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교섭대표 거죽만 쓰고 오로지 남 탓만

- 복지기금 고갈의 책임은 무능한 경영진에게 있다 -

본부노조가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2년 동안 가만히 있다 뜬금없이 성명을 내어 사내 복지사업 중단 위기를 우려했다.

교섭대표노조라는 본부노조는 근본 대책은 밝히지 않은 채 양승동 경영진에다 KBS노동조합까지 끼워 넣어 책임을 지라고 비난하니 앞뒤가 맞지 않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다.

사실 복지기금 고갈 문제는 수 년전부터 KBS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지적해왔다,

학자금 → 복지기금 → 장학기금, 고난의 역사

KBS는 애초 사측에서 100% 학자금을 지급해왔지만 지난 2003년 당시 9대 김영삼 집행부와 정연주 사장은 경영위기로 어려움에 처하자 감사원 지적을 핑계로 직접 학자금을 지원하던 것을 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했다. 이때부터 학자금이 복지기금 지출의 가장 큰 비율로 자리 잡으면서 파산 위기는 깊어지게 된다.

(2018년 6월 14일, KBS노동조합 성명 ‘장학회 어려움은 회사의 책임이 더 막중합니다’)

결국 2014년 길환영 사장 때 복지기금 고갈과 정부의 방만 경영 지적을 이유로 학자금의 폐지 위기가 왔다.

당시 교섭대표노조였던 KBS노동조합은 수많은 논의 끝에 고육지책으로 조합 사업 수익의 대부분을 출연해 장학회를 출범시키기에 이른다.

그러나 사측이 장학기금에 약속했던 출연을 하지 않고 버티는 사이, KBS 노동자의 회비와 KBS노조 수익사업만으로 운영하다 지금은 모두 공제회로 이관시킨 상황이다.

당시 본부노조는 자체 수익사업이 있었음에도 장학기금에 기여할 생각은 없었고 대신 KBS노동조합이 장학기금에서 빼돌린 돈이 있을 것이라며 고의로 가짜뉴스를 퍼트린 뒤 경찰에 횡령 혐의로 고발까지 하게 된다. KBS노동조합을 흠집 내 반사이익을 노리려 시도하는 행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결국 경찰과 검찰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2019년 2월 13일 본부노조의 아니면 말고식 엉터리 폭로와 명예훼손, 이번엔 반드시 민형사 책임 묻는다!)

양승동 사장과 본부노조도 외면한 복지기금

KBS노동조합은 양승동 사장에게도 ‘2013년 이후 회사가 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은 0원이고 이대로 가다간 파산에 이를 것’이라 경고했지만 사측도, 본부노조도 침묵했다.

(2018년 9월 20일, KBS노동조합 성명 ‘시청자본부장, 사장 연임 위해 복지기금 찍어 눌러’)

KBS노조는 특히 지난 2018년 본부노조 5대 집행부 출범 이후 복지기금 사무국을 통해 복지기금의 고갈 위기를 전하고 사측에 기금 출연을 요청해 줄 것을 제의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사장에게 말이나 꺼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와서 마치 자신들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남 탓만 하고 있는 것이다.

본부노조가 제기한 것처럼 복지기금 관련 이사회는 전,현직 KBS노동조합 집행부로 구성돼있다. 그러나 조합 전임을 마치고 직원 신분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도 없다.

현행 규정상 노사협의회나 근로자 과반노조를 통하지 않으면 노동자를 대변하는 이사가 새로 선임될 수 없어 현행 이사가 나가면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현행 조합측 이사가 나간 상태에서 사측이 마음먹고 경조사비, 콘도사용료, 정년퇴직여행비, 장기근속위로금, 장학금, 육아휴직지원금, 생활안정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대부 등 각종 복지사업 축소나 폐지를 강행하면 제동을 걸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 실제로 사측은 중복 혜택 등을 사유로 들어 축소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을 조합측 이사가 막아온 것인데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본부노조는 몽니만 부리고 있다.

이에 꼭 필요한 노사협의회의 운영이 졸속으로 파행되고 있고, 교섭대표노조라는 본부노조는 기여도 없이 꿀만 빨고 있고, 사측은 애써 외면하는 상황에서 KBS노동조합은 외로운 투쟁을 겨우겨우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노사협의회 파행이 불러온 복지기금 고갈

앞서 언급했지만 본질적으로 복지기금 재정 안정화는 단독으로 자구안을 마련할 수 없다. 복지기금 이사회는 노사협의회 합의나 임금협상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사후 집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복지기금의 운명은 경영진과 교섭대표 노조에 달려있는 셈이다.

그런 것도 모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부터 책임감 있게 하라’니! 본부노조와 경영진이 외면하고 있는 노사협의회에 복지기금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이런 사정을 모두 빼버린 채 본부노조는 특유의 남 탓 전법으로 KBS노동조합을 비겁하다며 매도하고 있다.

양승동 사장이 재정안정화를 부르짖으며 긴축재정의 돌파구를 노동자의 호주머니에서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복지기금에 관심도 없었고, 조그만 기여도 없었던 본부노조가 허위로 드러난 장학기금 횡령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복지기금 고갈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부노조의 지적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그 어느 때보다 노사관계가 좋은(?) 지금 직접 사측으로부터 기금 출연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양승동아리의 무능, 본부노조의 동조

KBS노조가 과거 연차촉진에 합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2017년 KBS노동조합이 사측에 투쟁해 극적으로 이끌어 낸 것은 ‘연차촉진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 ‘연차촉진 유예에 합의한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도 본부노조의 비난은 또다시 원점에서 반복된다. ‘쇠귀에 경 읽기’ 인가 ‘눈 가리고 아웅’인가?

그렇다면 본부노조가 강조한 당시 합의서의 ‘인력운영 상황을 감안하여 결정한다’고 한 것에 양승동과 본부노조는 어떤 인력상황을 감안해서 연차촉진 유예 합의를 파기한 것인가? 인력상황이 획기적으로 나아지기라도 한 것인가?

정작 복지카드 80만원에 연차유예 합의를 팔아먹고 그것도 모자라 연차 후불제까지 동의해 직원 한 명당 수 백만원의 손실을 끼친 본부노조의 과오를 덮으려는 수작이라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긴 말 필요 없이 2020년 임금 협상에서 딱 그 합의서대로만 연차촉진을 유예시켜봐라.

그러면 그 때 사내 구성원들도 본부노조의 말에 귀 기울일 것이다.

일말의 기대조차 할 수 없는 노사동체

양승동 사장이 조회사를 통해 언급했던 대로 올해 경영사정은 또다시 사상 최악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측은 지난해처럼 경영실패를 빌미로 임금 삭감은 물론 모든 연차 강제 촉진과 직원 복지 축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면 복지기금도 쉽게 살아날 수가 없다. 모든 수익사업을 회사에 뺏긴 KBS노동조합도 이제는 용 빼는 재주가 없다.

교섭대표노조인 본부노조가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를 지켜내야 복지기금 회복 토대가 마련된다.

복지기금에 사측이 돈을 투입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실현시켜야 할 역할은 바로 교섭대표 노조가 할 일인 것이다.

그런데 본부노조의 최근 작태를 보면 과연 KBS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를 지켜낼 수 있을 지 매우 강한 의문이 든다.

본분을 망각하고 습관처럼 KBS노동조합의 공격해서는 침몰해가는 난파선 KBS를 살리는 데 아무런 답도 나오지 않는다.

따끔한 지적을 반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반사적으로 남 탓만 하고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는 교섭대표노조는 그냥 허울일 뿐이라는 얘기다.

본부노조의 ‘개와 늑대의 시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가?

투쟁대상인 무능 경영진 및 공영방송의 가치를 좀 먹는 세력과

하루하루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한지붕 노동자 중 누가 내 편인지‘아직도’ 혼동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

사장의 조회사를 듣고 ‘함께 맞설 생각’은 했는가?

‘스스로 채찍질 하라’는 입에 발린 소리 말고 무능한 경영진에게 퇴진을 외칠 용기는 있는가?

본부노조의 전신인 사원행동 대표가 사장이 되어서 차마 ‘양승동 OUT!’을 같이 외칠 자신이 없다면 노조 흉내 내는 것을 당장 그만둬라!

예전 같으면 득달같이 정필모 전 부사장 집 앞이라도 달려가 온갖 망신을 줬을 본부노조가 면피용 성명서 한 장만 올리고 조용히 있는 상황을 보면 노사동체인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 더이상 기대를 할 수도 없게 만든다.

본부노조의 착각처럼 KBS노동조합은 정필모 전 부사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본부노조의 공격거리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억지를 쓰지 않아도 본부노조가 세운 양승동 사장과 정필모 전 부사장의 후안무치함은 이미 KBS 전 노동자의 부끄러움이기 때문이다.

본부노조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같은 노동자에게 비겁하다 운운하며 비난에만 매진한다면 종착역은 자멸뿐이다. 투쟁의 방향을 명확히 해라! 노동자 전체의 임금과 복지를 책임질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그동안 뒤집어쓰고 있던 교섭대표라는 거죽을 벗어버려라!

2020.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