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 사장과 이사회에 엄중 경고한다!!!

   공영방송의 30년 숙원사업인 수신료 현실화 논의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어제 이사회에서도 3,500원과 4,600원 案을 놓고 여전히 진통을 겪었다.

   우리는 수신료 현실화 과정에서 김인규 사장과 이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부적절한 발언과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우선 사측은 어제 이사들에게 배포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 인상(안) 수정 보완 자료>를 통해 현재 인력을 2014년까지 4,200명으로 감축하고 현행 21개 직종을 대폭 통합해 9개로 축소하며 비핵심업무를 ‘아웃소싱’하겠다는 노동조합과 합의되거나 논의된 적도 없는 황당한 계획을 밝혔다.

   이어 KBS 공정성과 독립성 실천방안을 마련한다며 각종 프로그램의 신설과 토론회 개최 등을 요구해 온 이사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받아 들여 방송법이 보장한 편성과 제작의 자유와 독립을 사측 스스로 훼손하기까지 했다. 

   정작 KBS를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시키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이사회에 건의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논의하겠다”는 립서비스로 마무리하는데 그쳤다.

   우리는 묻고 싶다. 

김인규 사장과 이사들은 KBS를 살리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족벌신문의 종편 진출에 맞춰 공영방송을 완벽하게 枯死 시키고 싶은 것인가? 

   우리는 KBS의 수신료가 합리적 수준으로 현실화돼야 함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사측과 이사회가 계획한 디지털 전환 완수와 난시청 완전 해소, KoreaView구축, 각종 공적 서비스 등을 수행하려면 최소 1조 6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측 발표대로 2014년 4,200명으로 인력이 축소된 상태에서 공적 서비스 확대에 따른 적자가 또 누적될 경우 사측과 이사회는 예산 부족에 따른 인력감축을 추가로 요구할 것이고 이에 따라 KBS의 인력은 3천 명 대로 축소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것이 김인규 사장과 이사들이 바라는 공영방송의 참모습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공영방송을 지탱하는 양대축인 ‘제작자율’과 ‘편성독립’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세력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경고한다.

   수신료 현실화를 빌미로 공영방송 일선제작자들을 감시하고 규제하려는 어떠한 시도와 제도 개악에 대해서 몸으로 막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생각나는대로 즉흥적으로, 입맛대로 신규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편성과 제작의 자유와 독립권을 침해하고 각종 규제책을 만들려는 어떠한 내외부의 시도들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우리는 어제 이사회장 앞에서 “여야 합의로 수신료를 현실화 시켜라”,“공영방송 애정 없는 이사들은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친 노동조합이 불쾌하다며 이사회장을 박차고 나간 이사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한다. 당신이 녹을 받고 있는 KBS는 지난 2008년 1,000억 원대의 누적 적자로 결국 조합원 15%를 감축한 고용불안 사업장임을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매년 광고가 급감해 2014년까지 현재 5,500여 명의 직원들을 4,200명으로 줄어야 하는 최악의 고용불안 사업장임을 진정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당신이 뛰쳐나간 이사회장은 크게는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재원안정화를 논의하는 자리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만성적인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인인 시청자들에게 고품격의 콘텐츠로 보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자리이기도 한 것이다. 당신은 과연 공영방송의 이사로서 자격이 있는가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이사들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한다. 

KBS노사문제는 지금까지 노사 자율에 맡겨 스스로의 책임 속에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일부 이사들이 KBS노사문제에 깊숙이 개입해 노사관계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도 밝혀둔다. 

   김인규 사장에게도 경고한다. 

우리는 ‘MB특보인 김인규’에 대해 <공정방송 강화를 위한 협약>의 진정성을 믿고 사장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작금의 당신 모습은 어떠한가? 당신이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KBS는 어떠한가? 지금까지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여야 이사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바로 KBS방송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야당이사들과 외부언론 등의 지적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30년 숙원 사업인 수신료현실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김인규 당신을 지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에 따라 이제는 공정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까지 내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수신료 현실화가 만약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은 김인규 사장이 져야 함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실패의 원인은 두말할 것 없이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하락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김인규 사장이 전적으로 져야할 것이다.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번에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지 못할 경우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인규 사장과 이사들은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수신료 현실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수신료 현실화에 실패할 경우, 

김인규 사장과 이사들은 평생 씻지 못할 불명예를 안고 공영방송을 떠나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2010년 9월 30일

KBS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