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독재법의 독배를 마시지 말라

범국민적인 저항 속에 공전된 여, 야간 협상이 오늘 오전 진행된다. 그러나 여당 측의 새 협상안이라고 전해진 언론민정협의체 논의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1인 유튜버 규제안,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등은 당초 언론중재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핵심을 한참이나 비껴간 땜빵 처방에 불과하다.

➀ 가칭 언론민정협의체 제안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했던 여당이 책임을 면피하고 빠져나가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➁ 언론민정협의체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까지 협의해보겠다는 발상은 더 심각하다.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사안을 왜 갑자기 들고 나왔는가? 이건 벌써 언론민정협의체 구성 단체들 가운데 집권여당이 선호하는 2중대 단체를 포함시켜서 면피하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이 협의체에서 야당이 할 일은 뻔하다. 거수기이다. 당장 집어치우기 바란다.

➂ 1인 유튜버 규제방안과 고의중과실 추정조항도 마찬가지다. 이를 논의하기에 앞서 민주당은 아예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악법을 철회하고 독소조항이 가득 찬 ‘판도라의 상자’ 뚜껑을 깨부순 것이 누구인지부터 참회해야 할 것이다.

집권 민주당은 내부의 강경파에 휘둘리지 말라!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헛소리처럼 “뭣도 모르면서” 언론독재법을 강행처리한 민주당 국회의원들부터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라! 민주당을 제외한 국민의힘, 정의당 등 모든 야당도 정신 차리기 바란다.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되긴 이미 글러먹었다. 언론중재법 원천철폐 투쟁에 나서라!!!

언론독재법의 독배를 절대 마시지 말라!!!

2021년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