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사장 보호법’ 결사 저지 돌입

민주당이 결국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발의했다. 공영방송운영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언론특위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신속히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여야 7:4 구조의 KBS이사회가 사라지는 대신, 각각 25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로 확대된다.

운영위원 추천권은 당초에 알려졌던 내용보다도 더 민노총 언론노조 우위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강화됐다.

먼저 언론노조가 2명의 추천권을 배정받고, 방송기자회협회, PD협회, 방통위가 선정한 親언론노조 방송 및 미디어학회가 추천권을 거머쥐게 되면 결과는 뻔하다.

김어준 편향방송으로 얼룩진 TBS의 알박기 정관의 아류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 때문인데 특히 추천권을 행사하는 차기 방송협회장은 어이없게도 김의철 KBS사장이다.

비정치권에서 추천하는 운영위원은 거의 모두 親언론노조 계열이니 정치적 후견주의를 방지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김의철 사장 보호법, 민노총 사장 보호법이다.

이런 악법이 현실화되면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각종 불공정 보도참사는 지속될 것이 뻔하며 국민의 뜻과 괴리된 '그들만의 공영방송'이 법으로 보장받는 비극이 일어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KBS 공영방송은 ‘정권의 나팔수’, ‘특정 정치세력의 확성기’라는 소리를 들어왔다. 

KBS는 그동안 매출액이 급감했고, 시청률은 바닥이고, 영향력은 계속 상실했고, 신뢰도는 계속 떨어졌다. 

그러나 무능경영진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대신 조직 이기주의를 극대화하고, 정치적 후견주의를 강화시켰다.

이러고선 갑자기 정치적 후견주의를 막는다며 방송법을 뜯어고쳐 김의철 사장 보호법을 만든다니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짓인가!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은 KBS 전 부사장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그는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에서 ‘적폐청산’이란 명목으로 불법성 논란에도 온갖 KBS노동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입힌 한 親언론노조 경향의 인물이다. 

발의의 배경으로 보나, 그 내용으로보나, 법안을 만든 자의 정체로 보나 심각한 모순 속에서 발의된 ‘김의철 사장 보호법’, ‘민노총 사장 보호법’,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은 태어나지 말아야할 악법이다.

● 우리는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의 임시국회 통과를 결사반대한다!

● 민주당이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국민과 함께 국회 앞에서 ‘김의철 사장 보호법’ 결사반대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

2022년 4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