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 조합원들의 문의가 있어 답합니다. 지난주와 이번주, 방송 악법이 여러 경로로 개정 시도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허원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이미 승리한 방송사 사찰 악법이고  두번째는 방통위가 발의한 예산 운용계획의 방통위 제출시 경영목표, 예산, 인력등 공사 운용에 대한 모든 중요사항을 방통위가 정하는대로 모두 제출하라는 악법입니다. 앞의 두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 이미 제출되어 논의되는 과정입니다. 본 성명서는 어제 저녁 늦게 조합이 파악한 또 다른 방송법 개정안인 '보편적 방송권'과 '편성권 침해' 악법에 대한 성명서이며 아직 상임위에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아예 종편 끄나풀임을 선언하는가!

 갈수록 태산이다.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을 노골적으로 밀어주겠다는 방송법 개정안을 또 새롭게 발의했다. 이 어이없는 개정안은 가히 ‘종편밀어주기 법안 종합선물세트’라 할 만하다.

 먼저, 방송법 개정안 제 2조 25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안’이다. 

문제는 보편적 시청권에 ‘유료방송 기본형 상품’을 포함시켰다.

보편적 시청권은 유럽에서 과거 유료방송이 스포츠 방송 콘텐츠 독점중계권을 확보하여 남용할 경우 지상파에만 의존하는 시청자의 복지를 현저히 감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법제화된 개념이다. 따라서 90% 이상 수신가구를 확보해야 하는 국민관심행사인 올림픽, 월드컵 등은 유료매체에 가입하지 않고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상파방송에게 우선방송권을 부여하는 것이 보편적 시청권 도입취지인 것이다. 기본형이라 하더라도 유료방송을 포함하겠다는 것은 보편적 시청권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며 특히 케이블로 방송될 종편을 염두에 둔 일방적 특혜조항이다. 

 여기에 제 76조 3 ‘중계권 재판매 가격 제한’ 은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고가의 중계권료를 지불하고 구매한 올림픽, 월드컵 경기 중계권을 종편사업자들이 요구할 경우 반드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월드컵 중계권을 KBS가 FIFA로부터 구매한다면, 조중동 종편이 ‘우리도 중계할게’ 하는 순간 KBS는 무조건 팔아야만 하고 그 가격도 KBS마음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제 60조 7을 보면 ‘국민 관심행사의 중계방송은 30%, 관련 특집방송을 포함할 경우 50%이상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도록’ 했다. 

방송사업자에게 있어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방송법에도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지상파방송사로 하여금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의 국민적 행사의 편성 비율을 제한토록 한다는 것은, 지상파의 시청자들을 종편으로 이동시키겠다는 노골적인 의도이다. 수많은 종목이 진행되는 올림픽을 저런 편성비율을 지키면서 방송하는게 과연 가능할까? 시청자들이 과연 그걸 원할까?

  거기다 개정안 제 76조 6 국민관심행사 중계시 3개월 전까지 계약서, 중계방송 계획 등을 제출하라는 조항은 차라리 애교스러울 지경이다. 갈수록 태산이다. 방통위는 KBS를 무슨 애들 노는 유치원으로 아는가. 

 우리는 이 법안에서 자본의 추악함을 본다. 

유료 방송사의 온갖 로비에 맥없이 넘어가는 방통위, 정부기관의 한계를 본다. 

권력 야욕에 휘말려 온갖 무리수를 던져대는 최시중의 말로를 본다. 

과연 어디까지 추해지려고 하는가.

 KBS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선언한다. 

사실상 자본과 신문권력인 종편, 그리고 그 종편의 끄나풀임을 자인한 방통위는 각오하라!

언론 자유와 KBS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어떤 시도에도 우리는 결코 지치지 않고 결사 투쟁할 것이다! 

2011.04.21

방송악법 저지를 위한 KBS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