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측이 떳떳하다면 부서별 평가결과 모두 공개하라

조합이 특보(50호, 2014.3.19.)에서 부서평가내용을 개인평가에 반영하는 것의 절차적, 내용적 문제점을 지적하자 회사는 단협위반도 근로조건 및 임금저하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매우 객관적으로 부서평가를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부서평가와 관련된 자료요청에 대해 회사는 계속해서 곤란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2005년 노사협의내용을 회사가 독단적으로 개악해 왔음

도대체 누구와 언제 어떻게 협의했다는 것인지 밝혀라

사측은 2005년 이후 부서평가 내용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노사협의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4대 KBS노동조합은 이 건에 대해 회사와 협의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11대에서 이 문제와 관련 사이비평가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유보시켰고 12대, 13대에도 회사가 2005년 노사협의와 전혀 다른 개악안을 철회하지 않고 있으므로 단 한번도 협의를 한 적이 없는데 회사가 지속적으로 노사협의를 거쳐서 개선해 왔다는 주장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도대체 누구와 언제 어떻게 협의했다는 것인지 밝혀라.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측이 단협위반이 아니라니 근로조건 저하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는 것이 어이없을 뿐이다. 

사측은 부서별로 어떤 평가결과가 나왔는지 공개하라

-소외된 부서발생 우려, 지역국 평가지표의 부당성에는 묵묵부답

사측은 부서평가가 매우 객관적인 기준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관리자지표는 조합이 이미 노보에 자세히 밝힌바 본부장, 국장의 기호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한편 사업지표는 사측주장대로 정량적 지표임은 분명하나, 사업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소위 등의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는 것이 문제다. 사장이 평가하는 경영기여도 지표가 주관적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사측이 그렇게 문제없고 떳떳하다면 부서평가를 지금까지 도대체 어떻게 해왔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떳떳이 공개하면 될 일이다. “우리는 객관적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공개할 순 없습니다.” 이런 주장은 개그콘서트의 한 코너로 씀직한 코미디이다. 사측은 소외된 특정부서가 발생할 우려, 지역국 평가지표의 부당함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이미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만일 부서평가 내용이 공개되면 민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도 돌고 있다.

신의성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측

신의칙이란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도대체 사측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협의해 왔다는 주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2005년 협의한 내용을 독단적으로 개악하여 일방적으로 제도를 실시한 것이 신의칙인가? 제도 보완을 해 왔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조합과 단 한 번도 협의한 적도 없는 것이 신의칙인가?

조합은 사측이 조합원들 공감할만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피평가자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 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여 평가제도를 실시한다면 이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지금의 부서평가제도는 제도를 안정되게 실시할만한 단 하나의 내용도 절차도 없다. 사측은 공개도 할 수 없는 엉성한 제도를 만드는데 우수한 KBS인력을 낭비하지 말고 즉각 제도를 철회하라.

2013.3.21.

교섭대표노조 KBS노동조합