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의 야바위 또 시작되나?

문재인 정권 언론장악 문건엔 입닫고

또 시민팔이 선출제 타령인가?

민언련이 또 ‘야바위’ 놀음을 시작한 모양이다.

세간에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언론사를 좌지우지 한다”는 폭로가 불거져 나오면서 언론노조 책임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갑자기 ‘시민팔이’ 공영방송 사장 선출방식을 주장해 물의를 빚고 있다.

민언련은 7월 18일 성명에서 “(정치권이) 시민참여를 통한 공영방송 혁신안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하며 구체적인 선출방식까지 제안했다. 그런데 그 방식이 구태의연하다. 민언련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율에 따라 무작위 추출로 구성된 시민추천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고 정당은 일체 개입하지 않는 시민참여형 선출제를 법안화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언련의 이 같은 주장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악의 대안이다.

● 시민팔이다

시민은 대체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는가? 그들은 누구였나? 과연 그들은 누구였으며 어디에 있나? 혹시 민언련이 말하는 시민은 특정 정치세력만 쫓아다니며 지지하는 반면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는 ‘팬덤 정치몰이’에 빠진 그런 시민을 말하는가  그 시민들이 누구인지 민언련은 공개해보라!

● 무작위 추출? 신뢰성 어떻게 믿나?

KBS의 경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 전임 양승동 사장과 현 김의철 사장을 선임할 때도 여론조사업체가 무작위로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사장을 뽑는다고 동네방네 선전한 적이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업체는 시민평가단 선정의 방법과 기준 등 KBS노동조합이 요구한 자료제공엔 입 싹 닫고 김의철을 사장으로 뽑는 데 일조했다. 무작위 추출? 그 신뢰성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차라리 ‘국민투표’로 공영방송 사장을 뽑자! 그러면 시민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그 결과를 인정할 것이다. 시민, 무작위 추출 등 ‘야바위성’ 사탕발림 구호로는 이제 어림도 없음을 민언련은 알아야 할 것이다.

● 국민 대표성 확보

의회 대표성+특별다수제가 현실적 차선책

현실적 대안이 있을까? 당연히 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회의 국민 대표성을 차용하면 된다. 민언련은 정치권이 나서면 마치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왔다. 출처불명의 시민들이 나서면 공영방송이 독립되나? 결코 아니다. 현실적으로 국민 전체의 대표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루트는 의회이다.

문제는 특별다수제를 채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던 박근혜 정부 시절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특별다수제”를 채택하면 된다고 이른바 박홍근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던가?

그랬던 그들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입 싹 씻고 특별다수제를 포기한 ‘전과’가 있다. 더구나 문재인 정권 초기에 폭로된 ‘언론장악 문건’에 따라 임기가 남았던 공영방송 사장들이 잇따라 강제 축출되는 흑역사도 있지 않았던가? 민언련은 그때 뭐라고 했던가? 비판성명이라도 냈던 적이 있나? 보여달라!

그랬던 민언련이 지난 18일 성명에선 “언론은 누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며 “언론이 특정 노조 등에 장악됐다는 식의 그런 주장은 전두환 정권 시절부터 반복된 언론장악을 위한 철 지난 이념공세에 다른 아님”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눈가리고 아웅식이다. KBS MBC 등 공영방송에서 사장과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등 주요 핵심간부들이 거의 대부분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이고 이들이 좌지우지 하는 것이 민언련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그러니 민언련이 편향적이고 특정 정치세력만 편드는 단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닌가? 민언련의 처절한 반성과 각성이 없다면 국민들은 민언련을 더 이상 순수한 언론비판 단체라고 볼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2022년 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