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

헌법재판소의 ‘언론법권한쟁의심판’ 결정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빚어진 국회법과 헌법 정신의 유린 현장은 석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국민들 뇌리에 생생하기만 하다. 그 날 이후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미디어 악법을 날치기 처리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동원한 불법적인 대리투표와 재투표, 사전 투표의 증거들이 속속 확인되고 공개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한 미디어 악법은 거대 신문과 대재벌에게 종합편성과 보도전문채널은 물론 지상파 방송사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 핵심기제인 여론 다양성 훼손과 정권의 방송장악기도라는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다. 더구나 미디어 악법 날치기 처리 시도 이후 지상파 방송사들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정권의 작태는 군부독재시절을 연상시키고 있다. 

그런 만큼 헌재의 판결에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도 헌재의 판결 결과에 쏠리고 있다. 언론을 권력의 전리품이나 장기집권의 도구로 여기는 집권세력에 준엄한 심판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KBS 노동조합은 헌재가 법 정신과 진리에 입각한 올바른 판결로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로 남기를 희망한다. KBS 노동조합은 이 같은 염원을 담은 조합원 2천4백여 명의 서명지를 헌재에 전달한 바 있다. KBS 노동조합과 5천 조합원은 이번 헌재의 판결이 언론이 그 누구의 사유물도 아닌 국민의 것임을 확인하고, 방송 공공성과 여론 다양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방송장악음모가 설 땅을 잃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9년 10월 23일 

K B S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