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스스로 적폐가 되고 있음을 모르는가!

전 사장 시절의 적폐 청산을 하겠다며 각종 논란과 반발을 일으켰던 KBS 진실과미래위원회가 오늘(24일) 10개월간의 활동을 마친다고 언론에 밝혔다.

진미위는 출범 당시부터 큰 파문을 일으켰다. 감사실이 있는데도 조사기관을 만든 것도 황당한데 과반 노동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환 조사를 강행했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들은 진미위 활동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출석과 증언을 거부하며 반발했다.

진미위의 불법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씩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진미위 운영규정 제정 과정에서 구성원 동의가 부족했다고 판단했고 법원도 위원회의 징계권고권이 없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규정에 근거해 진미위가 조사한 내용은 모두 무효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문제가 있는 운영규정을 이사회에 개정을 요청해서 온전한 규정을 만들어 업무를 처리했어야 했다는 논리다.

진미위는 그러나 법원의 징계권고권이 포함된 운영규정 13조를 법원의 판단대로 폐기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규정은 유효하다는 논리로 밀어부처 결국 22건의 사례를 담은 조사보고서를 완성했다.

그러나 진미위 활동은 허점 투성이였다.

진미위 활동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승인받은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 이사는 “보고서의 상당 부분이 ‘~로 판단된다’, ‘~로 의심된다’ 는 식으로 결론을 짓고 있다”며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조사 내용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관적이고 부적절한 인용 일색인 진미위 활동 보고서는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이사회에서는 ‘개인 민감 정보’에 대한 불법성도 제기됐다.

기자협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 내용을 조사한다면서 수십명의 노동자들을 불러내 통화내용과 메일작성 등 개인 사생활 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행위는 개인정보법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밖에 일부 기자협회 회원들이 낸 성명서를 문제 삼아 표현의 자유의 억압하는 사례를 만든 점, 모바일 여론조사에 기대 주관적인 결론을 내린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진미위는 이런 엉터리 조사로 KBS 직원 19명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다. 그 중 일부에 대해선 해임 등 중징계를 예고했다는 소문이다.

그러나 진실과미래위원회는 이걸로 적폐청산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 

진실은 어디 있고 미래는 어디 있는가? 누가 누구를 심판했다는 말인가!

“2008년 이후 KBS의 시스템이 망가졌고 공정성이 땅에 떨어졌고 신뢰도가 무너졌다. 언론이 맞냐는 조롱까지 받았다. 제도적 장치마련과 조직문화의 혁신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필모 KBS부사장 겸 진미위 위원장이 최근 이사회에서 한 말이다.

그러나 한자리수로 떨어진 KBS뉴스 시청률과 수백억원의 적자 기록 행진, 1박 2일 내부총질 뉴스에서부터 강원 산불 보도 참사까지 그냥 시행착오라고 떠넘기기에는 적폐청산을 외친 경영진의 지난 2년 동안의 과오가 너무나 치명적이다.

진미위의 운영규정상 문제가 있다는 말에 정필모 부사장은 이렇게도 말했다.

“한두 개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체적인 규정은 상당히 모욕적인 언사이고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 되묻고 싶다. 과거 공정성 위반 행위 등을 적당히 덮어두고 가야하는 것인가? 최소한의 기록을 남기고 재발을 방지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과거의 대한 철저한 반성을 그렇게도 강조했던 사측은 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는가?

진실과미래위원회의 활동은 끝났지만 이렇게 선례가 만들어진 이상 제2, 제3의 진실과미래위원회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회삿돈 1200억 원이 몽땅 사라지고 수백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가하면 부실 보도로 일관하고 있는 사측은 꼭 명심해주길 바란다.

적폐청산을 했다고 자랑하는 사이, 스스로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2019. 6. 24.

새로운 노조! 쟁취하는 노조! 든든한 노조!

KBS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