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본부노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동결이 아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지난 14일 KBS본부노조가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실로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내놓았다. 본부노조는 회사의 재정상황이 아주 어렵다면서 사측의 논리를 그대로 설명한 후, 2018년 소급분은 없지만, 인상률을 2019년 1월부터 적용하며, 그래서 동결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실질적인 임금삭감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데도 동결이 아니라 인상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실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노래방에 갔지만 노래는 하지 않았다’는 식의 설명이 아닐 수 없다.

퇴직금까지 영향을 주는 강제연차 촉진

왜 회사보다 노조가 먼저 공식화 했나?

그리고 본부노조는 연차 6일을 허용해주는 대가로 2019년에 한해 복지카드 80만원 증액을 받아왔다는 것을 시인했다. 실로 믿기지 않는다. 16년 5월 본부 노조 노보에 따르면 이 촉진은 개인별 최대 700만원까지 삭감의 효과가 있고, 퇴직금에도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맹비난했었다. 그런데 본부노조는 이 제도가 근로자에게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면서 이것을 인정해준 셈이다. 

더구나 16년 본부노조 노보에는 12년 ~ 14년 동안 의무연차조차 사용하지 못한 직원이 30%가 넘고, 대휴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직원도 74%가 넘는다며 연차촉진제도를 맹비난하며 친절하게 표까지 덧붙였다. 

최근 2년 사이에 KBS의 근로환경이 극적으로 변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회사가 연차 촉진을 하면 결사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 노조의 본분이거늘 왜 아무런 반대 없이 연차촉진제도를 인정해줬단 말인가? 

1차적 책임이 KBS노동조합에 있다는 주장 역시 어처구니없기는 마찬가지다. 연차촉진제도를 아예 없애거나 100년 유예를 시키지 못하고, 2년 유예에 그친 것이 잘못이란 말인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사측이 연차촉진을 하겠다고 하면 노조와 연대해서 같이 싸워볼 일이다. 그런데 본부노조는 왜 이런 조건을 다른 조합과 연대해서 싸울 생각이나 논의는 하지 않고 슬그머니 받아들였나? KBS노동조합이 유예에 그쳤다고 무능하다고 비난하던 본부노조는 유예를 왜 못시키나? 이는 양승동 구하기나 어용노조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노조 힘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 “불법행위”

노조끼리 연대 안하면 피해는 노동자 몫

본부노조의 입장문에서 가장 황당한 것은 ‘노사간 개별교섭 사업장에서 조합의 소속여부에 따른 차별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및 노무사들의 판단이므로 다른 노조는 위 협상을 비난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개별교섭으로 바뀌었다고 해 차별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차별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복수노조 체제하에 특정노조가 우리는 10000원만 인상해도 좋다고 덜컥 협상해 버리면 회사가 나중에 다른 노조와 협상할 때 10000원 이상을 더 주겠는가? 

동일하게 지급해 오던 임금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속노조가 다르다고 해서 임금을 차별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매우 어렵다.

(복수 노조의 개별교섭 상황하에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무분규 격려금을 지급한 사용자의 행위는 중립유지의무 위반으로서 부당노동행위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대전지법 2014가합102474)

2015년 MBC 임금협상에서도 사측이 자신들과 가까운 소수노조와 협상을 먼저 체결하자, 다수노조인 MBC언론노조 역시 같은 조건으로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개별 교섭이라도 다른 노조와 연대하지 않고 섣불리 이런 굴욕적인 교섭을 종결하는 경우 손해는 그대로 노동자 몫으로 돌아간다. 더욱 한숨이 나오는 것은 앞으로 모든 협상에서 본부노조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쉽게 넘기고, 사측의 이중대를 자처할 것이라는 점이다. 

본부노조는 개별교섭의 취지를 곡해해 비정당한 차별을 합리화 하며 노노갈등을 유발하고 내부 분열을 조장해 KBS를 병들게 하고 있다. 더 나쁜 것은 근로자를 대변한다는 민노총 출신의 사장을 배출한 노조에서 이번 임금협상에서 상한선을 그어, 다른 교섭 노조의 협상에 사실상 제한을 둔 것은 최악이다. 

사측과 본부노조 집행부에게 고한다! 

1년도 안돼 수백억원의 적자를 낸 경영진에게 고한다!

어용노조의 등에 숨어서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더구나 왜 연차 강제촉진 소식을 노조를 통해 들어야하나? 

당당하게 나와서 경영개판의 책임을 자인하고,

KBS 전체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

KBS 본부노조 집행부에게 고한다!

졸속합의안을 스스로 거둬들이고 

다시 공동으로 재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아니면 노조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썩 사퇴하고 현업으로 돌아가라! 

새로운 노조! 쟁취하는 노조! 든든한 노조!

KBS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