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땐 보수야당 심판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 정부견제

그때그때 달라요?

아니면 친민주당 언론매체 커밍아웃?

 

1. 민주당 법치주의 파괴이슈는, 여야 공방신기로 다루고 윤석열 정권 권력집중 문제는 별도 꼭지로 KBS 비판까지 융단폭격 (5월 24일)

 

5월 24일 <KBS뉴스9>은 KBS는 공직 후보자의 인사 검증 업무를 맡게 될 '인사정보관리단'이 한동훈 법무장관 직속으로 생긴다는 소식을 두 꼭지로 톱뉴스로 다룹니다. 첫 번째 아이템인 ['민정수석실 대체' 인사 검증조직, 한동훈 직할로](오승목 기자)는 이 이슈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별도의 꼭지"로, 또 "KBS의 목소리"로 전합니다. 권력집중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언론사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리포트와 유사한 한 사례를 보면, 과연 KBS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일관된 관점을 갖고 비판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20일 <뉴스9>은 검수완박 처리를 위해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꼼수탈당을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탈당’ 민형배 법사위 무소속 배치 왜?…“꼼수” “민주주의 찬물”"(손서영 기자)] 오늘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하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의 문제점을 별도 꼭지로 보도한 뉴스9은, 4월 20일에는 이미 발생한 법치주의를 형해화한다는 비판까지 받은 '꼼수탈당'에 대해 1) 야당의 비판과 한 꼭지로 묶어 정쟁으로 처리했고, 2) KBS 자신의 비판적 목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혹시 KBS가 별도 꼭지로,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 비판하는 것은 민주당의 행위에는 불가능하고 오직 윤석열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인가요?

 

2. 민주당, 정의당 녹취 반영, 윤석열 정부 입장은 무시해도 OK?

(5월 24일)

 

24일 <KBS뉴스9>은 오승목 기자의 리포트에 이어 [野 “총리 이상 권한” “‘검찰 공화국’ 노골화” 비판](최형원 기자)에서 야당의 주장을 중심으로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전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힘 반응을 소개했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은 각 당의 주장과 함께 선대위 대변인과 수석 대변인의 녹취를 각각 넣어준 반면, 국민의힘은 녹취 없이 관련 내용을 한 문장으로 처리했습니다.

 

게다가 해당 기사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한 (국민의힘이 아닌) 정부 측 입장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정부와 야당의 관점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퍼부은 비난을 소개했다면 이에 대한 정부 입장도 소개해 줘야 시청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매체들은 법무부 관계자 등을 인용한 정부 측 입장(예:동아일보 보도/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행정사무가 되면 원칙적으로 국회 보고 및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된다. 양지로 나와서 획기적으로 투명성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을 기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5월 14일 민형배 의원의 '꼼수탈당' 보도와 5월 24일 '인사정보관리단' 보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한 검찰의 반응 등 비판적 의견을 다루기는 했지만, '꼼수탈당'이 역사에 남을 만큼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사정보관리단'을 다루는 태도와의 비교가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당일 중요한 이슈가 얼마나 많았느냐에 따라 9시 뉴스라는 한정된 시간에서 특정 이슈를 어느 비중으로 다루느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반박이 가능하지만, 5월 14일과 24일의 주요 이슈 중에서 '꼼수탈당'과 '인사정보관리단'을 비교할 때 '인사정보관리단' 이슈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3. 김동연 녹취 반영 VS 김은혜 기자 멘트로 (5월 24일)

 

24일 <뉴스9>은 지방선거 관련 리포트로 [국민의힘, 이재명-김동연에 화력 집중…민주당 ‘김은혜 역공’](신선민 기자)을 보도합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 회장과 임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과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의 KT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한 공방을 다루고 있습니다.

 

리포트는 김동연 후보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후보의 부인을 전하는 두 문장과 더불어 김동연 후보의 반박을 본인의 기자회견 발언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은혜 후보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는 김은혜 측의 반박 녹취 없이 단 한 문장으로 처리합니다. 김은혜 후보 측이 지난 23일 밤부터 24일 새벽까지 방송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반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는 그 반박을 녹취로 전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전하기만 합니다.

 

 

4. 공허하고 왜곡된 '국제 사회 공조' (5월 25일)

 

24일 <뉴스9>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톱부터 5꼭지로 집중 보도합니다.

 

이후 기자가 출연해 현 상황을 진단합니다. ["미·중 대립 속 한반도 긴장 고조…해법은?" (신지혜 기자)]

 

우선 앵커는 "국제 사회와 공조가 필수"라고 주장하면서 그 공조가 쉽지 않다는 질문을 던집니다. 기자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가 아무런 행동을 할 수 없다거나, 어제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사안도 두 나라의 메시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하면서 국제사회의 공조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한 정책 역시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로 한 것임을 감안하면 앵커의 질문과 기자의 주장은 동어반복과 동문서답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는 국제사회 공조가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얻어내야만 국제 사회의 공조가 이뤄지는 것이라는 황당한 결론이 가능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을 이유도 없고, 중국과도 얼마든지 공조하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국제사회 공조는 우선순위의 문제일 뿐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미국-일본에 대비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공조의 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를 볼 때 당연한 일입니다.

 

한편 중국 역시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에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래전부터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조차도 북한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일 3국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자의 분석은 반쪽짜리 분석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엔을 통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국제공조 방안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의 질문과 기자의 답변은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만을 강조한 점에서 균형감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평화 기조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했었고, 그 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결론이 난 상황에서, 중국-러시아를 언급하면서 국제 사회 공조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를 들어 현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KBS뉴스9>의 보도 행태가 균형감을 상실했다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기자는 마지막에 현 단계에서 긴장 국면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 목표로 고려될 것 같다는 관점을 밝히는데,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상당이 거리가 먼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 CNN과의 인터뷰에서 "일시적인 도발이나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북한에 눈치를 보는 이른바 굴종 외교는 실패했다는 것이 지난 5년간 증명됐다"고 발언한 것이나, "북한 달래는 시대는 끝났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의 정책은 기자가 말하는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하는” 식의 수동적 태도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KBS의 보도는 무의식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평가절하하면서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고집스럽게 유지해온 북한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를 강조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각으로 보입니다.

 

5. 그때는 '야당 심판', 지금은 '정부 견제'? (5월 25일)

 

5월 25일 <뉴스9>은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합니다. 여론 조사 항목에는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묻는데, 1)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한다'와 2)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선택 문항이 포함됩니다. 이런 선택 문항은 전통적으로 제시된 질문 문항이기도 하고, 여-야의 역할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묻는 점에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180석을 얻은 2020 총선을 몇 달 앞둔 2019년 12월 27일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전혀 다른 관점의 유권자 인식 조사가 포함됩니다. 당시 KBS가 실시한 "2020년 총선에 대한 인식"은 1) 정부 실정 심판과 2) "보수 야당 심판"으로 구분해 설문이 주어집니다.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성격을 묻는 조사에서 "야당 심판"의 개념이 제시된 사례가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당시의 여론조사는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콕 집어 ‘보수’ 야당을 지목합니다.

 

2019년의 설문 문항은 정권과 야당의 부정적인 역할에 대해 질문했고, 2022년은 모두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질문했기 때문에 질문 자체로는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당시 자유한국당을 압도하던 시기이고, 2022년 5월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압도하는 상황입니다. 둘 다 여당이 야당에 대해 지지율로 크게 앞서는 상황에서 여당에 대한 "정부 실정 심판"의 임팩트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고, 대신 "야당 심판" 프레임은 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2019년에 자유한국당은 다수당도 아니었는데, 소수 정당인 야당을 뭘로 심판한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야당 심판”의 프레임은 어떻게 봐도 황당하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180석을 갖고 정국을 주도하는 2022년이야먈로 어쩌면 그 프레임이 가능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2019년의 설문 문항과 2022년의 설문 문항이 정반대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문 문항의 일관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의 설문 문항이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관점에서도 어긋나지 않는 점이라고 한다면, 2019년 12월 "보수 야당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만든 자들이 당시의 행위에 대해 해명하거나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6. 이틀 연속 부정적 관점만 강조한 법무부 인사검증

(5월 25일)

 

5월 25일 <뉴스9>은 전일에 이어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기로 한 방침에 대한 논란을 다룹니다.

 

형식적으로는 검찰에 권력이 집중된다는 관점과 아울러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입장도 다루고 있어 기본적인 균형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리포트는 타이틀이 "‘추천부터 검증까지’ 檢 출신이 정부 인사 장악?"으로 사안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악'이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어감이 강조된 표현으로 가치중립적인 현상에 대해 KBS가 일방적인 가치를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앵커도 "권한이 지나치게 검찰로 쏠린다는 (누군가의) 지적"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자 역시 '인사'에 관한 핵심 권한을 검찰 또는 검찰 출신들이 '장악'했다는 누군가의 평가를 들이댑니다.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면서 지속적으로 내세운 프레임이 '검찰공화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용어 선택과 평가는 좌파의 일방적 프레임을 강화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리포트는 또한 전날 관련 리포트에 대해서도 지적한 '졸속 추진'의 관점을 또다시 제기하는데, 전날의 모니터링 의견에서도 지적했듯, <KBS뉴스9>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졸속 추진'의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법'을 개정하는 문제이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시행 규칙'의 개정에 관한 것으로, '졸속입법'의 문제는 '법'을 개정하는 문제의 심각성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KBS의 접근은 심각하게 균형감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7. 민노총의 관점만 일방적으로 대변한 최저임금 결정 기준 (5월 25일)

 

5월 25일 <뉴스9>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의 대표성 논란을 다룹니다.

 

"‘비혼·1인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대표성 논란" (홍성희 기자)

 

앵커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표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누군가의 '지적'을 전합니다. 리포트도 가스 검침원으로 일하는 최저임금 수급자의 상황을 전하면서 최저임금 소득 가구의 대부분이 2인 가구인 점을 지적하고, 최저임금 산정시 다양한 가구 생계비를 활용해야 한다는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의 권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고려해야 하는 내용이지만, 리포트는 이 관점만을 압도적으로 반영하고, 다른 의견은 한 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기준 가구로 2인이나 3인의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올해 민노총이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리포트는 일방적으로 민노총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의 주장에 대한 반대 논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기업의 임금이 가구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기존의 최저임금 산출 방식 대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1인 가구 기준으로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일본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생계 문제는 최저임금 문제로 풀 것이 아니라, 복지제도의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리포트는 이 모든 관점은 하나도 소개하지 않은 채, 반대 의견으로 경영계의 "최저임금은 ... 단신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한 줄만을 전합니다.

 

최저임금의 기준 가구 수를 조정하는 것의 적정성과 관계없이 리포트는 민노총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압도적으로 반영해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KBS보도는 불편부당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힘들다면 기계적 균형이라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KBS보도가 그때그때 달라요라든지 문재인 정권 땐 보수야당을 견제하고 비판하다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니 이젠 반대로 집권여당만을 타깃으로 노골적인 비판을 해댄다면 자칫 국민적인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이런 거 아닐까요?

 

“이제서야 친민주당 언론매체임을 커밍아웃 하는 건가?”

 

2022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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