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시대의 KBS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

김의철 사장은 즉각 제시하라

서울공화국으로 불리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국가의 경쟁력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망국병으로 진단 받은 지 이미 오래다. 이는 자원의 균형 있는 배분과 발전계획의 수립, 시행을 불가능케 하면서 많은 지역이 소멸위기에 처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했다. ’지방소멸시대‘ 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만큼 심각한 사회병폐로 등장했다.

’지방소멸시대‘를 바라보는 공영언론사의 역할이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특히 공영방송이자 국민의 방송인 KBS는 지방의 현실과 비전을 알려야 하며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전파해야 한다. 지방민의 희로애락을 잘 알리는 것이 공영언론의 제1책무여야 한다. 그 중심에 국민의 방송 KBS가 있다.

방송의 공정책임과 공익성을 규정한 방송법 5조와 6조는 공영방송이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역할의 플랫폼은 KBS 지역방송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또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힘이고 브랜드이다.

그럼에도 김의철 사장 등 경영진은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를 잊은 지 오래라는 비판을 받아도 싸다. KBS 지역방송국의 역할과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가격과 값‘으로만 저울질 한다면 그건 비곤하기 짝이 없는 공영방송의 철학을 스스로 드러낼 뿐이 아니겠나?

그래서 많은 전임 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역방송국을 터무니없게 ’고비용 저효율‘ 의 대상으로만 마녀사냥식으로 낙인찍고, 기능조정이라는 명분하에 보도기능 폐지, 인력유출과 미충원, 예산절감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2019년 양승동 사장이 시작한 비상경영계획은 예산과 인력 감축에 무게를 두었고 그 핵심은 지역국의 보도기능을 총국중심으로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역국의 뉴스 기능을 포함한 TV송출면허 반납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나마 공영방송의 할 일이 뭔지? 그 철학을 유지하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양승동 사장에 이어 김의철 사장까지도 지역 뉴스 기능 폐지는 승인도 반려도 아닌 상태로 방치하면서 지역방송국 활성화 정책은 나몰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는 김의철 사장 등 경영진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업무방해인 셈이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것처럼 수도권 지자체장 후보 토론회가 수중계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방송된 점은 수신료를 받는다는 KBS의 지역방송국 시스템이 얼마나 처절하게 붕괴되고 무너졌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지역국 자체 토론회를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총국 중심의 토론회 송출을 막기 위한 필러만을 방송한다. 지역국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수도권 지자체장 후보들의 토론회를 시청해야만 하는 지역민들은 이렇게 무시당하고 배제당해도 좋은 허수아비란 말인가?

지난 19일(목) 국희 의원회관에서 KBS노동조합 지역협의회 주관으로 ‘분권시대 KBS 지역방송 과연 이대로 좋은가? 혁신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학계와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민단체는 KBS의 지역정책을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을 했지만 그러한 의견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KBS가 지금 같은 지역국 정책을 고수하다면 KBS의 존재 이유와 의의가 급감하고 쇠락과 소멸의 수순을 걷게 될 것” 이라는 경고다. KBS를 둘러싼 미디어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의 쇠퇴, 공영방송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 수신료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던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풀뿌리 언론의 강화는 KBS만의 기회가 될 수 있음에도 수도권 중심주의에 안주하는 다른 언론사들과의 차별화를 모색하지 않는다면 KBS는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지역정책에 대한 김의철 사장의 평가가 있었다. 몇 년 째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학계와 공동연구를 시작하고 KBS구성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

그 진정성을 믿고 싶지만 뒷북치기가 아닌가?

이제는 정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지역협의회는 그동안 사측의 기능조정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사측은 각성하라.

➀ 지역방송 활성화와 관련된 논의의 장을 즉각 설치하라!

➁ 지역방송국 기능정상화를 중심으로 KBS의 생존전략을 제시하라!

KBS 노동조합 지역협의회

2022년 5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