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수신료 2028년 폐지

대선 후 공영방송 체제 격변예상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영국의 대표적인 공영방송 BBC의 수신료가 2028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라고 보도됐다. 각종 국내외 언론보도에 따르면 <영국정부는 BBC수신료를 2년간 동결하고 2028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란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나딘 도리스 영국 문화부 장관은 트위터에 <노인들이(수신료 미납 때문에) 징역형을 받거나 (수신료를 내라고) 집행관들이 문을 두드리는 시절은 끝났다. 공영방송의 시대는 끝났다> 라고 썼다.

BBC의 수신료는 연간 32억 파운드(5조2천억원)에 달했는데 이 조치로 BBC의 예산은 20억 파운드(3조2천억원)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한다.

특히 영국의 좌파매체인 가디언은 <BBC가 유료구독으로 전환하거나 일부 민영화 조치 등 수신료가 폐지되는 2028년부터는 새로운 경영모델을 구상해야 할 것> 이라고 못 박았다.

수신료 폐지와 같은 직접적인 변화의 흐름과 더불어 대선을 불과 50여일 앞둔 마당에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기도 한다.

대선후보들의 입을 통해서다. 야당인 <국민의힘> 대선경선후보였던 홍준표 후보는 <언론자유 확대를 위한 방송개혁 공약> 에서 1공영 多 민영으로 방송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KBS 1TV와 아리랑TV, EBS를 통합해 순수한 의미의 공영방송 체제를 만들고 KBS 2TV와 MBC, YTN, 서울신문 등은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 는 방침이라고 전해진다.

이런 아젠다의 배경은 <KBS1과 아리랑TV는 순수공영으로 NHK나 BBC처럼 만들어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민영화해서 언론을 자유시장으로, 자유경쟁으로 하는 것이 선진국 시대의 언론이라고 생각한다> 는 홍준표 의원의 발언에서 그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의 이러한 공약은 아마도 자당의 윤석열 대선후보나 상대당의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대선후보 등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그래서 대선이후 예상을 초월하는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BBC 수신료가 폐지된다는 방침이 결정된 마당이라면 홍준표 의원의 구상인 1공영 多민영방송 체제는 구태의연한 발상이 되고 만다. 홍준표 의원이 주장한 1공영 多민영방송 체제의 전제는 좋든 싫든 KBS의 수신료는 존치한다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양승동 4년을 보내고 김의철 사장 체제를 맞은 KBS 주변정세를 둘러본다.

KBS인들은 본인 모두가 인정하든 말든 임기가 수개월 남은 전임 사장을 축출하고 그 자리에 양승동 씨를 사장으로 앉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것조차도 찬반논란이 있으니 그 역사적인 평가는 일시 유보하기로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참혹했다는 것은 팩트가 아닐까? 경영참사, 불공정 편파방송, 막장인사 등으로 귀결되지 않았던가? 외부적으로는 <오늘밤 김제동> <생태탕 보도> <강원도 고성산불 참사>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고 내부적으로 <진실과미래위원회>를 앞세워 이른바 적폐로 규정한 동료 선, 후배 직원들에게 무자비한 보복행위를 일삼지 않았던가?  

이제 곧 결산할 때가 다가왔다. 바다 건너 저 먼 영국에서 BBC 수신료가 폐지된단다. 그리고 국내 대선 후보들의 입에서 1공영 多민영방송 체제가 대선공약으로 발표되는 순간이 왔다.

KBS는 국민들께 수신료 인상을 요구할만한가?  

KBS는 한국 공영방송의 근간인 수신료 제도존치를 요구할만한가?  

KBS는 이 풍랑을 해쳐나갈 비전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2022년 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