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영 1민영’ 통해 방송의 공공성 보장하라!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민영 미디어렙 도입 근거를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여야가 대체 법안 마련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1공영 다민영’체제로 미디어렙 개편 구도를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는 정치권과 색깔 없는 KBS 등을 외쳐온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가진 방송에 대한 철학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방송광고 시장을 완전경쟁체제로 만들어 방송을 상업화하고 광고 판촉에 열을 올리며 시청률 전쟁을 벌이는 한마디로 ‘개판’ 방송을 만들자는 것인가? 공영방송의 보도를 ‘무색무취’로 ‘무비판적’으로 만든 뒤 시장에 내던져 시청률 경쟁과 광고에 목을 맨 어용방송으로 만들어 정권 연장 혹은 정권 쟁취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싶은 것인가?

우리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적 운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누차 광고가 방송의 공적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재원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과 방통위에서 흘러나오는 1공영 다민영, 1사 1미디어렙식 개편 구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 시장에서 광고는 방송시장 활성화와 무료 보편적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신료와 함께 공적 재원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1공영 다민영 체제로 미디어렙 제도가 변경될 경우 공영 미디어렙 몫 광고물량은 대량 민영렙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물론 종교방송과 지역민방, 지역 MBC 등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더구나 KBS와 EBS만을 공영미디어렙에 포함시킨 채 기존의 공적 의무를 전담하도록 강요한다면 가뜩이나 부족한 광고재원으로 힘들어질 방송의 공적 영역은 고사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종편채널을 공영렙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과연 정치권과 방통위가 공영방송을 유지 발전시킬 진정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정치권과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의 상업화와 질적 저하를 불러올 것이 자명한 1공영 다민영 체제를 포기하고 과도기적으로 1공영 1미디어렙 체제를 도입해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라! 이후 방송시장을 감안해 점차적으로 1공영 다민영 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정치인들의 소명이요 방통위의 의무일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밝혀둔다. 

MBC도 스스로 민영방송임을 자인하게 할 ‘민영미디어렙’ 유혹에서 벗어나 ‘공영 미디어렙’ 틀 속으로 들어와 공영방송의 의무를 함께 수행하길 희망한다. 

우리는 정치권과 방통위에 분명하게 경고한다. 만약 ‘1공영 다민영’ 방식으로 미디어렙 개편 구도를 가져갈 경우 우리는 공영방송과 방송의 공적 영역을 지키기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9년 9월 24일 

KBS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