들의 회비와 노조 수익사업만을 기반으로 과거보다 지원 폭이 대폭 축소된 새로운 장학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회사는 한 푼도 내지 않겠다는 상황에서 학자금이든 장학금이든 제도 자체가 없어질 위기였습니다. 조합은 그래도 제도를 살리고자 조합의 수익사업의 대부분을 장학회에 지원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길 사장의 퇴진 투쟁의 동력 중 학자금 제도를 파산시킨 길 사장에 대한 불만도 매우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후에도 회사는 장학회에 어떠한 기금 출연도 하지 않고 오로지 직원들의 회비와 노조 수익사업으로만 운영되어 왔습니다. 

장학회 지원 관련된 노동조합 수익사업은 한 푼도 노조가 쓸 수 없습니다.

새로운 장학회를 만들 당시에 회사가 출연을 하지 않으면 장학기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회비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KBS 노조는 커피숍을 제외한 주차장, 웨딩사업, 자판기 등의 모든 수익사업의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회사와 합의를 합니다. 참고로 본부노조는 장학회와 관련해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본부노조는 지속적으로 KBS노조가 장학금과 관련된 수익사업에 의혹을 제기합니다. 만약 장학금으로 쓰여야 될 수익금 중 단돈 한 푼이라도 조합운영에 사용하였다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는 추호의 의혹도 있을 수 없습니다.

본부노조는 장학회가 노조 수익사업에 대해 회계 검증을 하지 않아 무슨 대단한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장학회를 새로 만들 당시에 조합은 사측에게 장학회 관련한 수익사업 일체를 다 가져가서 운영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회계 상의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거부해 현재의 제도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장학회가 노조 수익사업에 대해 검증이라느니 감시라느니 하는 행위를 할 권한도 권리도 없는 문제입니다. 노사합의를 근거로 한치의 의혹도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수익금은 그 이자마저도 한 푼 손댈 수 없으며 장학금 지급 일정과 금액에 따라 조합이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커피숍은 법적으로 인정받은 수익사업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커피숍입니다. 커피숍은 장학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KBS노조 수익사업입니다. 본부노조는 커피숍과 관련해 마타도어 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기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KBS노동조합이 커피숍을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문제가 되었다면 벌써 회사가 회수해 갔을 겁니다.

올해 들어 벌어지는 회사의 수익사업 회수 관련된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원의 지적을 핑계로 회사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는 감사원이 노조법 해석을 왜곡하였습니다. 노조 전임자들의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고 조합비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조의 재정자립을 위해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노조법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회사의 노조 지원이 문제가 없다는 판례가 났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위반이 되었다면, 회사가 소송을 걸면 바로 결판이 납니다. 그럼 노조도 가타부타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는 장학회의 재정 위기를 이유로 노조 수익사업 회수를 주장합니다. 물론 본부노조도 같은 주장을 합니다.

장학회의 안정화는 회사가 나서야 합니다.

앞서 밝힌 바대로, 장학회로 지급되는 수익금은 추호의 의혹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관련 자료를 사측에도 있는 그대로 통보하며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회비와 수익사업만으로 구성된 장학회를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 옳았을까요?

본부노조는 장학회 재정의 어려움을 KBS노조의 부도덕과 수익사업 운영의 불투명성으로 몰아갑니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수익사업 운영을 마치 불법을 저지르는 양 매도하고 음해하고 있습니다. 

본부노조가 장학회에 지금처럼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면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좋은 장학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본부노조가 지금에 와서 장학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정말로 장학회가 걱정되고 장학회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싶은 것이라면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논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요 공격 대상이 회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회사가 장학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회사는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직원들의 매우 중요한 복지인 장학회에 아무런 책임도 역할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로지 ‘직원들 너네끼리 알아서 해 회사는 몰라’하고 뒤에 숨어서 싸움을 부추깁니다. 이것이 공격 포인트입니다. 특히 작년에 500억원이 넘는 흑자가 났기 때문에 기금 출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는 회사를 공격해야 합니다.

현재 KBS노조는 노사협의회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수익사업을 포함해 장학회 문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노조 죽이기 음모나 노노 간의 갈등이 아닌 KBS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해 현 장학회를 발전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직원들 공공의 이익 위한 논의를 함께 할 것을 본부노조에도 제안합니다.

사측도 직원이 전적으로 고통 분담하는 장학회를 개선하기 위해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직원에게만 전가하는 장학회가 아니라 회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직원들의 복지를 책임져야 합니다. 

2018. 6. 12.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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