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방송국 시설 관리’ 떠넘기기 파멸 자초하나

방송국 시설을 관리하는 데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온도다. 첨단 장치가 붙어있는 각종 방송 장비는 물론 스튜디오 환경까지 적정 온도유지에 실패할 경우 열 때문에 작동 오류가 날 수 있어 회복할 수 없는 방송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식당으로 연결되는 가스와 냉난방장치의 열전달 물질이 자칫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 국가보안시설인 KBS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난다면 방송 기능에 차질을 빚게 돼 그 자체로 ‘국가 재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로처럼 얽혀있는 KBS 내 복잡한 시설 하나하나의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예방조치와 즉각적인 대응은 기본이다.

그러나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30년 된 KBS 건물과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 노동자는 홀대 받아왔다. 현재 시설관리를 맡은 직원은 수가 점점 줄어들어 십수명 밖에 되질 않는데다 최근에는 계열사에게 업무를 넘기는 작업도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실로 위험한 발상이다. 계열사에게 업무가 이관될 경우 시설 현황과 업무 현황 파악에만 3년이 소요된다. 수년이 걸리는 업무 인수인계 기간 동안 긴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언제 어디서 문제가 터졌는지 파악도 어려울 뿐더러 책임 소재를 밝히기도 쉽지 않다.

설상가상 기존 직원은 본연의 업무를 계열사 파견 형식으로 수행하거나 타직종으로 전환해야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사실상 인력 구조조정이다. 노동법 위반 소지가 농후하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시설관리업무 계열사 대체는 계열사 직원이 기존 직원과 같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겠다는 얘긴데 얼마전 미디어텍 직접 고용의 사례에서도 보듯 위장도급의 가능성도 크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다.

사측은 계열사 업무 이관을 경영 효율화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체되는 인력의 연봉은 기존 직원의 연봉과 비교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게다가 업무이관이 현실화 됐을 때 발생하는 위탁비용을 감안하면 운영비용이 더 들게 돼 오히려 비효율적인 조치라는 지적이다.

현재 KBS 본사 시설은 건물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전체 에너지의 절반가량을 시설에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면 에너지의 비효율적인 운용은 불가피하게 돼 추가 비용발생이 우려된다.

조현국 경영본부장은 도대체 무엇을 위하며 방송국 시설 관리를 계열사에게 떠넘기려하나? 구조조정의 시험대에 우선 시설관리 업무를 놓아보겠다는 속셈인가?

긴급 상황을 예방하고 빠르고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보증할 수도 없으면서 섣불리 계열사 업무 이관을 한다면 파멸을 자초하는 길이다.

시설 관리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근면 성실하게 일한 직원을 내치고 위장도급 우려도 감수하며 강행하려는 업무 이관에 대해 사측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한 답을 내놓길 바란다.

인력재배치의 대상은 노동자가 아니라 양승동 사장 이하 경영진이다.

2020. 1. 14

무능경영 심판! 공영방송 사수!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