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숫자 늘리면 정치 독립되고 공정방송 하나? 

정청래 국회 과방위원장의 막말 또 시작

우리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국회 과방위원장으로 결정되자 “막말의 달인 정청래 위원장, 과방위원장 오자마자 공영방송 체제 개편 막팔 포문”(2022년 7월 27일 성명) 이라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드디어 옛 버릇이 도졌는지 그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편향적인 방송으로 지탄받고 있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아침 방송에서였다. 방송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처리방향 (김종배 시선집중)

(정청래 과방위원장) 이 문제가 계속 수십 년간 불거지는 것은 여당이 방송을 장악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죠. KBS이사회나 MBC 방문진이나 6:3 구도 아니겠습니까? 여권이 6을 가져가요. 그래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장들을 임명하면 편파보도 방송에 항상 의혹에 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도 야당도 유혹의 침을 흘릴 수 없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자. 어떻게 개선하느냐, 여당의 입김도 야당의 입김 작용하지 않도록 사장을 뽑는 주체들 이사회의 형태로도 볼 수 있는데 이걸 좀 숫자를 많이 늘리자. 그러면 아무래도 개입과 통제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장을 뽑는 구조를 6:3 이렇게 만들지 말고 그걸 25명 50명 100명 이렇게 만들면 아무래도 민주적으로 선출되면 그 뽑힌 사장이 공정방송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뽑는 구조를 많은 사람들 양을 늘리자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과방위원장 하면서 반드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장을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선임하는 방법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 박홍근(現 민주당 원내대표) 의원이 발의한 ‘박홍근 법안’이 있지 않은가? 

의회의 국민 대표성을 인정해 여야 추천으로 7:4 이사회를 구성하고 야당 추천 이사 1~2명의 합의나 지지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사장을 뽑자는 특별다수제가 당시 여야, 언론계로부터 공감을 얻은 바 있다.

그랬던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입 싹 씻고 ‘국민평가단’이란 정체불명의 평가단을 앞세워 양승동 KBS 사장으로 갈아치웠다. 민주당의 ‘언론장악 대책문건’ 사태를 잊지말자. 공영방송은 이 문건대로 유사하게 민노총 홍위병들의 난동이 이어졌고 민노총 노영방송으로 장악됐다. KBS에는 불법 보복기구를 앞세운 <진미위> 보복전이 벌어졌다. 회사의 주요 간부들은 민노총 언론노조 일색으로 채워졌고 방송은 편파성 시비에 휘말렸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이사회 수를 늘리는 방안 (민노총 언론노조의 25인 운영위원회 안 등)이 중립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또 떠들어대니 말이 나오지 않는다.

25인 운영위원회는 이미 특별다수제 기준선인 15인 이상을 민주당을 비롯한 특정 정치세력이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게임 룰을 자기들 맘대로 정해놓고 공영방송 공정성과 정치적 독립을 논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청래 국회 과방위원장의 오늘 발언은 막말이다.

그렇게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하다면 아예 국민투표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자!

● TV수신료 현실화 방안 (김종배 시선집중)

(정청래 과방위원장) KBS 수신료는 40년 전에 2,500원 당시 신문 한 달 구독료로 결정했거든요. 지금 한 달 쓰면 신문구독료가 2만 원 정도 한대요. 2만 원까지는 못 올리더라도 어찌됐든 현실화하는 것은 맞고요. 1TV 같은 경우는 광고를 못 하게 하지 않습니까. 광고를 해서 수입원은 끊어놓고 그리고 방송 잘해라 그러면 월급 주지 않고 너 일 열심히 해라, 이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주고 공영방송이니까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을 잃지 마라 그것을 감시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머리를 아는 사람들의 말이죠.

→ 지난 7월 26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막말을 했던 점을 우리가 팩트폭격 했더니 이번엔 말의 순서를 바꾸어 막말성 발언을 슬그머니 흘린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잘못 들으면 수신료 올려주겠다는 ‘수신료 산타 발언’ 처럼 들리기도 한다.

수신료는 방송의 내용과 상관없이, 여야 정치권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TV 수상기를 보유한 세대라면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다.

방송을 자기들 편에 유리하게 잘 하면 수신료를 올려주고, 반대로 못하면 인상 불가라는 논리와 전제를 깔고 하는 정치인들의 발언은 그래서 온당치 못하다. KBS 공영방송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굴절되고 왜곡된 선입견으로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인물이 지금 국회 과방위 위원장이다.

정청래 의원은 답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 때는 그렇게 정권을 ‘마사지’하고 문재인 쉴드치는 방송을 신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수신료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나?

이제 야당되니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해야겠다는 심보가 작동하는 것인가? 그래서 수신료 현실화 립서비스를 남발하는 것인가?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왜 그러시나 

우리는 ‘막말의 달인’으로 불리는 정청래 의원이 국회 과방위원장으로 활동하는 향후 1년이 상당히 위험한 시기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한다. 그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악 안을 본인이 국회 과방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처리할 것을 강력히 밝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공영방송을 특정 정치세력의 볼모로 안기기 위한 대못질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막말의 달인’ 정청래 국회 과방위원장은 막말 퍼레이드 그만하고 이럴거면 국회 과방위원장 사퇴하길 바란다. 

2022년 8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