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 의혹 철저히 파헤치고 방송독립 보장하라!

-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對국회 투쟁을 시작하며

   최순실, 장시호, 차은택, 안종범....그리고 박근혜. 더러운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된 이 모든 인물들에 대한 의혹 하나 하나를 낱낱이 규명하고 심판할 때가 왔다. 정치권이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계획안을 의결한데 이어 청문회 일정과 증인 명단을 잠정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제 정국은 다음 달부터 급격히 국정조사 국면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조사는 그 조사대상과 범위가 ‘무제한’이여서 이 희대의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전방위적 규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기춘이 KBS 사장 선임 등에 개입?...언론장악 의혹 국정조사서 반드시 파헤쳐야

    사실상 이번 정권의 모든 치부를 파헤칠 수 있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함께 규명돼야 할 사안이 있다. 바로 길환영 사장 해임 직후 KBS 이사와 사장 선임 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이른바 ‘왕실장’으로 군림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개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바로 고도의 정치독립성을 가져야할 공영방송 KBS의 사장 선임 등에 정권 차원에서 직접 관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권은 반드시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이같은 정권의 언론장악 의혹을 샅샅이 밝혀내고 그 공범들을 밝혀내야 한다.  

매 번 반복되는 언론장악 시도...해법은 방송법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개선 뿐

    정권이 바뀌어도, 국회가 바뀌어도 항상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는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시도와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KBS는 정치적 논란의 격랑 속의 한 가운데에 빠져 허우적댔고 공정성 시비에 휩쓸렸다. 조합은 항상 이러한 문제의 해법은 방송법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개선이라고 힘주어 외쳐왔다. 소모적인 공정성 시비, 정권편향 논란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KBS 이사와 사장 선임권을 정권과 여당이 독점하고 있는 현재 구조를 깨부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합, 오늘부터 對국회투쟁 돌입...1인 시위·총파업 투쟁으로 정치권 압박할 것  

   조합은 오늘부터 정권의 방송장악 의혹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를 압박하고 방송법 개정을 쟁취하기 위한 전면적인 對국회 투쟁에 돌입한다. ‘최순실 게이트’와 ‘언론장악 의혹’ 등으로 국민적 분노가 절정에 이른 바로 지금이 이러한 투쟁의 적기이기 때문이다. 조합은 오는 24일 국회 앞 1인 시위 돌입을 시작으로 26일 5차 민중총궐기 집회 투쟁, 30일 총파업 찬반투표의 압도적 가결로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의지와 열망을 확실히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이미 2013년 총파업 투쟁으로 사장, 이사 선임 요건 강화, 인사청문회 도입이란 역사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조합은 이번 투쟁 국면에서도 강력한 투쟁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싸움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다.

2016. 11. 22.

교섭대표 KBS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