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공영성, 1공영 1민영 미디어렙만이 해답이다

종편의 직접광고 영업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벌써 주요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협찬과 광고영업을 하러 종편 모기업의 간부들이 뛰어다니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들리고 있다. 이러한 종편 직접 광고영업을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5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영미디어렙 및 종편채널 도입과 지역방송의 대응방안’세미나도 그중 하나이다.

세명대 정연우교수는 해당 세미나에서 ‘종편의 광고는 당연히 의무의탁해야하고 종편대비 지상파 미디어렙에 대한 심각한 비대칭 규제를 없애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조합은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밀려 자칫 종편의 미디어렙 대상 매체 여부에 1공영 1민영 체제 관련 논의가 매몰되어서는 안된다. 미디어렙의 수익기반 자체가 방송사에 있는 상황에서 1사 1렙 형태의 미디어렙이 도입될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방송사에게 직접 광고영업권을 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종편이 광고영업 자회사를 설립해서 자신의 광고영업권을 위탁하게 된다면 직접 광고영업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

애초에 미디어렙 운영의 목적은 끝도 없는 시청률 지상주의와 이로 인한 방송의 공영성 저하를 막고자 함이다. 미디어렙 수의 증가는 곧 방송의 ‘시장 기능’을 강화하게 되는데 최소한의 중간 단계조차 없이 1사 1렙의 방향으로 직접 간다면 이른바 취약방송이라 불리는 종교방송, 지역방송등과 취약 매체(신문, 잡지등)는 고사의 위기에 몰릴 수 밖에 없다. 게다가 1사 1렙 형태의 미디어렙 체제가 활성화되는 순간 차후 방송의 공영성 악화 등의 여러 문제가 심각해져도 제한경쟁인 1공영 1민영 형태로 다시 돌아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다양한 여론 형성과 무엇보다 방송의 공영성 확보를 위해 ‘1공영 1민영’미디어렙 체제는 필수적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역시 방송의 공영성수호와 미디어생태계 보호 및 취약매체 보호등의 원칙을 근거로 미디어렙 단일안을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한다. 이런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방법은 1공영 1민영 미디어렙뿐이라는 것을 이미 대내외 많은 산학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KBS노동조합은 언론노조가 발표한 원칙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언론노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주목한다.

2011.05.25.

KBS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