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진미위, 닥치고 해산!

최근 법원이 직원들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 징계 등을 해온 MBC판 진실과미래위원회인 <정상화위원회>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즉, 정상화위원회의 소환 조사나 징계요구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사실상 모든 활동이 정지된 것이다. 

이번에 KBS와 MBC의 두 위원회의 활동이 정지된 것은 법을 위반한 기구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법원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과반수 노조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을 가하지 않으면서 소수 노조 조합원들에게만 불이익을 가하게 될 위험이 있다면 이는 잘못이다. 거기다가 두 기구 모두 근로자와 노조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우리 진미위는 법원에 의해 활동이 정지되었고, 위법적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홀로 강공을 펴고 있다. 양사장을 비롯한 핵심간부들의 든든한 엄호와 지원 아래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특히 진미단 간부들은 20여명에 달하는 인력과 수억원의 예산을 쓰고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매우 초조해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원래 오는 4월이면 활동이 종료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6개월을 연장하여 오는 10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말 어이가 없다. 

진미위는 사실 그 출발부터 심히 잘못되었다. ‘진실과 미래’라는 이름과는 달리 오로지 ‘과거와 보복’을 위한 기구로 시작했다. 진미위는 먼저 보수정권에 일어났던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다는 목적만을 가지고 출범했고, 지금도 거기에만 매달려 있다. KBS인들에게 물어보라. 사실 KBS에 일어났던 일 중에서 지금도 잘못하고 있고, 잘못되고 있는 것도 정말 많지 않은가? 

공영방송의 사장이 세월호 사건 때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기고, 법인카드를 쓴 것도 잘못이지만, 왜 하필 그날만 기억을 못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하다. 그리고 부사장은 어떻게 주간 대학원을 다녀 박사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었는지 국민들은 의아하다. 평범한 직원이라면 이게 가능한 일이겠는가? 더구나 사장과 부사장이 국회에서 했던 증언에는 과연 위증이 없는지 등 의혹은 차고도 넘친다. 그런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면서, 직원들의 과거의 잘못만을 파헤치고 있다. 이게 무슨 진실과 미래인가? 

이 기구는 솔직히 양승동아리 사람들이 봤을 때 밉고 과거에 잘나갔던 특정인들과 본부노조 소속이 아닌 조합원들을 징계하고, 골탕먹이기 위한 기구다. 소환대상자들만 봐도 알 수 있다.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들을 손보기 위해서 징계거리를 찾는 억지와 무리를 부리고 있다. 

그런데 1년 동안 활동했음에도 아직까지도 뚜렷한 거리를 찾지 못했다. 어떤 일을 했으니 징계해야한다는 것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직원은 나쁜 직원이니까 징계한다’식으로 원님 재판식 징계를 내리고 싶겠지만, 십중팔구 법원에서 뒤집힐 테니, 필사적으로 뭐라도 건져볼려고 자료를 찾는 모습이 정말 딱하다. 

MBC의 경우 사측에 의해 핵심 노조원들을 해고하고, 직종에 맞지 않는 업무를 맡기고 수시로 발령을 내는 등 노골적이고 지속적인 보복이 있었다. 그러나 KBS에는 이런 노골적이고 지속적인 보복행위는 크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에 왜 이리 개선장군과 투사, 점령군이 많은가? 역대 노조 집행부 출신들이 거의 몽땅 사측 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게 정상인가? 또한 노조 집행부 출신들의 이름을 딴 프로그램은 왜 이리 많은가? KBS인들은 점차 이들 세력에 염증을 내고 있다. 

사측과 진미위 간부들에게 경고한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계속 법을 무시하고 진미위 활동을 연장해서 무리한 조사와 징계를 위한 활동만을 계속할 것인가? 그렇다면 진미위는 물론 지금의 간부들은 형사처벌 등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당신들의 무리한 조사와 활동에 대해 지금 많은 KBS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에 대해 의아하면서도 싸늘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KBS의 위기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청산에서만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오늘의 작은 실천에 있다. 늘 동료들을 심판대에 세우는 당신들이 내일 법과 국민들에 의해 다시 심판대에 서게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되면 썩 해산하고 어서 현업으로 돌아가라! 

새로운 노조! 쟁취하는 노조! 든든한 노조!

KBS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