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독재법 통과되는 순간

독재저항 투쟁으로 전환될 수 있다

민주당이 끝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한다. 언론관련 법제 뿐 아니라 일반적인 법 제개정의 사례로만 봐도 유례가 거의 없는 새벽 4시에 법사위에서 날치기 통과된 지 이틀 만이다. 이제 8월 30일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이 악법이 통과되는 순간 우리는 비장한 각오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언론독재를 법제화하는 정권과는 공존할 수 없다는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소중한 교훈을 잘 기억하고 있다.

➀ 언론중재법 날치기 통과 자체가 독재적 행위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심지어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권을 지지해왔던 진보좌파 성향의 언론들도 대부분 반대해왔다. 이 법을 지지한 세력은 오로지 광적으로 민주당의 극단적 아젠다를 밀어붙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양념'이라며 찬양했던, 대중적인 압박을 통한 의제 관철에 익숙한 이른바 친문 정치세력 뿐인 듯하다.

국민의 지지로 확보한 180석을 근간으로 정당하게 이뤄진 개정안이라는 주장을 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는 자신을 지지한 세력의 요구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위해 모든 권력을 사유화한 폭거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➁ 여론은 시시각각 변한다. 누굴 믿고 언론중재법 밀어붙이나?

정치적 집단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역시 순식간에 변한다. 2020년 4월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여론이 2021년 4월에는 야당 지지세가 높아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180석이라는 의석분포는 여론지형이 코로나19 국면, 그것도 이상하게도 정부 여당에게 유리한 이슈만 연달아 발생하고, 야당이 잇따라 뻘짓을 저질렀던 여러 공교로운 정황의 퍼펙트 스톰이 일어났던 찰나의 순간의 여론 지형의 스냅샷일 뿐이다. 이를 근거로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여론 주도층, 특히 대부분의 언론기관, 심지어 진보좌파 정부를 지지하는 성향의 언론들마저 한 목소리로 반대해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것이 독재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➂ 새 언론중재법은 내용부터 독재적인 요소가 가득하다.

독재가 무엇인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견해는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어떤 사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현실적인 권력과 폭력을 동원해 자신의 세계관을 강요하는 행위가 아니겠는가? 새 언론중재법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집단이 멋대로 상황을 재단하고 누군가를 처벌할 수 있는 요소로 가득차 있다. 이것이 독재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➃ 언론중재법은 앞으로 사실상 모든 형태의 정부 비판 및 언론의 감시기능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이것을 이른바 '언론 개혁'이랍시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이 누구였던가? 왜 하필 이 시점에 그들은 이러한 폭력적인 법안의 통과를 부르짖었던가? 객관적인 팩트에는 귀를 닫고 오로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적 세력의 주장만 옳다고 떠드는, 객관성이나 포용성, 다양성 등의 민주주주의적 가치는 헌신짝처럼 내다버린 집단들이 아니었던가? 그런 그들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부르짖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언론개혁'까지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도 대선을 불과 6-7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무모한 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구나 대선을 앞두고 현 정권이 자행한 온갖 비리와 실정이 검증의 대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시점에 언론중재법을 이렇게 개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독재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➄ 이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언론개혁'이라는 화두는 그 말 자체로 모순이다.

역사상 어느 정권이 스스로 언론을 개혁하겠다고 들이댔는가? 권력이 직접 언론을 '개혁'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언론은 권력을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 그 언론을 권력이 개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언론을 제4부라 칭하는가? 그렇다면 언론을 제외한 권력은 왜 3부로 나눠져 상호간 견제를 하도록 설계됐을까? 언론이 제4부로 불리는 것은 기존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과 독립해 이들을 견제하고 이들이 무슨 아우성을 치든 자기 목소리를 내라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언론을 입법부와 행정부가 야합해서 '개혁'하겠다는 시도가 언제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었던가? 히틀러와 모택동, 스탈린과 김일성 같은 패륜적인 죄악을 저지른 독재자들 외에 언론을 '개혁'하겠다고 손을 댄 민주주의적 지도자가 있었던가?

문재인 정권의 언론개혁은 대한민국의 언론환경을 박정희, 전두환 시절로 되돌리고 있다. 1988년 송건호가 한겨레를 창간하면서 꽃 피운 다양성에 기반한 언론지형이 자리 잡은지 이미 30년이 넘었는데 이를 다시 전두환 시절로 되돌리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독재가 아니라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➅ 민주당 정권은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해 자폭 버튼을 눌렀다.

이제 그 결과를 확인하는 일만 남았다. KBS노동조합은 언론중재법이 국화를 통과해 언론독재법으로 그 본색을 드러낸다면 향후 투쟁방향을 집권여당에 대한 저항투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음을 우려한다. 우리는 우리나라 언론자유를 압살시키려는 정당이라면 여야 정파를 가리지 않고 독재정권 타도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의 선배 세대가 피를 흘리며 이뤄놓은 민주주의가 순식간에 한줌의 재가 될 위기에 처했다.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모두가 일어서자!

언론자유를 압살하는 독재정권이라면 당연히 타도되어야 한다!

2021년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