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방통위, 재벌기업에 칼자루를 넘겨주려 하는가?    

 KBS노조는 방통위가 2012년 수차례 입법화를 시도했던 2TV를 무상의무재송신 안에 대하여 재벌기업의 배를 불리겠다는 시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또한 2013년에도 남경필 의원이 이 법안 발의를 시도하여 이미 미디어시장을 상당부분 장악하고 있는 재벌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려는 시도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그런데 판사출신의 최성준 방통위원장마저 재벌기업에 칼자루를 넘겨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KBS노조는 크나큰 우려를 표시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방통위에 요구하는 바이다.      

방통위가 개정 입법추진하려는 제도 

방통위가 입법추진 하려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관심행사 및 지상파재송신 분쟁시 방통위 직권조정권 도입

(2) 방송사업자간 분쟁 해결 방법으로 재정제도 신설  

(3)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공급·송출 또는 재개 명령권 신설

이러한 제도들은 간단히 말하자면 재송신 등 사업자간 분쟁에 방통위가 개입해 강제조정하겠다는 것이며 심지어 분쟁의 우려만 있어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재벌유료방송사업자에게 칼자루를 주겠다는 방통위 

위 제도는 유료방송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기관의 개입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방통위의 이러한 시도는 재벌유료방송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시켜 그들의 배를 불리게 될 것이며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미디어시장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지상파채널을 이용한 홈쇼핑사업으로 8,000억이 넘는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주요케이블사업자들은 재송신대가를 지불하고도 4,34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남기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디지털전환의 비용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그에 따른 제작비의 급격한 상승도 부담하고 있다. 또한 대형 스포트이벤트 등의 저작권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기에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지상파방송사들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균형 상황에서 방통위가 추진하려는 제도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고의적으로 분쟁을 유발하여 방통위의 개입을 유도해 정당한 콘텐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거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즉 재벌유료방송사업자에게 지상파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칼자루를 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방통위는 편파적이며 과도한 이중적 규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방통위가 규제기관으로서 정당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장려할 일이다. 그러나 지금 방통위가 추진하는 규제는 미디어시장의 생태를 무시하고 배부른 특정 재벌통신기업과 케이블사업자의 이해만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자율계약에 의한 사적자치의 원칙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입법안이 과도한 이중적 규제이며 당사자 의지에 반해 강행되는 구시대적인 강제규정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창조적인 콘텐츠 생산을 위한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상파 등 콘텐츠생산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방통위가 해야할 일이다. 

조대현 사장은 이러한 방통위의 부당한 제도 추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조합은 KBS의 주위에 엄습해 오는 이러한 대외적인 위협에 대해 사측이 얼마나 신속하게 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2014.11.11.

교섭대표노조 KBS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