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독재법 추진 촉구하는 이재명 대선후보

그대가 꿈꾸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떤 사회?

징벌적 손해배상법 조항과 열람차단청구권, 언론사 중과실 추정 등 독소조항을 품고 태어난 언론중재법 개정안. 민주당 강경파들에 의한 법안발의 그리고 국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결국 저지된 최근 몇 달간의 과정을 보면 정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행태가 얼마나 허황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큰 상처를 주는 일인지 여실히 드러냈다.

지난 8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처리를 위한 강행 의지를 보였고, 야당과 시민단체의 큰 반발에 부딪혔다. KBS노동조합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언론노동단체, 법률단체 등이 연대한 <언론독재법 철폐투쟁을 위한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 역시 결사 저지에 나섰고 각계각층의 지지와 응원 속에 투쟁을 이어나갔다.

여야는 8월 30일까지 여러 차례 회동을 갖고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본회의를 연기했다. 그리고 31일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9월 27일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정치권은 협의체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견이 있어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단독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민주당은 9월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포기했고 법안 상정은 불발됐다. 국민과 언론계의 광범위한 반발을 의식한 문재인 대통령은 속도조절을 당부했고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절대 다수의 학계와 전문가, 언론인 등은 언론 자유를 명백히 억압해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며, 국민들이 이에 공감하고 행동했기에 대한민국 저널리즘의 종말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런 국민의 뜻이 무색해진 일이 있었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가짜뉴스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언론중재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데 국민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팩트 정보가 왜곡되면 제가 아주 어릴 때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도로 안 것처럼 국민이 잘못 판단하지 않겠는가?”라며 언론중재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고 한다.

최근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불거지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조폭 연루 의혹 등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고심한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질적인 대응책이 언론 자유를 말살시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라고 발언한 것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과연 언론자유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대선후보 자질에 심각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후보는 현재 본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해명할 생각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주지 않고 있다는 논리로 언론의 근본적인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깊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등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은 헌법상 기본권 중의 핵심인 언론 자유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문제와 직결이 된다는 점을 이미 국내 많은 법률단체가 지적해 왔고, 국외에서도 UN, 국제인권단체가 우려를 표명했다.

범국민 공투위는 지난 9월 당시 여야 대선후보들을 상대로 언론중재법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답변 자체를 거부한 바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다시 묻는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나 가짜뉴스 문제는 기존의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민사 형사법 등으로 대응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따라서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징벌적 손배조항과 열람청구차단권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재추진을 요구하는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그대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언론 자유란 무엇인가?

그대는 도대체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가?

2021년 1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