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

정치중립인 척,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핵심은 KBS이사회를 해산하고 이를 대체할 운영위원회의 실체다. 이사 전체 숫자를 현행 11명에서 25명으로 늘린다는 것인데, 25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더 심각한 문제이다.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다’ 는 통설이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➀ 25명의 이사가 어떻게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할 수 있나? 

 

25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나 민노총 언론노조 계열의 인사들이 어떻게 구성될 지를 전망해 본다면 답은 딱 나온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영방송사가 망하든 말든, 거덜 나든 말든 오로지 민노총 언론노조 계열의 사장이 국민의 방송을 영구장악하려는 야욕이 그대로 투영돼 있다. 25명의 이사회 멤버가 어떤 인물로 채워질지를 산술계산 해보면 답이 나오기 때문이다.

 

● 국회 추천이 6명이다. 의석수로 보자면 더불어민주당 3명~4명.

 

● 행정부(대통령) 추천 2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선출되면 2명.

 

● 지역대표 추천 4명이다. 영호남, 충청, 강원권으로 배분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계열 인사는 최소 2명.

 

● 학계전문가 추천 5명이다. 아주 보수적인 기준으로 봐도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 계열 인사는 최소 2명~3명.

 

● 현업단체 추천 8명이다. 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주요 사안마다 세트로 움직인다. 민노총 언론노조 계열 인사가 최소 6명~7명.

 

합산해보자. 아주 보수적인 계산이다. 최소 15명~17명이란 산술 계산이 나온다. 이사회 전체 인원이 25명이니 2/3 기준선은 15명이다.

 

아주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도 민노총 언론노조 계열 인사가 KBS 사장 자리를 두고두고 ‘꿀을 빨 수 있는 시스템’ 을 설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➁ 문제점은 또 있다. 현업단체 추천 항목이다.

 

현업단체가 무슨 국민 대표성이 있다고 국민의 방송 KBS사장 선임에 관여할 수 있는가? 

 

한국기자협회장, 방송기자연합회장, 한국PD연합회장,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을 국민들이 선출했나? 어디다가 국민의 방송 KBS사장 선임권을 슬그머니 낚아채려는가? 절대 안 된다.

 

 

현행 여야 정치권의 이사 추천관행이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국회를 통한 이사 배분이라는 점은 현실적인 절충안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2016년 자신들이 야당이었던 민주당 시절, 특별다수제가 포함된 ‘박홍근 법안’ 을 발의해놓고 문재인 정권으로 여당으로 바뀌자 입 싹 씻고 정체불명의 ‘국민위원회’를 구성해 양승동 사장을 선임한 전례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여당 때는 뭐하다가, 대선패배로 야당 되니 이젠 영구적인 ‘방송장악법’ 을 들고 나오냐 라는 비판을 받아도 싸다.

 

●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의 임시국회 통과를 결사반대한다.

 

●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국민들과 함께 국회로 진격해 범국민 반대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

 

 

 

2021년 4월 14일

정치중립인 척,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핵심은 KBS이사회를 해산하고 이를 대체할 운영위원회의 실체다. 이사 전체 숫자를 현행 11명에서 25명으로 늘린다는 것인데, 25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더 심각한 문제이다.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다’ 는 통설이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➀ 25명의 이사가 어떻게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할 수 있나? 

 

25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나 민노총 언론노조 계열의 인사들이 어떻게 구성될 지를 전망해 본다면 답은 딱 나온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영방송사가 망하든 말든, 거덜 나든 말든 오로지 민노총 언론노조 계열의 사장이 국민의 방송을 영구장악하려는 야욕이 그대로 투영돼 있다. 25명의 이사회 멤버가 어떤 인물로 채워질지를 산술계산 해보면 답이 나오기 때문이다.

 

● 국회 추천이 6명이다. 의석수로 보자면 더불어민주당 3명~4명.

 

● 행정부(대통령) 추천 2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선출되면 2명.

 

● 지역대표 추천 4명이다. 영호남, 충청, 강원권으로 배분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계열 인사는 최소 2명.

 

● 학계전문가 추천 5명이다. 아주 보수적인 기준으로 봐도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 계열 인사는 최소 2명~3명.

 

● 현업단체 추천 8명이다. 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주요 사안마다 세트로 움직인다. 민노총 언론노조 계열 인사가 최소 6명~7명.

 

합산해보자. 아주 보수적인 계산이다. 최소 15명~17명이란 산술 계산이 나온다. 이사회 전체 인원이 25명이니 2/3 기준선은 15명이다.

 

아주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도 민노총 언론노조 계열 인사가 KBS 사장 자리를 두고두고 ‘꿀을 빨 수 있는 시스템’ 을 설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➁ 문제점은 또 있다. 현업단체 추천 항목이다.

 

현업단체가 무슨 국민 대표성이 있다고 국민의 방송 KBS사장 선임에 관여할 수 있는가? 

 

한국기자협회장, 방송기자연합회장, 한국PD연합회장,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을 국민들이 선출했나? 어디다가 국민의 방송 KBS사장 선임권을 슬그머니 낚아채려는가? 절대 안 된다.

 

 

현행 여야 정치권의 이사 추천관행이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국회를 통한 이사 배분이라는 점은 현실적인 절충안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2016년 자신들이 야당이었던 민주당 시절, 특별다수제가 포함된 ‘박홍근 법안’ 을 발의해놓고 문재인 정권으로 여당으로 바뀌자 입 싹 씻고 정체불명의 ‘국민위원회’를 구성해 양승동 사장을 선임한 전례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여당 때는 뭐하다가, 대선패배로 야당 되니 이젠 영구적인 ‘방송장악법’ 을 들고 나오냐 라는 비판을 받아도 싸다.

 

●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의 임시국회 통과를 결사반대한다.

 

●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국민들과 함께 국회로 진격해 범국민 반대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

 

 

 

2021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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