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는 국민의 방송이다. 시대 역행하는 이사장 선임에 반대한다

오늘 방통위에서 KBS 이사장으로 호선될 것이 유력한 이인호 이사를 선임했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추천 상임위원 3명만이 투표하여 통과시켰다. 이제 대통령 승인만이 남았다. 절차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여당 상임위원들만이 표결하였다는 것은 민주주의적 정당성의 심각한 훼손이 아닐 수 없다.

KBS노동조합은 이인호 교수의 이사 선임에 깊은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는 바이다. 지나치게 편향된 역사관이 공영방송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의 이사장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바라기인 길환영 전사장을 투쟁으로 몰아낸 것은 시대적 역사적 요구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다시 공영방송의 정치독립은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방송법 개정 취지에도 어긋나

KBS노동조합은 지난해 2차례의 총파업 투쟁으로 방송법 일부 개정을 쟁취했다. 그 중 이사의 결격사유 강화도 중요한 성과물이다. 물론 이인호씨가 명시된 결격사유 조항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 들어서 대통령의 자문활동 등을 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방송법에 명시된 것처럼 대선에서 후보자의 자문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대통령의 자문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넓은 의미의 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방송법 개정의 취지는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을 위한 장치 마련이다. 정권과 청와대로부터 독립적인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하여 방송법을 개정하였다. 이런 취지와 목적을 생각한다면 이인호씨의 이사 선임에 이어 이사장으로 앉히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권의 KBS 장악 시나리오인가

문창극 총리후보자 검증 보도에 대한 방통위의 중징계가 내려지더니 곧이어 ‘문창극 강연이 감동적이었다’는 발언을 한 이인호씨를 이사장으로 앉히려 하고 있다. 무언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역사적 편향성으로 점철돼 있으며 대통령 자문역할을 한 이인호씨의 이사 선임은 명백한 낙하산 인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KBS노동조합이 낙하산, 특보 사장을 막겠다고 벌인 처절한 투쟁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인가.

KBS노동조합은 이인호씨가 KBS 이사가 되는 것을 반대한다. 더욱이 정권이 이인호씨의 이사장 선임을 통해 KBS를 정권 편향적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한다면 KBS노동조합은 방송의 독립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경고한다.

2014.9.1.

교섭대표노조 KBS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