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나는 길이요, 사장이요, 가점이니 나에게 충성하라

부서평가결과를 일반직원 개인평가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단협 위반

KBS노동조합이 지난 2월 성과관리부에서 과거 전사적인 문제가 되었던 부서평가결과를 일반직원 개인평가에 반영하려는 시도를 감행하는 것에 대하여 단협위반 시정을 요청하자 사측은 부서평가 기본계획 시행은 인사제도의 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이 아니므로 단협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부서평가제도를 개인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임금저하를 초래하는 사안으로 조합과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이 분명하다. 

최초 부서평가제도 협의안과 전혀 다른 개악안 사측 2007년에 일방적 시행 강행

- 유보된 제도를 시행하면 당연히 단협위반

노사는 2004년 팀제도입에 따른 성과 및 보상체계를 합의하고 2005년 평가보상제도 협의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최초 평가지표는 정량적이고 계량적인 지표 위주였다.

 그러나 사측은 2006년 평가제도 시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50점에 달하는 본부장 평가와 사장 가점을 확대하는 개악안을 제시했다. 이는 사장, 본부장의 주관적 평가요소 개입으로 평가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직원평가에 사장, 본부장의 영향력을 대폭 확대시키는 조치로서 사측은 2007년 조합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악된 평가보상제를 강행하였다. 이에 조합은 사장실 앞 집회, 홍보책자 제작·배포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 결과 2008년 3월 부서평가 결과 적용이 유보되었다.

2014년 부서평가에는 일부 지표가 조정이 되었으나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제도 시행 시 KBS에 대혼란이 일어날 것은 명약관화하다.

부서평가결과 일반 직원 개인평가에 반영하면 승진과 급여에 막대한 영향 미쳐

부서평가결과가 개인에게 반영되는 점수는 ±1.5점(종합인사고과 1.5*60%=0.9)이다. 사장 표창을 받는다면 가점1점에 해당하는데 이는 4직급 직원의 경우 평가기간 5년간 +1점의 효과를 준다. 그런데 만일 직원이 사장이나 본부장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서에서 5년간 최하점을 받게 된다면? 이는 거의 견책(-1)에 가까운 징계를 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승진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급여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인사제도의 변경이 아니고 조합과 합의할 내용이 아니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단협의 존재의미가 무엇인가 말이다.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평가지표에 피평가자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해

- 특정 부서 기피현상 심화될 것

2007~2008년간 조합이 강력하게 문제제기한 내용은 본부장 평가지표다. 실제 본부장은 각 실국부서의 업무를 세세히 잘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본부장과 같은 직종 부서장 혹은 개인친밀도가 높은 부서장의 부서에 높은 점수가 부여될 우려가 매우 크다. 2014년 시행안에도 여전히 이러한 평가 왜곡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게다가 지역까지 본사 본부장 평가가 강력히 미치도록 설계되어 있다. (총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국은 정책기획본부장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총국은 해당본사본부장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장이 부여하는 경영기여도 지표는 점수가 5점이지만 다른 평가지표가 표준편차조정을 마친 뒤 부여되는 가점이므로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 사장의 마음에 드는 부서의 부서원들은 이 가점을 받겠지만 사장 관심 밖의 부서들 혹은 사장에게 찍힌 부서는 가점과는 인연이 없을 것이다.

부서평가제도는 마땅히 폐기되거나 재논의 되어야 한다

이렇게 엉성하고 조합원의 반발이 뻔한 부서평가를 개인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사장이 부여할 가점과 사장의 꼭두각시인 본부장(총국장)의 평가를 바라보며 충성을 맹세하라는 것이다. 또한 대외적으로 부서평가제도를 개인평가에 반영했다고 홍보할 목적도 의심된다. 

2007년 조합을 기망하며 일방적으로 강행하다 유보된 현재의 부서평가제도는 마땅히 폐기되거나 재논의 되어야 한다. 또 다시 2007년의 폭압적 방식으로 제도시행을 강행한다면 조합원들의 분노의 불길이 길사장을 삼킬 것이다. 조합은 노보를 통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이어온 부서평가제도의 경과와 현재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힐 것이다.

2014.3.14.

교섭대표노조 KBS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