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성명①]

수신료 폐지 운운
미래통합당은 제정신인가?

미래통합당의 발표한 새 정강정책에 ‘수신료 폐지’가 포함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통합당은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당 운영 기본 정책안을 발표했는데 이중에 수신료 폐지안을 집어넣은 것이다. 여론몰이를 위해 수신료 폐지를 운운한 것 자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수신료는 방송법이 규정하고 국민이 지원하는 공영방송의 생존 기반이다. 수신료를 없앤다는 것은 공영방송의 존립 기반을 없앤다는 것이며 결국 지금의 KBS를 없애겠다는 말에 다름이 아니다.

KBS는 창립부터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KBS 공영방송인의 피와 땀으로 성장해왔다. 그동안 권력에 굴종하고 수신료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일부 벌어지기도 했지만, 대부분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그런데 통합당이 이런 KBS의 근간이 되는 수신료 폐지하고 정부의 돈으로 연명하라는 것은 KBS 자체를 부정한다는 의미이며 KBS노동조합은 이런 말을 내뱉은 통합당을 강력히 규탄할 것임을 밝힌다.

양승동 경영진이 KBS를 망친 책임을 회피하고 버티고 앉아 여야 불균형, 불공정, 편파 방송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이를 핑계로 KBS 존재 자체를 위협한다는 것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

통합당은 공영방송 지원 제도 개선, 공적 미디어 플랫폼 혁신 등 KBS를 비롯한 방송 산업 전반을 살리고 혁신할 중장기 대책은 내팽개치고 KBS 수신료만 폐지하면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가?
이런 극단적이고 단편적인 시각을 가진 정당이니 지난 총선 때 국민들이 심판했지 않았나?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이런 악수를 펼친 통합당은 확실히 정상이 아닌가보다.

KBS는 국가기간방송으로 재난재해에 대해 어느 언론사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책임감 있게 보도함으로써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방송사이다.

KBS는 산지 벽지에서부터 대도시까지 전국의 모든 국민이 공영방송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킬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송출해 수신료의 가치를 다할 수 있는 방송사다.

통합당은 KBS와 아무런 논의도 동의도 없이 정강정책 개정 초안에 수신료 폐지를 언급했다. 그리고는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침해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과거 정권부터 현 정권까지 오랫동안 KBS를 정치권력의 영향력 안에 두고 좌지우지하려는 모습은 바뀐 것이 없다.
그러나 수신료를 폐지해 KBS를 없애겠다는 것은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다.

통합당은 현 KBS 경영진의 실책과 연이은 보도참사, 편향 방송 등으로 국민들이 KBS에 대해 반발여론이 커지자 이를 이용해 수신료 폐지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KBS노동조합은 통합당의 이런 움직임은 국민을 기만하고 KBS 공영방송의 존립 기반을 명백히 부정하는 일이라고 규정한다.

KBS노동조합은 통합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즉시 수신료 폐지 부분을 새 정강정책에서 삭제할 것 ▲KBS의 위기를 당리당략에 악용하지 말 것 ▲방송법 개정(특별다수제) 등에 적극 동의해 KBS 생존을 도모할 것.

이를 촉구하기 위해 1차로 항의 공문과 피켓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며 통합당이 요구를 거부할 경우, 1차와 비교할 수도 없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20. 8. 15
무능경영 심판! 공영방송 사수!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