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염장 지르는 배신 합의,
누구를 위한 임금동결인가?

<2011년 11월 본부노조 특보>

“사측은 5.2% 삭감을 주장하다가 이제 와서는 임금 동결을 요구하면서 더 이상 사측안의 양보는 없다고 못 박음으로써 사실상 교섭 결렬을 유도하였다.”
<2010년 12월 21일 본부노조 성명, 임금협상 결렬, 누굴 위한 임금동결인가?>

지난 2010년 12월 21일, 당시 본부노조는 임금 교섭 결렬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오늘 다시 되묻는다.

“2020년 임금협상, 과연 누구를 위한 임금동결인가?”

그런데 2020년 과반노조에 3천명 조합원을 거느리고 사측의 묵인 하에 자랑스럽게 표지석까지 설치한 본부노조는 180도 다른 입장을 펼친다. 결과는 임금동결인데도 해괴한 논리를 갖다댄다.

과거 본부노조의 논리라면 사측의 임금동결안에 “헛소리 말라”며 일갈하며 교섭장을 박차고 나가 교섭 결렬을 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지 연말도 아닌 서둘러 8월말에 잠정 합의로 끝을 맺었다. 그 후 조합원들에게 “임금삭감을 막았다”고 홍보하고 있다.

변명이라도 너무나 구차한 변명이다. 과반노조가 동의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임금을 깎을 수는 없게 되어 있다. 즉 가만히 있어도 임금은 동결되게 된다. 그렇다면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아니면 자신들이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형, 동생하는 사측과 짜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깎을 수도 있는데 봐줬다는 것인가? 실로 헛웃음이 나오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근로자들에게는 연차 촉진 6일이 그대로 적용된 상황이다. 이미 근로자는 수백만 원 임금삭감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임금인상으로 조금이나마 삭감 폭을 줄여주지는 못할망정 임금동결로 기존 삭감폭을 보전조차 하지 못했다.

본부노조는 또 추가 연차촉진을 저지했다며 홍보 중이다. 도대체 이번에는 믿을 수 있나? 이미 예전에도 막았다고 하더니 이런 식으로 틈만 나면 회사측이 빼들지도 모를 칼을 계속 막았다고 홍보할 셈인가? 연차 추가 촉진에 대한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다가 막판에 갑자기 칼을 빼들면 그때는 또 뭐라고 할 것인가? 아, 자웅동체니까 그냥 본부노조의 말을 믿으면 되는가?

본부노조는 복지에 관해서도 사측에 양보해줄 수 있는 것은 다 양보한 굴욕적인 잠정 합의를 했다. 먼저 분기별 정년제를 월별 정년제로 바꾸었다. 예를 들어 1월이 정년인 사람은 3월말에 퇴직할 수 있었는데, 1월에 퇴직하게 됨으로써 최소 수백만원 이상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게 생겼다.

게다가 그린라이프 3개월 폐지는 또 뭔가? 정년을 앞둔 근로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소중한 3달을 아무 조건 없이 회사를 위해 일하게 만들었다. 이는 KBS노조가 교섭노조 시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어렵게 협상해서 얻어낸 과실이었는데, 이 폐지로 노동자 복지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사측에 내 준 것이다. 이걸 내주고 시간외실비를 조금 올렸다고 변명한다면 그게 제정신인가?

시간외실비도 소폭 인상안으로 사측과 덜컥 합의하는 바람에 향후 법적 투쟁 등을 통해 그동안 부당하게 받지못한 시간외수당을 돌려받거나 인상할 여지마저 없애 버렸다.

이번 합의에 대체 몇 명이나 동의하겠는가! 실로 어용노조의 끝판왕이며, 양승동 체제를 뒷받침하는 첨병으로써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 폐지시 학자금 지원 중단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실책이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 교육을 하면 당연히 학자금 지원은 이중 지원이 돼 지원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권리를 내어주면 안 되는 것이었다. 뭐라도 하나 받는 협상을 했었어야지 그냥 포기하고 내어준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KBS에서는 경영진과 이사회가 부담하고 책임져야 할 경영의 몫을 전 사원들에게 떠넘기고 강제된 고통분담을 뻔뻔하게 요구하고 있다. 허구한 날 수신료, 적자타령은 이젠 지겹다. 이병순, 김인규, 길환영 사장까지 이어오는 고통분담을 넘어 고통 떠넘기기에 사원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다. 도대체 KBS에 경영행위는 있기나 한 것인가? 월급 깎고 제작비 줄여 겨우 적자 모면할 경영진이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허구한 날 적자타령,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 2014년 9월 29일 본부노조 노보>

이렇게 늘 노보를 도배하며 외치던 본부노조였다. 그런데 2020년 지금, 언제서부터인가 경영진에 대해 너무나 관대해질 대로 관대해졌다. 사측에게 노동자가 가진 것을 양보해주고, 사측이 하려고 했던 것을 막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로 '내로남불의 끝판왕' 이 아닐 수 없다.

“지난 3년여 동안 우리 KBS 구성원들은 회사의 이 같은 염치없는 변명에 속아주며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는 손실을 감내해 왔다. 더 이상 수신료 인상을 핑계로 조합원들의 고통을 강요하지 말라!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 올해 안에 수신료 인상을 하기는 이미 늦었다. 2010년도에 수신료 인상도 못하면서 2010년 임금을 깎으려는 것이 말이 되는가?
<2010년 12월 21일 본부노조 성명, 임금협상 결렬, 누굴 위한 임금동결인가?>

다시 묻겠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임금 동결인가!

이번 잠정합의안을 보면 KBS 노동자는 울화통이 터진다. 10년 전 본부노조의 판단대로라면 결렬하고 당장 투쟁에 들어갔어야 할 이 상황이 뒤바뀐 까닭은 무엇일까?
양승동 체제를 구해야 하고, 자기 편이기 때문이다. 노사가 이런 식으로 야합을 하고 앉아있으니 진작에 퇴출됐어야 할 양승동 경영진이 아직도 살아서 회사를 망치고 있는 것 아닌가!

늘 입버릇처럼 KBS 전체 근로자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했다. 그런데 오히려 뜬금없이 협상 시한도 한참 남은 8월에 협상에 응해 사측의 부담을 덜어줬다. 이는 KBS근로자 모두의 뒤통수를 친 배신 합의이며, 노조 집행부가 자신들이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를 바라본 협상을 한 것은 아닌가! 이건 KBS 역사상 한번도 없었던 진정한 어용노조의 행보가 아닌가!

본부노조는 KBS노동자 앞에서 사죄하고 집행부는 사퇴하라! 
당장 잠정합의안을 스스로 철회하라!

2020. 8. 26
무능경영 심판! 공영방송 사수!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