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자 죽이려고 짜고 치는 노사협의체?

사측과 어용노조는 열 자격 있나!

양승동 사장이 경영혁신안이라며 발표한 노동자 탄압안은 천명이 넘는 대량 감원을 예고했다. 양 사장은 뻔뻔스럽게도 매년 신입사원을 채용하기로 말을 바꾸면서 감원의 규모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감원 규모는 양 사장도 조회사에서 밝혔듯이 예상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신입사원 충원에 대한 반대 급부는 물론 특별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포분위기, 저성과자 퇴출 구조 확대 부작용, 인력 재배치에 따른 저항, 지역국 축소에 따른 조직 개편 등으로 인위적 구조조정 대상자가 최소 300백명에서 400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와 노동자를 죽이려고 아예 작정을 했나 

사측과 어용노조는 이런 대량 감원 얘기는 쏙 빼버리고 회사를 혁신하자며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회사 전체에 나도는 경영혁신 과제별 추진계획을 보면 당장 8월부터 구체적인 실행을 준비하고 있다.

삼진아웃제, 특별 명예퇴직, 안식년 중 업무수행 등 노조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계획을 8월부터 10월 사이에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노사합의를 통해서 말이다.

특히 KBS노동조합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공영방송의 미래와 혁신을 위한 노사특별위원회(미래특위)를 8월중에 연다고 하니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지금 양승동 사장과 유재우 본부노조 위원장은 노사협의를 서두르고 있다. 양승동 사장은 경영 혁신안 시행을 속도감 있게 하라고 주문까지 했다고 한다.

유재우 본부노조 위원장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과반 노조 달성을 서두르고 노사협의회도 본부노조 중심으로 일방적 구성하여 진행하고 그 외 협의체 구성까지 시도하는 것인가?

유 위원장은 황당하게도 KBS노동조합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허성권 KBS부위원장과 하만호 사무처장의 이름을 집어넣어 노사협의회장에 이름까지 박아 넣었다.

당초 우리 조합의 요구한 3명이 아니라 2명으로 줄인 채 남의 노조 간부를 지명해 넣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정말 과반노조 맞기는 맞나? 행동과 자질이 굉장히 의심된다. KBS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KBS 과반노조 자격에 대한 실체 규명을 요청할 것이다.

KBS에서 노사협의회가 3년 3개월 동안 열리지 않은 경위

2017년 3월 31일 99차 노사협의회 이후 KBS에서 노사협의회는 파행을 겪어 왔다. 이는 그동안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을 두고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

사측은 근로자위원이 ‘개인 위촉’이어서 이미 조합 임기가 끝난 조합 전임자들에게 노사협의회 참석을 통보해왔다.

그러나 KBS노동조합은 그동안 관행과 관례를 들어 ‘직명 위촉’으로 보아야 하며 새롭게 구성된 조합 전임자들이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협의회 규정 및 그 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본부노조의 경우 해당 근로자위원들이 자진 사퇴하고 공석으로 남겨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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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근로자위원의 구성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 근로자참여법)’ 상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에 KBS노동조합은 먼저 ‘과반 노동조합의 기준과 근거’를 사측에 질의했다.

본부노조의 주장에 따른 과반 달성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과반노조라는 주장에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측은 노사 협의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6월 29일에야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해왔다.

<2020년 6월 10일 기준으로 근로자 범위는 5,021명으로 근로자 과반수 기준은 2,511명입니다. 본부노조는 조합비 공제 대상자 2,593명으로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합니다.>

KBS노동조합은 그동안 근로자위원 10인 중 위원 구성을 두고 본부노조와 협의를 해왔다.

KBS노동조합이 과반 노조로 근로자위원을 위촉했을 때 10인 중 KBS노조 7인, 본부노조 3인으로 구성하였던 전례를 들어 이번에도 7 대 3의 위원구성을 요청했다.

그러나 본부노조는 8 대 2의 배정을 통보하며 그것도 KBS노조의 집행부 중 특정인을 배제한 두 사람으로 위촉하겠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의 위촉 권한이 과반노조 대표자에게 있다고는 하나 그것이 타 노조의 자율성과 업무 특성, 개인의 선택권을 무시하며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과거에도 본부노조가 위원 통보를 해오면 KBS노조는 위촉했을 뿐이었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에 대한 법률적 하자나 위법성이 없다고 했으며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또한 근로자위원의 기피, 제척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배제하겠다고 하고, 타 노조의 위원장을 자의대로 지명해 위촉하려한 것은 본부노조의 지나친 오만이자 독선이다.

임금협상에서도 KBS노조를 배제한 본부노조

임금협상 본회의를 앞두고 같은 논의가 또 벌어졌다.

10인의 위원 중 7대 3의 비율로 위원 구성을 요청했지만 본부노조는 상급단체인 언론노조를 포함한 10인 전원을 자신들로만 꾸려 본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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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노조, 임금협상 본회의에서 KBS노조 배제말라! (2020. 5. 12.)

임금협약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을 제안한다! (2020. 5. 13.)

본부노조는 그동안 70여 건이 넘는 노사협의회 안건을 취합해 왔으며 이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노사협의회에서 해당 안건들은 상정되지 않았다. 그저 상견례 차원의 협의회를 열었을 뿐이다.

사측 또한 노사협의회에 안건으로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노사협의회 운영 개정안’을 상정하려 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근로자위원 직접 선출을 위한 절차에는 눈 감고 있더니 이제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직접 선출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노사협의회 정상화를 위한 진정성이 없었음을 자인하는 대목이다.

회의체에서 인원 구성이 중요한 이유는 권한을 나누고 책임을 함께 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부노조는 권한은 나누지 않고 책임만 함께 지기를 강요하고 있다.

KBS노조는 감원 까지 입에 올리고 강행을 준비하는 사측과 노동자를 죽이는 인위적 구조조정을 혁신이라고 하고 자신이 그 혁신의 주체라는 어용노조의 짜고 치는 노사협의회에 들어가길 단호히 거부한다.

사측은 노동자와 건설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당장 인위적 인력구조조정을 포기하라!

본부노조는 투쟁을 하지 않는 변명으로 체질개선이니 혁신이나 하는 역겨운 수식어를 내뱉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투쟁에 동참하라!

무능경영 적자경영 경영진이 책임져라!

무능경영 천억참사 직원에게 전가말라!

1천억 적자 무능경영 1천명 감원 해답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