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수신료 분리고지 유예를 확정해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을 전격 유예했습니다. 분리고지 시행 협상 과정에서 법적인 쟁점이 새롭게 제기됐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유예가 한시적이라고 설명할 뿐 언제까지 인지, 법적인 쟁점이 무엇인지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크게 우려되고 있는 점은 그 법적 쟁점이라는 것이 올해 말로 끝나는 한국전력과의 위탁징수 계약 하 분리고지 시행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전과의 위탁징수 계약에 대한 것이 한시적 유예가 풀리는 동시에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받는다면 계약 연장도 장담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 뻔합니다.

우리 KBS는 분리고지와 분리징수까지 한번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계약 연장 실패는 KBS의 회생의 가능성과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까지 어둡게 만드는 최악의 갈림길입니다.

우리 KBS 구성원은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온 민노총 정치세력화가 다시 발디딜 수 없게 청산과 개혁에 주력하고 있으며 KBS 공영방송이 국민의 품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신료 분리고지 유예가 KBS 정상화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드시 수신료 분리고지 유예 확정이라는 결단을 해주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탄원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1. 첨부물 출력 작성 후 KBS노동조합 사무실 (누리동 4층)에 인편으로 전달

2. 첨부물 출력 작성 후 행랑 접수 ( 수신자 : KBS노동조합 )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