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기자의 시각이 <그때 그때 달라요>라면

KBS 불편부당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5월 9일과 10일 뉴스9 모니터링 보고서입니다.

 

1. '초과세수' 관련 관점이 180도 달라진 친 민주당 편향 보도

(5월 11일, 손서영 기자)

 

5월 11일 <KBS뉴스9>는 첫 소식으로 윤석열 정부 첫 당정 협의에서 합의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최소 6백만 원 코로나19 손실보상 소식을 두 꼭지를 할애해 전합니다. 두 번째 꼭지에서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추경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여당 입장에 대해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당의 논리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는 우선 33조 원 추경을 모두 초과 세수로 충당하는 것처럼 보도하는데,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지출 구조조정과 세제 잉여금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했음을 고려하면 오보이거나 악의적인 왜곡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 추경액 중 얼마만큼이 초과 세수에 따른 것인지,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재원 마련 비중은 얼마인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리포트는 앞에서는 "33조원 ... 그만큼 초과 세수를 쓴다는 뜻"이라고 하고, 리포트 말미에서는 "실제로는 훨씬 더 작은 규모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언급함으로써 리포트 자체적으로도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데 거의 유사한 이슈에 대해, 그것도 같은 기자의 보도가 너무나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보도를 한 손서영 기자는 2021년 11월 9일 "'방역지원금' 이름 바꿔 1월 지급 ... 野 "포퓰리즘" "쩐의 전쟁""이라는 리포트를 당일 뉴스9에서 보도합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초과세수분을 2022년에 징수하고, 이를 방역지원금으로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의 행위는 당시에도 너무 심한 꼼수라고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명백히 2021년에 징수해야 할 세금을 2022년에 징수해 세정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한편, 당시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회피하려고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만 바꾼 꼼수를 들이댄 겁니다.

 

당시 손서영 기자의 보도와 5월 11일 손서영 기자의 보도를 비교해보면 초과 세수분의 지원금 지급 활용에 대한 관점이 거의 180도 달라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초과 세수 활용 방침을 아무런 가치판단을 하지 않고 담담하게 전합니다.

 

당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말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계속돼야 할 것"이라는 발언을 전하고, 당해 징수할 경우의 문제점까지 친절하게 소개합니다. 손서영 기자는 또 당시에는 세수 예측 오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초과 세수를 추경에 활용하는 내용을 별도의 꼭지로 다루면서 문제를 삼는 한편 타이틀부터 "국채 발행 없이 33조 추경? ... 野 "기재부 초과 세수 심각""으로 초과 세수를 추경에 활용하는 것의 문제점을 저격합니다. 기재부가 지난 2월의 1차 추경에 반대해 국채를 발행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기재부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냐는 야당의 의혹이나, "홍남기의 재정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인용합니다.

 

2021년 리포트를 했던 손서영 기자는 당시 초과 세수로 방역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에는 초과 세수가 국가 살림을 흔든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태도를 바꾼 점을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이를 문제 삼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손서영 기자는 민주당의 이런 노골적인 ‘내로남불’에는 눈을 감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는 아니지만 <KBS뉴스9>은 2021년 11월 10일에는 초과세수할 세금의 징수 시기를 다음 해로 넘기는 꼼수를 민주당이 "따뜻한 세정"이라고 강변한 내용까지 무비판적으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세수 예측 오류에 대해서도 손서영 기자의 태도는 2021년 대비해 크게 다릅니다.

 

11일 손 기자는 "1년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세금 추계 오류가 발생한 건 심각한 문제"라는 야당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세수 예측 오류를 문제 삼습니다.

 

이는 다음날 12일 서영민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문제제기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2021년에도 초과세수가 61조 4천억 원이 발생한 점,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지 이제 사흘이 지난 상황에서 지난해의 세수 예측 오차나 올해의 세수 예측 오차 모두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은 말하지 않으면서 마치 윤석열 정부가 사흘 동안 세수 예측 오차 53조 원을 만들어내기라도 한 것 같은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같은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야당의 주장에 대해 여당이나 정부 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배치해 보도하는 것이 보도의 ABC일 텐데 이 리포트는 민주당 의원 녹취 3개, 그리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비판 등을 담아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아 보도합니다. 명백하게 일관성과 균형성이 무너진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여론몰이 마녀사냥으로 변질될 수 있는 김성회 비서관 보도

(5월 11일, 유호윤 기자)

 

11일 <KBS뉴스9>은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의 과거 글을 비판합니다. 리포트가 비판한 글은 조선시대 여성의 처지나, 조선의 노예제 그리고 우리 역사를 보는 관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리포트는 그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또 다른 글"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논쟁도 필요 없을 정도로, 누구라도 당연하게 생각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는 노비종모법 등의 영향으로 인구의 3-40%가 노예적 삶을 살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당시 절반의 여성이 성노리개라는 주장은 통계자료가 있을 리 없지만, 당시 노예제 사회의 성격에 근거해 비공식적으로 그 같은 개인적 평가를 내리는 것은 비판할지언정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민중의 관점에서 볼 때 조선시대 양반에 의해 착취당했던 것과, 일제에 의해 착취당했던 정도 중에 어느 것이 더 가혹했는가의 문제에 관해서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는 종교 교리처럼 어떤 시각만을 강요하고, 다른 시각을 이단처럼 단죄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당일 리포트가 문제를 삼는 김성회 비서관의 일부 주장은 그 같은 다양한 관점이 경합하면서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대상의 일부라고 봐야 합니다.

 

김성회 비서관이 위안부와 관련한 '화대' 발언이나, 동성애에 관한 혐오발언으로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과 별개로, 문제가 된 글에 대한 리포트의 접근은 특정한 관점만을 강요하는 여론몰이, 더 나아가 이런 경향이 심화할 경우 마녀사냥식의 의견 탄압으로 악화될 여지가 있는 위험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을 인정하지 않는 반지성주의적 접근일 수 있습니다.

 

3. 책임소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세수 예측 오차 문제 제기

(5월 12일, 서영민 기자)

 

12일 <KBS뉴스9> 서영민 기자는 추경 편성 내용을 보도하면서 "아직 5월인데 벌써 세수 예측이 50조 원 넘게 달라졌단 점, 또 아직 안 걷힌 돈을 미리 반영해 사상 최대규모의 추경안을 짰단 점을 놓고는 논란이 예상"된다고 클로징 멘트를 합니다.

 

문장을 보면 행위의 주체는 윤석열 정부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 세수 예측 오차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공유하고, 특히 초기 예측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더 큰 것임에도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인 것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는 올해 50조 세수 예측 오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난해에도 61조 4천억 원의 세수 예측 오차가 있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소한 표현의 문제지만, 리포트의 문장 하나하나가 정치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다수의 여론이 진실이라는 반지성주의적 여론몰이의 우려

(5월 12일, 노태영 기자)

 

<KBS뉴스9>은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의 발언에 대해 이틀 연속 보도합니다. 리포트는 김성회 비서관의 발언이 일고의 가치가 없는 매도의 대상인 것처럼 몰아가면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주민 민주당 의원,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 등 야권의 일방적 비난으로 리포트를 채웠습니다.

 

이와 함께 "유유상종이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표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연계시키는 주장을 인용합니다.

 

김성회 비서관의 일부 혐오적 표현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지만, 그 외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무엇이 진실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연과학의 정설조차도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상황에서, 과거 역사에 대한 평가에서 단 하나만의 견해만이 진실이라고 전제하고 이와 결이 다른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마녀사냥으로 몰아가는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리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리포트는 "'민주주의의 적'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를 빌려 김 비서관이야말로 반지성주의의 대표주자"라고 비난한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전하는데, 이는 '반지성주의'나 '민주주의의 적'의 개념을 오해한 박지현 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을 인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지성주의'란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비판에 열려있는 과학적 방법이 아닌, 다수의 힘이나 여론을 추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비주류의 견해를 제시한 행위 자체를 두고 '반지성주의'라고 말하지 않고, 중국의 홍위병이나 나치스처럼 다수가 주류의 의견이 아닌 소수의견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박지현 위원장의 발언은 '반지성주의'를 완벽하게 오해하고 있으며 오히려 박 위원장의 발언이 '반지성주의'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뉴스에서 언급한다면 박 위원장이 ‘반지성주의’를 오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닌 김성회 비서관을 비난하는 논증을 강화하는 목적이라면 박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인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사례 1

- 손서영 기자: 하지만 추가 국채 발행이 없을 거란 소식에 격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33조 원 이상의 2차 추경 예산을 마련하는데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초과 세수를 쓴다는 뜻인데 1년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세금 추계 오류가 발생한 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천문학적 초과 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예산 당국과 세정 당국의 의도성 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하겠습니다."] 대선 직전인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 기재부는 돈이 없다며 제동을 걸었고 민주당과 정부는 추경 규모를 17조 원으로 줄이면서 국채 11조 원 가량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맹성규/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석 달 만에 (초과) 세수 추계가 50조 원대가 난다는 것은 기재부가 무능하거나 또는 다른 정치적인 셈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홍남기의 재정 쿠데타'라며 당시에도 50조 추경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늦어진 손실보상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초과 세수 가운데 얼마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 세수의 일정 비율은 지방교부세 등으로 사용하게 돼 있고 국가채무 상환도 해야 해, 실제로는 훨씬 더 작은 규모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2021년 11월 9일 손서영 기자: 민주당이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내년 1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액수는 1인당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위드 코로나의 훈풍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계시는 골목상권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재원은 올해 더 걷힐 것으로 보이는 초과 세수분, 10조 원에서 15조 원가량을 활용합니다. 다만, 이 세금이 내년에 징수되도록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세금으로 징수할 경우, 국채를 갚고, 지방교부금으로 우선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방역지원금으로 바꾼 만큼, 방역 예산안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켜 논의하겠다는 건데 재정 당국과 마찰을 줄이면서, 당의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지급 기조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위드코로나로 전환해도 마스크 구매 등 개인 방역을 위해 지출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납세 시차를 조정해서 돈을 뿌리려는 것이라며,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대신 자영업자 등 직접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50조 손실보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 "보상이 안 갔을 경우에 애프터코로나도 많이 위험하거든요. 자영업이 전부 절벽으로 떨어졌다 하면 복지수급으로 또 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의당은 여당의 노골적인 매표전략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나랏빚을 판돈 삼아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심사가 본격화되면, 지원금을 둘러싼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논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 2021년 11월 10일 노태영 기자: 내년으로 징수를 미뤄 재원으로 쓸 세금으로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미 내년에 걷기로 한 부가가치세와 개인종합소득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말까지 걷힐 유류세와 주세 등을 합치면 10조 원 정도를 채울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 꼼수를 쓴다는 지적과 논란에는 오히려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따뜻한 세정’이라며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 사례 2

- 유호윤 기자: ["램지어 파면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해 거센 비판을 받았던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분노 여론이 들끓던 지난해 3월, 당시 한국다문화센터장이었던 대통령실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조선시대 절반의 여성이 성 노리개였다" 라며, "일본군 만행에 대한 분노의 절반만큼이라도 조선시대 노예제에 대해서도 탐구하고 분노하자"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뽕에 취해서 다른 나라에 삿대질하기 전에 우리 역사의 꼬라지를 제대로 알고 분노하자"고도 했습니다. 개인 SNS에 올린 글이었지만 한 보수매체가 김 비서관 동의를 얻어 인터넷 칼럼으로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은 이 글이 램지어 교수 논란과 관련된 것인지,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김 비서관에게 질의했지만, 내용만 확인하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 사례 3

- 서영민 기자: 빚을 안 낸다니 좋은 소식이긴 한데, 아직 5월인데 벌써 세수 예측이 50조 원 넘게 달라졌단 점, 또 아직 안 걷힌 돈을 미리 반영해 사상 최대규모의 추경안을 짰단 점을 놓고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 사례 4

- 노태영 기자: 혐오 표현에 대한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민주당은 낯 뜨거워 입에 담을 수도 없다면서 김 비서관을 즉각 임명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유상종이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며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의 위안부 피해자들과 여성에 대한 인식이 고작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주의의 적'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를 빌려 김 비서관이야말로 반지성주의의 대표주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부실한 인사검증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SNS를 통해 "상식을 뛰어넘는 검증과 임명이다", "인사검증은 왜 있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어제(11일) 김 비서관 해임을 요구했던 정의당도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사과하고 김 비서관도 해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동영/수석대변인: "'거취를 표명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유효합니까? 설마 과거 행적 불문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검증 기준입니까?"] 어제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 했던 대통령실은, 오늘은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거듭 밝혔습니다.

 

●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자는 외로운 직업이다.

 

제대로 된 기자는 더욱더 그러하다. 직업 소명상 내 편, 네 편 가리지 말고 잘못한 점은 그대로 까발리고, 권력감시 임무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오죽했으면 권력자들은 ‘기록하는 놈’ 이라는 의미로 記者(기자)라고 언론인을 명명했겠는가? “기자 놈들만 없으면 마음놓고 다 해먹을 수 있을텐데” 라는 속내가 드러나지 않는가? 

 

● 그런데 이런 기자가 ‘그때 그때 달라요’ 식으로 특정 정치세력만을 편들기 시작하면 그건 기자라 부를 수 없다.

 

그런 부류를 우리는 ‘보도일꾼’ 정도로 호칭한다. 멀리 갈 것 없다. 언론자유가 철저하게 차단된 인근 중국이나 북한,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에 가면 넘치고 넘치는 것이 보도일꾼이다. 왜 그렇게 불리는가? 공산당이나 탈레반이 ‘저널리즘 기능’ 을 철저하게 거세했기 때문이다.

 

● 그런 ‘보도일꾼’ 이 되고 싶은 기자가 있다면 KBS를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KBS는 그런 곳이 아니지 않은가 

 

 

2022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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