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선임 절차는 원천무효”

선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제기

임병걸, 서재석 후보자의 갑작스런 일괄사퇴로 KBS 차기 사장 선임절차가 난장판으로 전락했다. 시민평가단의 상대평가도 유명무실해졌고 정책발표회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요식행위로 전락했다. 절차적 흠결과 하자가 뚜렷한 원천무효 상황이 발생했다.

KBS노동조합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번 KBS사장 선임절차는 원천무효임을 밝힌다. 우리는 이에 따라 선임절차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➀ 우리는 KBS사장 선임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한다.

오는 수요일(10월27일) KBS 이사회가 행여나 김의철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달인 11월 한 달 동안 국회에서 KBS사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임으로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KBS사장 선임절차는 그 순간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➁ 그렇다면 지금 KBS 이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KBS 이사회는 이 국면에서 <차기 사장 적임자 없음>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대표이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경우는 종종 있어왔다. 즉 공기업에서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을 모집 공고하고 난 뒤 적합한 인물이 없을 경우가 그러하다. 주로 <해당자 없음> 또는 <적임자 없음> 으로 처리하고 재공모를 하는 것이 관례다.

➂ 이번 KBS사장 선임절차도 마찬가지로 원천무효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전체배점 비율의 40%를 차지하는 시민평가단의 후보자간 ‘상대평가’ 절차가 누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종 후보 3명 가운데 후보 2명이 돌연 사퇴해버린 이번 KBS사장 선출과정에서 홀로 남은 김의철 후보자 입장에서는 일부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절차적 하자나 흠결상태를 안고 KBS 사장이 되어봤자 뭐 하겠는가? 시작부터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것이 낫다.

➃ 입 싹 닫고 있는 김의철 후보자를 위한 조언

임병걸, 서재석 후보자 2인의 갑작스런 사태에 대해 입을 싹 닫고 있는 김의철 후보자를 위해 우리는 양승동 체제의 초대 김의철 前 보도본부장 시절 프랑스 파리특파원을 사내 경쟁으로 공모할 때 벌어진 사건을 소환해 비교 설명해보자 한다. 사장 선임 중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김의철 후보자는 양승동 체제 초대 보도본부장 시절 자신이 단행한 특파원 발령과 관련한 흑역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 당시 파리 특파원으로 2명의 기자가 지원했다.

모두 취재능력을 검증받은 우수한 재원들로 평가받았다. 그 가운데 중견급 기자 한 명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대학에서 불문학을 전공하고 프랑스에서 어학연수까지 마친 검증된 특파원 후보자였다. 또 나머지 1명의 기자도 취재능력에 대해서도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재원으로 평가받았다. 그런데 결과는 의외였다. 김의철 당시 KBS보도본부장은 <적임자 없음> 으로 선언했고 재공모를 실시했다.

❍ <적임자 없음?> 왜 그랬을까? 소속노조가 민노총이 아니라서? 

당시 KBS보도본부 기자들 사이에선 파리 특파원 유력 후보자 2명 모두 모두 KBS노동조합 소속이었고 특히 1명은 전직 KBS노동조합 위원장의 가족이어서 김의철 당시 보도본부장이 <적임자 없음> 으로 선언하고 공모를 철회했을 것이라는 후문이 잇따랐다.

❍ 재공모로 선발된 기자는 김의철과 같은 대학 같은 과 후배 기자

결국 재공모 끝에 파리 특파원으로 선발된 기자는 김의철 보도본부장이 졸업한 같은 대학의 같은 과 후배로 낙점됐다. 그 기자는 특파원 부임기간이 끝났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휴직 상태로 지금도 파리 현지 대학에서 수학중이다. 그래서 그는 파리에 취재하러 간 것인지? 유학길에 오른 것인지를 놓고 구성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그와 같은 시기 김의철 당시 보도본부장이 발령을 낸 특파원 가운데에는 현지에서 직원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인사도 있었으며 또 다른 특파원은 현지인에게 부적절한 행위와 근무태만 등을 일삼아 조기 소환되고 중징계를 당하기도 했다.

➄ 이사회는 <적임자 없음> 선언하라!

   김의철 후보자는 입 닫고만 있지 말고 법적판단 받아라!

역대 KBS 사장 선임역사에 이번과 같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없으며 이는 초유의 사태이다.

KBS노동조합은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➀ KBS 이사회는 <적임자 없음>을 선언하라!

➁ KBS 이사회는 모든 선임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➂ 입 닫고 있는 김의철 후보자는 법적인 판단부터 받아라!

➃ 우리는 KBS 사장선임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➄ 우리는 가처분 신청결과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참고한다.

2021년 10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