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마이너스 협상에 뻔뻔한 변명,

부끄러운 줄 알라!

본부노조가 ‘2020년 임금 교섭 잠정 합의안’을 조합원 메시지로 전파하다 결국 내용이 새어 나왔다.

잠정 합의안의 내용은 “임금동결에 그린라이프 폐지, 정년 분기에서 월 단위로 전환(사실상 정년 축소), 고교학자금 폐지” 등 그야말로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측에 내어준 마이너스 협상이었다.

그런데 본부노조는 뻔뻔스럽게도 오늘 ‘테이블 걷어차 놓고 뒷북치지 말라’ 제하의 성명을 내고 협상에서 연차촉진을 막아내고 고용보장을 쟁취했다고 정당화시키고 있다.

말장난하지 말고 냉철하게 현실을 보자.

본부노조는 성명에서 ‘임금협상은 전체적인 값어치와 득실을 따져 평가해야한다.’라고 했다. 이번 협상에서 KBS 노동자가 빼앗긴 실(失)은 드러나 있는데 득(得)은 무엇인가? 회사의 시도를 막았다는 본부노조가 협상에서 따낸 득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사측은 지난해 <비상경영 2019>에서도 밝혔듯 연차를 80%까지 촉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이미 강제 연차촉진, 연차수당 후지급을 허용한 것은 바로 교섭대표인 본부노조였다. 연차 추가 촉진을 막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봐야 지난해 이미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과연 득(得)이라고 할 수 있는가?

有口無言(유구무언)

- 변명(辨明)할 말이 없음

본부노조는 이미 지난해 연차강제 촉진을 허용해 –7%에 해당하는 임금삭감의 비극을 초래했다. 연차 강제 촉진을 100% 막아내지 못했으면 자랑을 말아야한다. 오히려 부끄러운 줄 알고 KBS 노동자에게 사죄해야한다.

적어도 연차에서만큼은 본부노조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한다.

사측은 농성중인 KBS노동조합에게도 이미 여러 차례 비정상적인 감원과 구조조정은 없다고 알려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이 없는 사측의 이런 레토릭은 믿을 수 없기에 KBS노동조합의 감원과 구조조정 저지 투쟁은 진행 중이다.

지금 1,000명 감원이 철회됐는가? 

본부노조는 무슨 근거로 사측의 말뿐인 약속을 철석같이 믿는 것인가? 만약 본부노조 말대로 인력 구조조정이 철회됐다면, 양승동 사장의 7월 1일 조회사는 두 달짜리 쇼인가? 대국민 사기인가?

사정이 이런데 벌써부터 고용보장을 얻어냈다고 강조하고 있는 본부노조는 사측을 100% 신뢰하려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 사측이 올해 임금협상안에서 연차촉진 유예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 –7.7% 삭감안을 들고나와 본부노조의 뒤통수를 치지 않았는가? 벌써부터 샴페인을 터트리면 안 된다.

본부노조가 고용보장 쟁취를 그렇게 밀어붙이고 싶으면 “감원과 구조조정을 전면 포기한다”는 양승동 사장의 서명을 당당하게 보여주기를 바란다. 애매한 표현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갈 생각은 안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시간외 실비 인상

시간외수당 인상의 의미를 과대 포장하며 자랑하고 있는 본부노조, 총체적인 마이너스 협상 속에서 시간외실비 인상으로 ‘정신승리’하려는 게 너무나 힘겨워 보인다.

최저 임금이 얼마인데 깨작 인상으로 사측과 쉽게 합의를 한 것이 무엇이 자랑이란 말인가 

이번 깨작 인상은 사측에게 법적 소송(그동안 최저 임금보다 못한 시간외에 대한 보상)에 대한 면죄부에 다름 아니다.

본부노조는 '못 받은 돈 소송으로 받아준다'며 조장해놓고, 시간외 수당 소송의 대법원 상고를 무더기로 포기해 소송에서 불리하게 적용하게 한 대가를 치러야한다. 당장 이것부터 입장을 밝혀라.

본부노조가 시간외실비에 대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시간외 실비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다.  

이번 잠정합의안 처럼 꽁꽁 숨겨놓고 그냥 넘어가주길 바라는 것은 아니리라 믿는다. 소송비용은 본부노조가 사측과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겠다' 고 하지 않았는가.

임금협상안, 대의원회에서 표결 예정

본부노조는 임금협상에서 KBS노동조합의 부재를 탓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본부노조는 임금협상 본회의에서 10명의 정위원 자리 중 1석도 주지 않고, 외부단체인 언론노조 사람들(3인)로 채워 넣었다. 이래놓고 마이너스 협상에 대해 KBS노동조합 탓을 하는가 

이미 무능으로 밑천을 드러낸 본부노조다.

사측의 사정 봐줄 생각 말고 지금이라도 노동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라! 그러면 지금 본부노조가 사측과 하고있는 협상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본부노조는 내일(9월 1일) 대의원회에서 ‘2020년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2020. 8. 31.

무능경영 심판 ! 공영방송 사수 !

KBS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