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철학으로 무장한 이사를 선임하라!!

최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나눠먹기와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라는 해묵은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에는 여느 때보다 정도가 심하다. 

공영방송 이사 후보군의 면면이 베일에 가려진 채 사전 내정설 등이 불거지면서 이사 선임이 연기되는 파행도 빚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공모와 선임 절차가 민주성과 투명성을 갖추지 못한 결과다. 그동안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올바른 원칙과 기준을 세우자는 목소리에 귀를 닫아 온 결과다. 

소통을 포기한 방통위는 내일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9명과 KBS 이사 11명의 선임을 강행할 태세다. 이에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정치권과 청와대 입맛에 맞는 인사를 이사에 앉히기 위해 졸속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KBS 이사회는 공영방송의 최고의결기관이다. 사장제청 권한은 물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KBS를 자유롭게 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KBS 이사에게 높은 도덕성과 투철한 공영방송 철학이 요구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재산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정치권의 당리당략만 쫓거나, 자본의 논리만 대변하는 인사는 KBS 이사회에 맞지 않는 부적격자다. 미디어 법 논의 과정에서 한나라당 안을 옹호한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위원들도 배제돼야 한다. 이들은 국민 여론을 무시했다는 지탄을 받고 있는 데다 보은인사 논란으로 KBS 이사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 대신 직종을 고루 배려한 방송 전문성과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춘 인사가 발굴돼야 한다. 

특히 이번 KBS 이사 선임은 공영방송 정책에 대한 정부 여당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미디어 법을 밀어붙이면서 줄기차게 ‘공영은 공영답게 민영은 민영답게’ 방송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고 강변해왔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공영방송 이사는 당연히 상업방송의 범람 속에서 공영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을 지켜낼 수 있는 비전과 철학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과거 관행처럼 밀실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만 놓고, 짜고 치는 검증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시장만능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공영방송의 최고의결기구에 시장경제전도사를 앉히거나 ‘강부자’이사를 임명하려한다면 정권은 또 다시 방송장악기도라는 굴레를 써야 할 것이다. ‘공영은 공영답게 민영은 민영답게’라는 정권의 홍보구호 또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됨을 정권은 명심해야한다. 

이명박 정권과 방통위에 촉구한다. 진정 공영방송의 미래를 걱정하고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없다면 KBS 이사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나눠먹기, 낙하산을 위한 허술한 검증으로 미디어 빅뱅시대 방송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지 말라. 조속히 공영방송법을 제정해 KBS 이사 선임 절차의 폐단을 해소하라

이명박 정권과 방통위에 경고한다. 만약 공영방송 구성원과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부적격 인사들로 KBS 이사회를 채우려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그 최선봉에 KBS 노동조합이 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09년 7월 30일 

KBS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