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바위’ 공영방송 사장 선출법안 당론 채택

정권 말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궤변

대선에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한 달을 남겨놓고 ‘야바위’ 공영방송 사장 선임 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의총을 거쳐 언론개혁으로 쓰고 ‘언론개악’ 으로 읽히는 ‘공영방송 사장선임 안’ 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11명인 KBS이사회를 해산하고 그 대신 25명 규모의 가칭 KBS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MBC와 EBS도 마찬가지이다.

세부적으로는 공영방송 이사를 국회와 행정부 추천 인사, 지역 대표,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특별다수제 (5분의 3 동의)를 통해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장치도 담았다고 전해진다. 알려지기로는 독일의 공영방송 ZDF의 모델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는 데 어처구니가 없다.

➀ 이사 정원 늘리면 정치적 후견주의 견제, 중립성 담보가능하나?

이사수를 11명 ► 25명으로 늘린다는 디테일에는 악마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와 행정부 추천 인사는 배제하더라도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인사들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발할 수 있을지 요원하기만 하다.

경영참사의 주인공이었던 전임 양승동 KBS사장 선임 때를 복기해보자. 무슨 ‘듣보잡’ 국민위원회를 구성하더니 선출확정에 쓰였던 구체적인 데이터도 결국 공개하지 않았다. 눈 가리고 ‘아웅’ 이었다. 그럼 대안은 없었는가? 아니다. 있었다. 

➁ 특별다수제...2016년 민주당 박홍근 법안 때도 할 수 있었다.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이 지난 2016년 발의한 특별다수제 법안이 있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엿 바꿔먹었다. 민주당은 2016년 민주당 의원 <박홍근의 발의>로 특별다수제를 근간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당시 116명의 민주당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의한 바 있다.

그랬던 그들은 2017년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입을 싹 씻고, 박홍근 안을 쓰레기통에 처넣은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민노총 언론노조 역시 2016년까지는 특별다수제를 주장하다가 문재인이 정권을 잡은 후부터 민주당과 똑같이 입을 싹 씻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자 갑자기 왜 또 변신하시나? 또 엿 바꿔 먹을 심산인가?

이른바 "국민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행위는 이른바 운동권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모든 행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말만 그럴듯할 뿐, 실질적으로는 아주 독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관철하는 모략에 불과하지 않은가?

➂ Made in Germany 공영방송 사장 선임제도 한국에 맞을까?

한국적 상황에 잘 들어맞지도 않을 ‘Made in Germany’ 공영방송 사장 선임 안을 왜 갑자기 들고 나오실까?

민주당과 민노총이 짝짜꿍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노동 이사제를 추진하면서 독일의 노동이사제가 마치 대단한 물건인양 들고 왔는데 핵심 알맹이를 빠트리고 자기들 편한 점만 취사선택해서 악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와 뭐가 다를까? 

단일 경영이사회로 이뤄진 한국 기업들과 달리 독일의 기업들은 경영이사회와 감사이사회 2개를 운용하고 노동이사는 회사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감사이사회 멤버로만 활동하는 점을 빠트린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류의 ‘야바위’ 놀음은 이제 진부하고 하품만 나올 지경이다. 이런 행태를 우리나라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제도에도 악용하려는 것인가?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경고한다.

● 정권 바뀔 때마다 입 싹 씻고 ‘먹튀’ 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 박홍근 법안을 왜 엿 바꿔먹었는지 박홍근 원내대표가 직접 해명하라!

● 민주당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언론악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언론악법 철폐투쟁을 위한 대장정에 돌입할 것이다.

2021년 4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