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 징수' 호들갑 떠는 국민의힘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만 키워주는 오판 몰랐나? 

 

KBS노동조합은 이미 지난주 목요일(7월21일) ‘민노총 정파 저널리즘’이 수신료 징수체제의 근간을 흔들어 KBS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본 경고는 정년을 10년 이상 남긴 KBS 내부의 주니어 직원들에겐 절실한 여론이며 근본적인 경고이기도 하다.

 

특히 기자 PD직군들을 포함한 방송직군 상당수가 가입한 민노총 언론노조의 ‘정파 저널리즘’을 이대로 방치했다간 시청자 국민들의 거센 저항 앞에 수신료 제도 자체가 ‘증발’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더구나 지상파를 따라잡으려는 신문, 종편 미디어 그룹사의 자사 이기주의까지 작용한다면 KBS 수신료 체제의 근간이 무너져 현재와 같은 KBS 한국방송의 미래를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 조선일보 등에서 KBS 수신료 이슈를 대서특필한 점은 예상대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포인트이다.

 

그런 와중에 주말인 어제 (7월24일) 이례적으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긴급성명서를 냈다.

 

프랑스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폐지하는 법안이 프랑스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나라 공영방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호들갑을 떨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국민의힘은 영국 BBC와 프랑스 FT 등 유럽 공영방송사가 왜 수신료를 폐지하자는 논의를 하는지에 대한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성명서는 ① TV 보유 가구 수가 줄고 있고  ②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 유럽지역 방송사 수신료 폐지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유라고 진단하면서 KBS MBC 등 국내 공영방송사를 겨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오판이다.

 

● 프랑스 FT 수신료 폐지

마크롱 대선 공약, ‘물가상승 억제’ 정책의 일환

 

 

동아일보 등 외신들은 “프랑스 정부는 수신료 폐지 방안을 물가 급등을 억제하는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리마 압둘 말라크 문화부장관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호할 제도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파리지앙이 보도했다.” 고 전했다.

 

또 이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선 공약 가운데 TV 수신료 폐지가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도 국민의힘은 간과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TV를 설치한 2천300만여 가구에서 연간 138유로(약 18만원)씩 징수해온 수신료를 없애면서 발생하는 손실은 다른 부문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로 충당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국민의힘은 간과하고 있다.

 

기존의 수신료가 18만 원 규모로 절대 만만치 않은 규모라 물가상승 억제 대응책의 일환으로 폐지를 검토한다는 풀이이다. 아래 사진의 각국 수신료 규모를 비교해보라. 환경 자체가 다른 프랑스 사례를 마치 정답인 것으로 오해하고 이를 한국에 적용하려는 것은 ‘빈데 잡으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정신승리와 다를 바가 없다.

 

 

● 영국 BBC 수신료 폐지 여론

문화부 장관의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

 

 

‘2028 BBC 수신료 폐지’ 논란은 지난 1월에 공개된 나딘 도리스 문화부 장관의 트위터(위 사진)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나딘 도리스는 <데일리 메이>의 ‘BBC 수신료 동결’ 기사를 공유하며 “이번 수신료 발표가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제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됐다”고 썼다.

 

이것이 BBC 수신료 폐지 논란의 도화선을 제공했다. 하지만 영국정부의 정해진 방침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영국 정치권도 BBC 수신료 폐지는 ‘논의대상’ 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일각에서는 BBC가 보리스 존슨 총리(보수당)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탓에 수신료 폐지 부메랑을 맞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BBC는 실제로 존슨 총리에 대해 ‘코로나 방역위반 파티 보도’ 등 특종 탐사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비판적 보도를 한 사실이 있다. BBC의 비판 보도가 잇따른 뒤 이후 보수당의 지지율은 실제로 노동당에 뒤집혔고 보리스 존슨 총리는 연임 도전을 포기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 국민의힘에 묻는다

KBS 수신료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가?  

 

이런 점에서 어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성명서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적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비전문가적 성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TV 수신료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지도 국민의힘은 당당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국민의힘이 비전문가적 성명 ‘오발탄’을 쏟아내는 이유는 자명하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미디어 분야에 애정과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 국민의힘 국회 과방위 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봐도 방송 및 미디어 전문성을 찾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이번 상임위 배정에서도 국회 과방위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에 내줘버렸다.

    

국민의힘에 KBS나 MBC 등 지상파 방송사 출신 국회의원이 배현진 의원 외엔 찾아보기 힘든 탓에 초래된 오보 참사로도 보인다. 배현진 의원도 국회 과방위 소속이 아니라 운영위 소속이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엔 KBS(정필모, 고민정) MBC(노웅래, 박광온, 한준호) 등 방송 미디어 전문가 그룹이 즐비한 점과 대비된다. 윤영찬같은 포털 네이버 CEO 출신도 있다. 대부분 방송정책을 관장하는 과방위로 배치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구성을 보면 법조인 출신들과 공무원 출신들은 차고도 넘친다. 반면 미디어 분야를 홀대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방송 미디어 분야에 대한 국민의힘 ‘지력’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민노총 정파 저널리즘이 근본적 원인임을 정면 비판해야

국민의힘은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이 그리도 무서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지적은 타당하다. “KBS MBC를 민노총 언론노조가 좌지우지 한다”는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의 발언은 핵심을 적확하게 짚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이다. 진단이 나왔다면 정확한 처방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변죽만 울리고 있다.

 

‘자율 납부’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제안은 그래서 얄팍하게 보인다.

 

KBS 수신료를 폐지하면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민노총 언론노조로부터 해방되어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측면에서 ‘정상화’된다는 보장이 있나? 

 

핵심 본진의 문제점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왜 변죽만 울리는 시늉을 하는가?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은 2년 뒤로 다가온 총선에서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의 집중포화를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든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차기 총선 공천만이 중요하고 ‘민노총 언론노조 카르텔’을 깨려고 나서는 용감한 의원은 한 명도 없는 것인가? 그래서 비겁해 보인다.

 

● 섣부른 TV 수신료 폐지론

오히려 민노총 언론노조를 키워주는 ‘똥볼’이 될 수 있다

 

사족으로 한 마디 더 붙인다면 국민의힘의 메시지는 전혀 전략적이지도 않다. 당장 TV 수신료를 폐지하자고 하면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적이었던 KBS와 MBC를 ‘보복 응징’한다는 차원에서 '속은 후련'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후폭풍은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의 규합과 총단결을 도와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공영방송을 망친 ‘가해 세력’을 반성과 사죄의 절차 없이 탄압받는 ‘피해자 코스프레 세력’으로 바로 둔갑시켜주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게 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공부 좀 더하길 바란다. 잘 모르겠다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좀 더 듣고 전략을 마련하길 바란다.

 

어제 수신료 관련 성명은 국민의힘의 순수한 취지와 상관없이 이런 면에서 볼 때 ‘똥볼’이자 ‘오비’였다.

 

 

 

2022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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