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도 법적 책임지고 총사퇴하라

김의철 위장전입 거짓말 알고도 임명제청

김의철 KBS 사장에 대한 수사기관과 감사원의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는 이 결과를 차분하게 바라보며 인내하는 심정으로 기다릴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지난해 말 ‘누나 찬스 위장전입’ 거짓말을 알고도 김의철을 KBS 사장으로 임명 제청한 KBS 남영진 이사장을 비롯한 11명의 이사 전원에 대한 법률투쟁을 시작할 것임을 밝힌다.

● 다시 보는 김의철의 거짓말...“누나찬스 위장전입 없어요”

김의철 씨는 지난해 말 KBS 사장에 지원하면서 자신은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기준인 7대 비리 범죄에 해당 사항이 없다며 친필 서명한 바가 있다. 하지만 사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에 의해 실제로는 인천에 살았으면서 서울에 살고 있던 누나 집으로 위장전입했고 이를 토대로 서울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즉 허위사실을 사장 지원서에 기재함으로써 “위계에 의한 KBS 이사회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돼 지금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 수사대에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다.

● KBS 이사회...11명 이사 모두 ‘질책 또는 질문’ 안 해

이 과정에서 이사회는 제 역할을 했을까? 역할은커녕 알고도 지나쳤다. 봐줬다는 게 적확한 표현. 남영진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명 전원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먼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은 이사 7명이 당시에 발표한 성명을 보자. 이들은 사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들통나자 문제가 없었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특히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추천 이사들도 면접 과정에서 “김의철을 질책하거나 관련 질문을 하지 않았다”며 공동으로 면죄부를 주었다고 실토하는 성명서를 사내 코비스(2021년 11월 22일)에 발표했다.

● KBS 이사 11명 전원, 인사청문회 전에

김의철 위장전입 사전 인지한 사실 실토한 것

본 성명서는 중대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이사 11명 전원이 국회 인사청문회 이전에 김의철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성립한다. 그런데 왜 문제 삼지 않았을까? 당시 사장 임명 절차에 대해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는 등 다급한 상황이라 이 점은 여러 이슈에 파묻혔고 그 심각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김의철 씨가 서울경찰청에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인 만큼 KBS 이사회의 법적인 책임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 소수이사 4명, 뒤늦게 김의철 사퇴 촉구 성명 발표

이런 가운데 소수 이사 4명은 김의철 씨의 ‘누나찬스 위장전입’ 사실이 불거지고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자 뒤늦게나마 사퇴하라는 성명을 2021년 11월 21일 사내 코비스에 게시했다. 늦었지만 이사회의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 김의철 사장 임명 원천무효...11명 이사 전원 총사퇴해야

소수 이사들이 뒤늦게나마 김의철 씨의 사퇴를 촉구한 점은 바람직스럽지만 그렇다고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 결과 아래 사진과 같이 11명의 이사들은 김의철 씨의 사장 임명제청과 관련해 입장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뒤늦게나마 책임을 통감하고 김의철 사장의 자신 사퇴를 권고한 권순범 이석래 이은수 김종민 이사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반면 남영진 이사장을 비롯한 나머지 7명의 이사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다. 뻔히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고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의철 씨를 KBS 사장 후보로 임명제청한 사실을 반성하지도 않고 강행한 뻔뻔스러움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 KBS 이사회 11명 이사는 전원 총사퇴하라

우리는 남영진 이사장 등 이사 11명 전원에게 경고한다!

김의철 임명제청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총사퇴하라!

책임을 회피하고 오리발을 계속 내민다면 우리는 11명 이사 전원에 대한 법률투쟁에 돌입하겠다.

우리는 말로만 안 한다!

바로 법률투쟁으로 들어갈 것이다!

11명 이사 전원은 역사와 법의 심판대에 설 것임을 각오하라!!!

2022년 7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