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보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나?

5월 26일 <KBS뉴스9>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정보공개를 청구해 외교부가 공개한 문서에 관해 보도합니다. 

2015년 외교부가 윤미향 당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현재 정의기억연대) 대표와 했던 면담 기록입니다. 

한변이 이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고, 이를 거부한 외교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2020년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의원이 2015년 당시 한일 합의 내용을 사전에 외교부로부터 통지받았다고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윤미향 의원(당시 정의연 대표)은 2015년 합의 당시 정부로부터 어떤 상의 같은 것이 없었다면서 한일합의를 비난해왔습니다. 

2020년 이 할머니가 폭로했을 때 윤미향 의원은 처음에는 "할머니의 기억이 달라져 있다"며 할머니와 함께 TV를 통해 한일 합의 내용을 알았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협상 전날 통보를 받았지만, 발표내용과 다른 내용이었다"고 말을 바꾼 바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부의 문서는 윤미향 의원이 거짓말을 했는지, 정대협(정의기억연대)이 왜 피해자 할머니를 배제했는지 등의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주는 내용입니다. 또한 정권이 바뀔 때까지 법원의 문서 공개 판결에 불복한 외교부의 입장에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작용했었는지도 중요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포트는 최소한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와 윤미향 의원이 부인했던 내용, 그리고 이번 문서의 공개를 통해 윤미향 의원이 거짓말을 했는지를 분석했어야 합니다. 

리포트는 한변이 이 문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이유를 다루지 않을 뿐 아니라, 윤미향 의원이 이 문제에 관해 과거 했던 발언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문서의 내용과 외교부-윤미향 의원의 주장만을 다루고, 문서가 공개된 맥락은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팩트의 나열을 통해 문맥을 지워버리고, 결과적으로 윤미향 일병을 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 외교부의 행위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례] "외교부, 윤미향에 ‘위안부 협의 동향’ 알려…뒤늦게 문건 공개"

- 앵커멘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외교부 당국자가 당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였던 윤미향 의원과 면담한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아베 총리의 사과, 10억 엔 출연 같은 주요 내용이 언급된 걸로 나오는데,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 홍진아 기자: 외교부가 공개한 문건 4건은 당시 동북아국장이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였던 윤미향 의원과 면담한 기록입니다. 3월 25일 책임 인정, 피해자 보상과 함께 소녀상 철거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10월 면담에선 동북아국장이 위안부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했고, 윤 대표는 수용 가능한 수준을 언급한 걸로 나옵니다. 특히, 합의문 발표 하루 전인 12월 27일 면담에선, 합의 내용에 일본 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 출연 등이 포함된다고 전달됐습니다. 제목 외엔 대부분 먹칠이 돼 있어, 구체적 대화 내용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문건의 의미에 대해 "주요 협의 내용 흐름이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 단체와 계속 소통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최종 합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것으로 '불가역적인 해결이다','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다', '소녀상을 철거하겠다'고 발표했던 그 점, 피해자들에게 협의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은 윤 의원이 당시 정부 측과 언제 만나 무슨 얘길 나눴는지 누구에게도 전달받은 게 없다고 말합니다.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못 들었어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합의 내용을 알았다면) '못해' 그랬지 못해. 이건 안된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그동안 외교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 거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한 변호사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패소한 뒤 상고의 실익이 없다며 문건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2022년 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