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신입사원 보충역 호봉평정 개선” 제대로 실시하라

차별적인 제도 철폐를 환영한다

작년 10월17일 제95차 정기노사협의회의에서는 “신입사원 보충역에 대한 호봉평정 개선”에 대한 노사간 합의가 있었다. 이는 초임호봉 산정시 현역과 보충역간의 1호봉 차이를 두는 차별적인 제도에 대한 시행 조치로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부분의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교섭대표노조의 문제제기에 대해 사측이 뒤늦게나마 차별적인 조치를 시정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재직자에 대한 차별도 철폐하라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차별의 시정대상을 추후 입사하는 신입사원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이 문제다. 차별적인 요소가 이미 발생하였고 퇴직 시까지 누적되는 상황인데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계속 차별하겠다는 것이다. 재직자에 대한 차별은 계속해도 문제없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생각인가?

보충역 재직자의 호봉인상조정은 당연한 것이다

과거에 잘못된 차별적 조치를 근본적으로 시정하는 방안은 과거에 차별하여 지급하지 않았던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다.  최소한 지금까지 차별받아 온 직원들의 호봉은 인상조정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를 2015년부터 입사하는 신입사원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은 차별철폐와 피해보상이라는 이번 개정안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이 지속된다면 교섭대표노조는 법적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로 잘못된 차별을 뿌리뽑을 것이다.  

2014.1.6.

교섭대표노조 KBS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