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불인정, 무기계약직 All 7직급 단일호봉?

사측은 무기계약직을 일반직화하는 방안으로 개인의 경력을 모두 무시하고 전원 7직급 단일호봉을 부여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올해 연말 연봉계약직원들 모두 계약 해지를 하고 2019년 1월에 경력직 채용 형태로 재취업하는 모양새를 만들려고 한다. 양 사장은 제정신인가? 본부노조는 3차례 사측과 협상했다면서 대체 뭐 한 것인가?

과거 2004년 정연주 사장과 김영삼 노조 시절에, 기능·업무직에 대한 일반직 전환이 있었다. 사측에서는 기능·업무직에 대한 일반직 전환이라는 겉만 화려한 내용으로 많은 모습을 감추었었다. 

그 내막을 보면 기능직은 6직급, 업무직은 7직급에 산입하되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게 만들어 놓았었다. 상위 직급 승진에 대한 부분은 노사 간 수많은 논의와 노사협의회로 많은 부분은 해결이 되었다. 그렇다고 모든 부분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現 보수규정 본봉표는 2~5직급, 6직급, 7직급으로 3원화 체계를 이루고 있다. 7직급 25호봉을 받던 직원이 승급 시 6직급 25호봉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직원은 6직급 19호봉을 부여 받는다. 결국 평균 6호봉이상의 경력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라진다. 동일 장소 동일업무를 하였지만 호봉계산은 1 vs 0.7을 인정받는 것이 합리적인가? 근속 연수 20년인데 호봉은 16호봉을 받는 참으로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일이 KBS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무기 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에도 동일한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또 다시 과거의 기능, 업무직에게 자행했던 우를 범하고 있다. 무기 계약직을 7직급으로 부여하면서 대상자 전체에 대하여 2019년 1월1일부터 7직급 단일호봉을 부여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일반직화라는 미명하에 차별과 불이익을 감수하라면서 온갖 생색을 내려 하는가? 

무기 계약직 평균연봉이 3,000-3,4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고민하지 않고 사측에서 그냥 모두 7직급 단일호봉으로 퉁 치려한다. 

무기 계약직 평균 근속연수는 약 14년으로 파악되고 있다. KBS에서 평균근속년수가 14년임에도 불구하고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단일호봉으로 산입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이익한 것이다. 

기존의 모든 무기 계약직원들의 경력을 모두 삭제하면서 사내 약자의 정규직화라는 단어를 사측은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이것은 폭력이고 착취이며 무기 계약직에 대한 모욕이다. 

 소수 약자의 정규직화라는 명분에 맞게 무기 계약직에 대한 경력 문제에 대하여 재논의하라! 소수 약자의 정규직화라는 말에 걸 맞는 합리적인 안을 만들라. 또한 기존의 6,7직급의 승진 대상 직원들에 대한 경력인정문제도 반드시 보완하라.  

2018. 08. 06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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