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수신료 인상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1983년 6월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 136일, 453시간이 넘는 연속생방송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방송기록을 남겼고, 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이 상봉했다.  환희, 감동을 선사하면서 민족의 아픔을 달래면서 KBS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도전’과 ‘징비록’ 등 역사대하드라마는 KBS가 아니면 제작하기 힘든 역작들이다. ‘차마고도’, ‘도자기’, ‘이카루스의 꿈’, ‘수퍼피쉬’ 등 품격높은 다큐멘터리는 세계인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하면서 수준높은 콘텐츠 경쟁력을 과시했고 국내 방송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드라마 ‘겨울연가’는 한류확산에 불을 지폈고 한류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효과와 문화적 자부심을 갖게했다.

하지만 KBS가 제한된 재원으로 품질과 공영성, 재미를 갖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수신료는 35년째 2,500원으로 묶여있지만 방송제작비는 수 십 배로 뛰었고 디지털전환과 UHD방송,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개척 등에 KBS에서만 1조원 가량의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급성장하는 중국방송자본이 우리 제작사를 인수하는 등 문화와 방송인프라를 공격적으로 잠식하면서 이러다가는 한류를 중국에서 제작하고 우리가 수입해서 방송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섞인 문화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문화 주권이 대자본을 앞세운 중국에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다.

케이블과 위성,IP TV, 1인미디어 방송 등 수 백개의 채널이 경쟁하면서 제한된 광고시장 속에서 경쟁은 심해지고 공영방송도 시청률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무료 보편적으로 제공해야하는 공영방송의 정체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국가기간방송과 재난재해주관방송사로서 맡고 있는 공적책무도 바탕은 공적재원에 있다.

수신료 인상안은 2007년과 2011년에도 두 차례이 걸쳐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고 여.야 정치권도 인상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국회는 정파적 이해 등을 배제하고 공영방송의 미래와 방송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수신료인상안을 즉각 처리해야 할 것이다.

조대현 사장을 비롯한 KBS경영진은 6월에도 수신료 인상을 실현하지 못할 경우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2015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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